메트로신문

김민석 고용차관 "주 4.5일제 일률 적용 어려워, 버틸 기업 없을 것"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대행)이 올해 조기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 4.5일제, 주4일제와 관련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이 똑같다면 시간당 임금이 오르는데 이러면 버틸 수 있는 데가 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5일제를 한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한데, 정부가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한다"고 했다. 김 차관 서울시와 고용부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본 사업 전환에 대해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족도는 84%지만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원회의 공익위원안을 보고판단해야 한다"면서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지향점은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인데, 정년연장이 되면 좋겠지만 고용안정성을 갖고 있는 분들의 상황은 다르게 봐야하지 않느냐"고 했다. 고용부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과 관련해서는 "방향성은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재정과 세재 지원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며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에 대해선 "국민연금을 넣으면 펑크가 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노사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져가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보면 수사권한은 중앙정부에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7:17:18 한용수 기자

5월 중순 韓산업부-美USTR 서귀포 대면 관건...트럼프 이달 주요국과 관세 타결 시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실무 논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초 워싱턴 D.C.를 찾아 미 무역대표부(USTR)와 회동했고, 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이달 중순 내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국과의 협상을 이달 내에 마무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조속 타결 여부는 6·3 대선을 앞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더 중대한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협상 대상국 모두를 유예 시한인 7월 상순까지 끌고 가지는 않겠다는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어느 국가든 5월이나 6월 중 언제라도 미국과 양자 간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는 지난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 25개의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며 "우리는 앉아서 향후 2주 내 어느 시점에 이것(협정 체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공개된 미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머지않아 각 국가를 상대로 공정한 관세 수위를 정하겠다"며 "향후 3, 4주 내로 (관세 협상을) 끝낼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어떤 나라들은 다시 조율을 요청할 수도 있다. 나는 그런 부분도 역시 감안하겠지만 기본적으로 (3∼4주 내에 마칠 것)"이라고 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첫 번째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6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관세 협상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르면 이번 주 가장 큰 무역 상대국들 중 일부와 협정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한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오는 15∼16일 제주 서귀포 중문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을 통보한 상태다. 이 자리에서 관세 협상 관련해 우리 측과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온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APEC 행사장 내 장관급 회동을 예고했다. 그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전략간담회를 주재하고, "이달 중순 개최되는 APEC 무역통상장관회의 계기에 한미 간 장관급 및 추가 기술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 대행은 "미국의 우선순위 파악에 주력하면서, 차기 정부가 원활한 협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국민과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겠다. 국익 최우선 원칙하에 미국과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며 "협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책임 아래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지난달 타임지과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관세율을 정할 때 통계를 포함해 그 외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정할 것"이라며 "하지만 군사비 지불은 별도 항목으로 다루겠다"고 말했다.

2025-05-07 16:30:26 김연세 기자

고용부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 발간… 중대재해 사례 500여건 수록

고용노동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배포한 자료를 모두 모아 '2024 중대재해 사이렌' 책자를 발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대재해 사이렌'은 고용부가 2023년 2월부터 오픈채팅방 형태로 운영하는 중대재해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중대재해 사고 내용과 안전 대책이 담긴 중대재해 발생 알림 자료, 계절·시기별 위험요인을 신속 전파하고 있다. 개설 첫해인 2023년에는 4만7000명이 가입했고, 올해 4월에는 7만7000명을 돌파하는 등 가입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는 사이렌 자료를 위험성평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임직원 안전 교육 등으로 활용한다. 이번에 발간하는 책자에는 지난해 전파한 중대재해 사고사례와 계절·시기별 산업현장 위험요인 예방자료 500여 건이 담겼다. 또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활용 사례도 수록했다. 특히, 올해 책자에는 중대재해 사고사례를 건설·제조·기타업에 대해 공정 또는 세부 업종별로 분류하여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종의 사고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편했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과거 사고사례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 활용하길 바라며, 정부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적극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책자는 전국 고용부 지방 관서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고용부 누리집 정책 자료실에도 공개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24:22 한용수 기자

KIAT, "투자 유치 희망 기업을 찾습니다"

16일까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상 수요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6일까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산업 간 융합으로 개발된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신속 출시되도록 규제를 유예시켜 주는 특례 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KIAT는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KIAT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시장 창출이라는 제도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지난해 아이알 데이(IR Day) 4회 개최를 통해 28개 기업과 투자사를 연결했고, 그 결과 4개 기업이 41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는 기업들의 호응이 높았던 투자유치 자문 지원을 20개 기업으로 2배 확대하고, 국내 투자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부가 지난해 결성한 175억원 규모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터밸류파트너스)가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주 KIAT 원장은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에 민간 투자유치라는 마중물이 더해지면, 성공적인 실증 수행이 사업화로 연계돼 빠른 시장 진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내용 확인과 지원 신청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누리집(sandbox.kiat.or.kr)에서 할 수 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6:15:15 한용수 기자

KDI-한은, 초고령사회 '노인 빈곤·일자리' 대응방향 모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오는 15일 '초고령사회 빈곤과 노동: 정책 방향을 묻다'라는 주제로 한국은행과의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고령층의 빈곤과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심포지엄은 세종 반곡동에 위치한 KDI 본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 완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개선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사는 ▲세션1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세션2 '고령화 대응 방안' 순으로 진행된다. 각 세션은 전문가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된다. 세션1에서는 이승희 KDI 연구위원이 '노인빈곤의 현황, 전망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이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좌장은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정책연구실장과 김미루 KDI 국채연구팀장이 참여한다. 세션2에서는 한요셉 KDI 연구위원이 '새로운 고령 인구와 이에 대응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소개한다. 또 이재호 한은 거시분석팀 차장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그 이유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오삼일 한은 고용연구팀장과 엄상민 경희대 경제학과 조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이번 심포지엄은 조동철 KDI 원장의 개회사로 문을 열고, 이창용 한은 총재의 환영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 과정은 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55:51 김연세 기자

송미령 장관, 수출영토 확장 위해 '품질관리 철저' 당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의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전략적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 영토 확장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7일 경북 성주 소재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내 수출 선과장(우수·불량 과일을 선별해 내는 곳)을 방문해, "최근 잦은 기상 이변으로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선별부터 포장, 검사 등 수출을 위한 생산부터 검역 전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전략적인 검역 협상을 발판 삼아 우리 농산물의 수출 영토를 넓혀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올해 3월 첫 수출길에 오른 성주 참외의 수출 선과장과 시설을 둘러보고 수출 검역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7월 베트남과 참외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바 있다.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 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에 이뤄낸 성과다.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국산 참외는 33톤(t)에 달한다. 특히 성주 참외는 베트남 현지 대형마트와 업무협약, 베트남 항공사 기내식 납품 계약 등으로 향후 가파른 수출 성장세가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는 국제 정세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우리 농축산물의 수출 확대를 이어가고자 지난 3월 '2025 수출 검역협상 중점추진 품목 11개'를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검역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고, 기존 시장을 겨냥한 유망품목 발굴과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협상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31:13 김연세 기자

공정위, '700억원 미환급' 티메프에 시정명령

회생절차 고려, '미환급대금 회생계획안 포함' 명령 "회생계획안 인가시, 미환급 대금 일부 변제 전망"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받아주지 않거나, 대금 환급을 늦게 한 티몬과 위메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티몬·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재화 및 여행상품 판매를 중개하며 2023년 12월 3일 ~ 2024년 7월 24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 대금 약 675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주지 않았다. 위메프도 자사 사이버몰에서 재화 등 판매를 중개하며 2024년 3월 27일 ~ 7월 30일 기간 중 소비자가 청약철회했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대금 약 23억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이미 받은 재화 등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두 회사는 작년 발생한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과 함께, 자신의 사이버몰 공지사항과 개별 통지를 통해 현재까지 미환급된 재화 등의 대금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급 대금을 자신의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라는 작위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4:21:05 한용수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5 우수환경산업체' 모집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5년 우수환경산업체'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우수한 사업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환경기업을 찾아내 지원하는 사업으로, 접수기간은 5월8일부터 6월9일까지다. 이 사업은 유망 환경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총 66개 기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설립 3년 이상의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환경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사전검토, 발표평가, 현장조사 및 지정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기업에는 환경부 장관 명의의 국·영문 지정서가 발급되며,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기존 지정기업도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지정 신청이 가능하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에게는 ▲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창업·벤처 녹색융합 산업단지(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우대혜택도 제공한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야 통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에코스퀘어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된 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전 세계 환경산업의 선도주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07 14:04:24 김연세 기자

중기부,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 발표

스타트업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후테크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고, 현장 소통을 통해 실행 의지를 밝혔다. 중기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스타트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열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COMEUP 2024'에서 제시한 기후테크 지원정책의 후속 조치다. 창업 초기 기업이 기후기술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 상용화, ▲기후창업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진출 기반 조성, ▲제도 및 규제 인프라 정비 등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기부는 특히 '공정혁신'과 '자원순환' 기술을 중점 육성하며 탄소중립 사업화 자금(최대 6억 원)과 AI 융합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SK이노베이션, 포스코 등과의 공동사업화 K-테스트베드 실증 프로그램을 연계해 조달시장 진입을 도울 방침이다. 창업 생태계 측면에서는 기후 전문 팁스 운영사 지정, 초격차 VC 멤버십 운영 등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고도화와 유동성 공급을 강화한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빌&멀린다 재단, BEV 등과의 협력과 팁스-CTS 연계 등을 통해 해외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용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관련 행정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중소기업 간 경쟁시장(28조 원 규모) 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수퍼빈 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후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적시 기술개발과 투자 연계가 필수"라며 "정부가 선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도록 기후 스타트업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5-07 14:00:22 최빛나 기자

코트라 "K-바이오헬스, 유럽 바이오허브 스위스서 글로벌 협력 강화"

포항시와 스위스 바젤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 개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포항시와 함께 지난 5~6일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Swiss Biotech Day 2025)'에 참가해 한국관을 운영하고, 파트너링 상담회와 협력포럼으로 구성된 '한-스위스 바이오헬스 파트너십'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유럽은 최근 미국 제약·바이오 시장이 정책변화와 규제 강화 등 환경 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 제약·바이오기업의 수출 기회를 다변화하고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제약·바이오 산업이 국가 전체 수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글로벌 10대 제약사인 로슈(Roche), 노바티스(Novartis) 등 세계 최대 위탁갭라생산(CDMO) 기업 론자(Lonza) 본사가 위치하는 등 바이오 및 의료 기술 관련 기업이 1200개사 이상 포진해 있다. 올해 12회를 맞는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는 유럽을 대표하는 바이오헬스 산업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전 세계 40개국의 제약·바이오 관계자와 투자자 2500여 명이 참석해 세미나, 패널 토의, 스타트업 피칭 등을 진행했다. 코트라와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사장 내 국가관을 구성하고 한국 바이오헬스 기업 15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및 공동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파트너링 상담회'를 개최했다. 상담회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 협업 가능성을 중심으로 200건이 넘는 상담이 진행됐다. 특히 자체 엑소좀 플랫폼 기술로 염증 질환 및 중추신경계(CNS) 등 다양한 장기 타깃 치료제를 개발하는 '일리아스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행사에서 유망 스타트업으로 선정돼 공식 무대에서 피칭을 진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채경호 코트라 취리히 무역관장은 "스위스 바이오텍 데이 2025와 같은 유럽 현지 바이오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코트라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 수요에 맞춰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기술수출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07 13:53: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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