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5월 상순 대미수출 30%대 감소...자동차 상호관세 '직격탄'

이달 상순 대(對)미국시장 수출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0% 넘게 줄었다. 전 세계 각지로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로 20% 이상 감소했다. 이는 자동차에 부과된 미국발 상호관세의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대미 수출액은 19억9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4% 감소했다. 올해 5월 상순 조업일수가 작년에 비해 1.5일 줄어든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미 수출 감소 폭은 작지 않다. 미국으로의 일평균 수출액은 9.54%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미 수출액은 4억4046만 달러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3억984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이달 1~10일 기간 전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역시 전년동기 대비 23.8% 감소한 12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5억70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1% 감소했다. 올해 5월 1~10일 조업일수는 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일보다 1.5일 적었다. 올해 들어 수출은 불규칙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1월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감소하면서 15개월간 이어진 증가세에 제동이 걸렸다. 2월부터 4월까지 수출은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가, 다시 5월 초순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1~10일 기준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는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지만, 승용차(-23.2%), 석유(-36.2%), 선박(-8.7%) 등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출 대상지별로는 중국(-20.1%), 미국(-30.4%), 베트남(-14.5%), 유럽연합(-38.1%) 등 주요국으로의 수출이 대부분 줄었다. 중국, 미국, 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48.7%를 기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목재와 반도체에는 아직 관세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상호 관세는 오는 7월9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미 수출은 승용차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달 초 조업일수가 5일에 불과해 대부분 국가에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에 매길 상호관세 조처를 90일간 유예 중이다. 다만 10%의 보편관세와 철강·자동차(25%) 등 일부 품목별 관세 조처는 시행하고 있다. 관세가 사실상 0%에 가까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가 사라지면서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실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대부분 감소했다. 이달 1~10일 승용차 수출액은 11억2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2% 후퇴했다. 철강 제품과 자동차부품 수출액도 같은 기간 각각 41.2%, 42.6% 급감한 7억6300만 달러, 3억5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밖에 석유제품(-36.2%), 컴퓨터주변기기(-34.6%), △무선통신기기(-23.0%) 등에서 수출이 크게 줄었다. 1~10일 수입액은 14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9% 줄었다. 반도체 제조장비(10.6%), 승용차(22.1%) 등의 수입은 늘었으나, 원유(-6.1%), 반도체(-8.2%) 등의 수입은 줄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6:23:1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한전, '에너지캐시백 대국민 캠페인' 돌입… "요금 할인에 경품까지"

한국전력이 에너지캐시백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기사용을 줄인만큼 보상을 받고, 경품도 받을 수 있다. 한전은 주택용에너지캐시백 가입자 125만호(5월 현재) 돌파를 계기로, 전국민의 에너지 절약 실천 확대를 위해 5월 14일~7월 13일까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행사 기간 중 신규 가입 고객뿐 아니라 기존 가입 고객도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200명에게 로봇청소기, 스마트워치 등 경품을 제공한다.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은 직전 2개년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3% 이상 전기를 절감한 고객에게 절감률 구간에 따라 1kWh(키로와트시)당 30원~100원까지 캐시백을 제공하고, 해당 금액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한전ON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전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에너지캐시백 참여 고객의 전기 절감량은 228GWh(기가와트시)로, 이는 전북 장수군의 연간 전력사용량 규모다. 절감 고객들에게 총 166억원 상당의 전기요금이 감면됐다. 한전 관계자는 "단순한 절약을 넘어 전력 사용을 줄인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소비문화를 확산시키며 전 국민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전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기인 만큼 더 많은 고객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고 경품 혜택도 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6:01:5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KDI, 27개월 만에 '경기둔화' 적시..."수출 위주 경기하방 확대 가능성"

경제가 둔화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한 영향에 따른 결과로 진단하고, 향후 수출이 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12일 발간한 '2025년 5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기 둔화를 시사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KDI가 매월 발간하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경기 둔화'라는 문구가 등장한 것으로 27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1월 경제동향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증대'라는 표현을 2년 만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4개월째 부정적인 경기 판단을 유지해 왔다. 지난달에는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종전에 마지막으로 '경기 둔화'가 보고서에 적시됐던 달은 2023년 2월이다. 당시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다 수출 부진까지 겹친 바 있다. 그만큼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시각이 한층 더 강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생산과 내수 증가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 인상에 따른 통상 여건 악화로 일평균 수출이 대(對)미국 수출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는 제조업생산이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관련 투자도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대폭 하향 조정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되며 대내외 경제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최근 경기 지표는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3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건설업 생산은 -14.7%로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내수 회복을 떠받칠 건설투자의 급감이 전체 생산의 발목을 잡은 모습이다. 또 반도체 제조 장비를 중심으로 한 설비투자는 3월 기준 14.1% 증가하며 선방했지만, 제조업체들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BSI(설비투자 전망지수)는 90으로 장기 평균(95)을 하회하며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소비도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3월 소매판매는 승용차 중심의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나,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판매는 0.5% 증가에 그쳤다. 1분기(1~3월)로 보면 1.0% 감소한 상황이다. 고용 여건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만6000명 늘어 1~2월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유지했다. 정부일자리사업과 밀접한 부문(15만5000명)에서의 증가세가 취업자 수를 밀어올린 데 반해, 이를 제외한 부문은 업황이 좋지 않은 건설업(-18만5000명)과 제조업(-11만2000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폭을 보였다. 수출은 미국 관세인상 영향이 가시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4월 수출은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마이너스(-0.6%)로 돌아섰다. 특히 대미 수출은 -10.6%로 급감했으며, 고관세가 부과된 자동차(-20.7%)와 철강(-11.6%) 수출이 대폭 감소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5:55:5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코로나19 이후 최저 … 1인당 신규 일자리 0.43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53.8만명… 1년 전 대비 1.2% 증가에 그쳐 기업 신규 구인 16.5만명, 구직자는 38.6만명… 구인 줄었는데, 구직자는 늘어 실업급여 수급자 6.1% ↑, 지급액 9.7%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월 기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구직자는 38만여명이지만, 기업 신규 일자리는 16만여명에 그쳤다.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은 1년 전보다 각각 6.1%, 9.7%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25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53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1.2%) 증가에 그쳤다. 이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후 역대 4월 기준 2020년 4월(16만300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 건설업 고용한파가 여전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달 7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만명 감소해 21개월째 감소세다.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4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0.2%(6000명) 소폭 증가했다.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섬유,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위주로 감소했다. 다만, 고용허가제(E-9, H-2)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1만4000명 줄었다.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 수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19개월째 감소세다. 서비스업의 경우 보건복지, 사업서비스업, 전문과학 등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며 1년 전보다 1.9% 증가한 1078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9세 이하 청년층과 40대 고용보험 가입자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각각 9만3000명, 4만명 감소했다. 29세 이하의 경우 정보통신, 도소매, 제조업,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감소했고,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위주로 가입자가 줄었다. 나머지 30대, 50대, 60세 이상 연령층 가입자는 증가했다. 1인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배수'는 지난달 0.4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6 감소했다. 구인배수 역시 2020년 4월(0.34) 이후 가장 낮았다. 기업의 인력 수요는 감소한 반면, 구직자는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달 고용24를 이용한 기업의 신규 구인인원은 1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4000명(-24.6%) 감소한 반면, 구직인원은 38만6000명으로 오히려 1만6000명(4.2%) 증가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70만2000명으로 2021년 4월(73만9000명) 이후로는 가장 많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1조1570억원으로 가장 많았던 2021년 4월(1조1580억원)에 육박했다. 고용부는 다만 최근 3~4월 고용 관련 수치가 개선되고 있다며 고용 상황이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천경기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4월에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조금씩 확대되고 구직급여 상황도 지난달보다는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라며 "3월 취업자 수도 19만명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황은 악화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월 고용지표 완화 원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쪽 일자리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고, 보건이나 돌봄 수요 같은 경우는 지속 확대되는 상황이 있다"며 "나머지 산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가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업 전체 취업자는 여전히 늘고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등 고용보험 가입자는 마이너스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 있어 조금 불안정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5:35:3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중기부, ‘성장엔진 재점화’ 외쳤지만…현장은 구조 개편·규제 완화 절실

주52시간제 유연화부터 AI 도입 정책 대토론회서 쏟아진 현장 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간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을 경제 중심으로 재편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으로 성장엔진을 다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제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소상공인 대표로 참석한 배영숙 파초 대표는 "지금 당장 오늘과 내일의 생존이 위기인 상황"이라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차등화된 최저임금 기준, 재취업 지원, 배달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독과점 해소 등 세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계도 기술 중심의 구조 전환을 촉구했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는 "미국은 제조업을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며 "한국도 대통령 직속 조직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인혁 숙명여대 교수는 "중소기업 72%가 AI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올해나 내년이 기술 도입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막대한 예산보다 기술의 활용 방식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정책 논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이상에 치우쳐 있다"며 "정년 연장, 주 4일제 도입 등 논의는 중요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에 기반한 제도 안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기문 회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 내수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이 맞물려 경제의 희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차기 정부는 진영을 떠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2025-05-12 15:07:17 최빛나 기자
기사사진
송미령 장관, '내년 발사' 농업위성 개발 현황 점검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농림위성 개발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유관 부처·기관과 협력 및 현장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를 방문해, 농림위성(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 개발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 등을 청취·수렴했다. 송 장관은 농림위성 개발 현황 청취 및 현장 점검을 통해 내년 발사를 앞둔 농림위성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현장 개발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성정보 취득기관과 정책활용기관 간 효율적 정보 연계 방안을 비롯해 향후 농림위성의 농업현장 활용 방안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활용 방안으로, 식량안보 대응 및 수급 조절, 재해 대응 등 농림위성을 통한 빈틈없는 농업 모니터링 등이 거론됐다. 또 사용자 중심의 농지 및 산림지 위성영상 서비스 제공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고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농림위성 개발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할 것"이라며 "현장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우주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정부 관계자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항공우주연구원 등 개발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림위성은 우리나라 영토를 사흘이면 모두 촬영할 수 있다. 짧은 주기로 연속적인 영상정보를 생산해 식생이나 농업환경 변화를 주기적으로 관측하기에 최적화된 위성이다. 농업위성센터에서 직접 계획을 세우고 관리해 제때 필요한 농업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31일 농진청은 전북 전주에서 농업위성센터 개소식을 개최해고, 차세대중형인공위성4호(CAS500-4·농림위성)의 위성영상정보 생산·관리·활용 전담 기관으로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4:57:11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에 추경 등 1600억 푼다

정부가 농축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1600억 원 규모의 할인지원 예산을 투입한다. 또 다음 달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쿠폰을 지급해 외식물가에 대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식품 물가동향 및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에 비해 2.1% 상승했다. 하지만 축산물(4.8%), 가공식품(4.1%), 외식(3.2%) 등 먹거리 물가가 크게 올라 체감 물가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할인예산을 상시로 투입해 체감 물가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할인 예산은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200억 원에 더해 총 1600억 원 규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격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상시 할인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여름 휴가철, 추석, 김장철 등 성수기에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또 성수기에는 품목 제한을 풀어 할인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많이 오른 축산물의 경우,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축산자조금 등을 활용해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에서 할인행사도 별도로 추진한다. 채소류는 수매·비축을 통해 안정적 공급 여건을 조성한다. 대표적으로 배추는 올해 수매·비축 물량을 전년(1만5400t)보다 7000t늘린 2만2400t으로 확대한다. 사과·배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외식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6월 말부터는 공공배달앱 할인 쿠폰도 지급한다. 이번 추경에 정부는 배달앱 할인 쿠폰 예산 650억 원을 담았다. 땡겨요·먹깨비 등 12개 공공배달앱에 회원가입 후 2만 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 원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할인 쿠폰은 각 배달앱별로 1번 지급하기 때문에, 여러 배달앱을 사용하면 할인 쿠폰도 여러 번 받을 수 있다. 가공식품은 식품업계 간담회, 사전협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낮추거나 인상시기를 분산해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국제 원재료 가격과 환율, 인건비·공공요금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일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도 추진한다. 앞서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크라운제과 등의 빵, 과자 값 인상 관련 담합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의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날 언론설명회를 갖고 "식품기업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협력을 통해 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2 14:22:1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 가동… "사건처리 속도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증가하는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전담팀을 가동한다. 공정위는 배달플랫폼 관련 조사 역량을 집중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TF)'을 구성해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간 플랫폼 관련 사건처리 전담부서가 없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복수 부서에서 배달플랫폼 관련 사건 조사를 개별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들이 배달플랫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호 연계되는 등 복수의 부서가 사건을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현 조직체계에서는 이를 유기적으로 함께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최근 배달플랫폼 관련 신고가 추가 접수되고 다수 불공정 이슈가 새롭게 제기되는 등 조사·검토 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있어, 이들 사건을 배달플랫폼 시장 전체의 관점에서 종합 검토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개편해야 할 필요성도 커졌다. TF는 조사관리관(TF 단장) 산하에 신설되는 전담 사건처리팀과 경제분석과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체계로 구성했다. 사건처리팀은 서기관·사무관 5명을 배정해 배달플랫폼 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도록 하고, 경제분석과는 사건처리팀과 함께 주요 행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경제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TF는 배달플랫폼 관련 현재까지 신고·인지된 다수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한편, 동의의결 신청 건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구체적 내용 협의 등을 담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2 14:02:0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