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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1개 시·군과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협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국 21인의 시장·군수와 15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협약체결 지자체는 경기 가평군, 강원 횡성군, 충북 충주시, 증평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정읍시, 완주군, 장수군, 전남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경산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경남 사천시, 하동군, 제주 서귀포시다. 이 협약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주도적으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뒤 농식품부·지자체가 협약 체결을 통해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총 96개 시·군이 협약을 맺었다. 이날 송 장관과 21개 시·군의 시장·군수는 농촌협약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농촌공간계획 발표 등 정책 동향을 공유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각 시·군은 농촌협약에 앞서 지역별 지리·공간적 특성, 보유 자원, 주민 수요 등을 조사했다. 또 이를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증진 등 분야별 계획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했다. 한 예로, 전북 장수군은 돌봄·복지·교육 기능을 통합한 '행복이음본부'를 조성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주민 계층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공방·도예방 등 가족 단위 체험시설도 운영한다. 경북 영덕군은 배후마을 주민들의 복지·문화·체육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찾아가는 체육교실 및 문학교실 등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커뮤니티 버스를 운영해 주민들의 편리한 프로그램 참여를 돕는다. 전남 담양군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죽녹원, 메타세콰이어길 등 관광자원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또 고택과 전통음식을 활용한 파티도 여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며 "농촌 소멸위기 극복과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6:00:1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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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나라살림 61조원 적자...역대 2번째 큰 마이너스

올해 1분기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60억 원 넘는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는 폭이 줄었지만 역대 두 번째로 큰 적자 폭이다. 기획재정부가 15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1분기 총수입은 159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총지출에서 총수입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0조 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1년 전보다 14조7000억 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흑자(11조3000억 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총수입이 늘면서 14조 원 개선됐으나, 3월 말 기준으로는 적자 규모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크다. 통상적으로 3월은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고 성과급 지급 시기가 맞물려 소득세가 늘어나는 등 국세수입이 증가하는 시기다. 3월까지 국세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4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6조5000억 원, 소득세가 2조8000억 원 증가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세외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년보다 3조9000억 원 늘어난 11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 잉여금은 지난 2월 기준 5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5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은 55조3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210조 원이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급 지급이 늘었지만 주택기금사업 방식이 변경된 영향이 지속되면서 총지출이 줄어들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 진도율은 31.2%로 전년보다 2.2% 낮다. 기재부 관계자는 "총지출 진도율은 최근 5년 평균 수준으로 가고 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은 41.7%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75조9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줄었다. 국채 잔액은 1174조5000억 원이고, 이 중 국고채권이 1080조700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47:2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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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기업·중견기업 수출 모두 감소...상위 10대기업 무역집중도 상승

올해 1분기 대기업·중견기업의 수출이 석유 제품의 부진으로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소기업 수출액은 화장품·중고차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늘었다. 또 10대 주요 기업의 무역집중도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액은 1598억 달러로 전년동기외 비교해 2.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석유 제품의 수출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국발 관세 조처의 영향이 1분기에는 수출액에 영향을 미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제품의 수출이 감소한게 가장 영향이 컸다"며 "유가 하락과 주요 정유사의 전기 보수가 겹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수출액은 104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중견기업 수출액은 28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줄었다. 대기업은 소비재(-13.2%)와 원자재(-13.5%) 수출이 크게 줄었고 자본재(6.4%)만 증가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소비재(-0.5%), 원자재(-3.9%), 자본재(-2.4%)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반면, 중소기업 수출액은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 소비재(14.1%)와 원자재(1.1%) 수출이 늘었고, 자본재(-4.8%) 수출은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고 승용차와 화장품 수출이 가장 큰 증가 요인이었다"고 말했다. 1분기 대기업 수출은 감소했지만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호조를 이어가면서 수출 상위 10대 기업과 100대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수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36.0%로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상위 100대 기업의 무역집중도는 66.1%로 전년 동기 대비 0.2%p 높아졌다. 국가·권역별로 보면 수출은 동남아, 중동을 제외한 주요 권역에서 감소했다. 대 미국시장 수출액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줄어 2.0% 감소했다. 대 중국 수출은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줄어 6.7% 감소를 나타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29:4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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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고용부 "외국인력 서비스업 실질적 도움되게 개선"

정부가 외국인력 도입 정책의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고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외국인력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요구가 많고 체감도가 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음식점업의 경우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가 명확한 구분 없이 연속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소규모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직종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현장의 구인 어려움을 지원한다. 택배업은 기존 상·하차 인력과 함께 분류 인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고, 현장에서는 상·하차와 분류업무 수행 인력이 혼재되어 운영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 외국인근로자가 상하차와 분류업무를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분류 업무를 고용 허가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호텔·콘도업의 경우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 외에 자치단체 신청이 있는 경우 순차적으로 추가 적용한다. 이와 함께, E-9 외국인력 고용 시 호텔·콘도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에 적용되던 1대1 전속요건을 개선한다. 호텔과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에 외국인력을 도입한다. 이는 청소 업무 위탁이 많고, 1개의 협력업체가 복수의 호텔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업계 특성 고려해 현행 요건을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요건개선과 함께 외국인력 미스매치를 완화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인력 도입 시 세부 업종별로 사업주가 선호하는 국가, 근로자의 희망 업종 및 경력 등을 반영한 구직자를 선별하여 현장 맞춤형 알선을 추진한다. 또 입국 전, 후에 관련 협회 등과 협업을 통한 업종별 특화 한국어 및 기초기능 교육 기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서비스업 현장에 시급한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면서도 내국인 일자리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한 외국인력 도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5:20:3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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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화이글스의 비상을 보며

저녁 9시가 다가오면 문을 닫아야 했다. 9회 한 점 차 박빙의 승부인데 뉴스 한다고 "여기서 중계를 마칩니다. 양해 바랍니다"라고 했다. 그러면 서둘러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곤 했다. 라디오 중계도 없는 경기의 결과는 다음 날 조간신문으로 뒤늦게 접했다. 한때 어린이 회원에 가입했었다. 처음이 OB베어스, 두 번째가 삼성라이온즈였는데 운 좋게도 둘 다 우승했다. 기자의 연고지와는 관련이 없다. 프로야구에 빠져 있던 80년대 얘기다. 어쨌든 야구장에 가면 넥타이 맨 아저씨들이 관중석을 점령하고 있었다. 한국 야구는 일본전 한대화 선수의 역전 쓰리런 등 감동 그 자체였다. 그 명성은 이후 월드베이스볼클래식에서 다시 입증됐다. 지난 2000년대 박찬호, 봉중근, 김병현, 이승엽, 이종범 등은 정말 대단했다. 우리는 당시 미국과 일본, 카리브해 국가를 상대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그랬다. 미국, 일본, 쿠바 등 강국을 모두 제압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지금도 그때의 하이라이트가 한밤중 케이블 스포츠채널에 나올 때면 설레곤 한다. 그런데 이후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과 만나 한두 수 아래의 실력을 보였다. 또 야구 변방 이스라엘과 네덜란드에도 지면서 망신살 뻗치기도 했다. 2010년대 한국 야구는 '내수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들어야 했다. 자기들끼리 1년 내내 겨뤄서 우승해 봤자 국제무대에만 서면 속수무책이었다. 망연자실해 하던 해설자(박찬호 등) 목소리가 아직 귀에 선하다. KBO 프로야구를 안 본 지 꽤 됐다. 박철순, 김시진, 김우열, 이만수의 방어율·타율까지 꿰고 있던 때가 아득하다. 삼미슈퍼스타즈, MBC청룡이 있던 시절이다. 요즘 한화이글스에 매료된 사람들이 곳곳에서 보인다. 10승 넘는 연승 가도는 멈췄지만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중계화면에 넥타이 부대는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대신 20대, 젊은 엄마,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담장 너머에서 돗자리 펴고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실로 오랜만에 TV중계를 보게 됐다. 1, 2위 다투는 한화 팬이 가족 중에 있어 덩달아 응원 중이다. 다만, 같이 보면서 지난 시절 얘기를 꺼내는 등 어김없이 꼰대를 자처하는 게 흠이다. 언젠가부터 오타니의 일본이 부럽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긴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스포츠도 불황이 있을 수 있다. 나라 정치도 경제도 야구도 바닥을 친 것 같다. 다시 쭉 오르길 기원해 본다. 정부청사가 자리한 세종에 한화 팬, 야구 팬이 많다.

2025-05-15 15:05: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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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서울동부지부 새로 열어…송파·강동·광진 밀착 지원

姜 이사장 "중기벤처, 가장 가까운 곳서 신속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서울동부지부를 새로 열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더욱 본격화한다. 중진공은 15일 서울동부지부 개소식을 갖고 송파구·강동구·광진구 소재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수출, 고용 등 현장 중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까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동남부지부가 관할했다. 중진공은 동부권 대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 및 첨단·신산업 확산에 따른 지속적인 정책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 서울동남부지부의 업무 과부화 해소와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별도 부서를 신규로 마련했다. 중진공은 AI·ICT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신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서울 관내 지부 확대(1본부·2지부→ 1본부·3지부)를 통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동부권 첨단·신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로 다각적인 어려움에 처한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5-15 15:0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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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카카오·CJ대한통운 등과 '종이팩 회수' 맞손

환경부가 15일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카카오, CJ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협약을 맺었다. 이 시범사업은 메신저 플랫을 활용해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한 목적이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다.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면 CJ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종이팩을 회수한다.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종이팩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이 가능한데 회수율이 점차 낮아졌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들을 더욱 펼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5-15 14:53:2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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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 우려 있는 물놀이기구' 등 해외 구매대행 제품 중 18.3%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부 국표원, 해외 구매대행 420개 제품 안전성 조사… 구매대행 중지 요청 해외 구매대행 제품 10개 중 약 2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 등 77개 제품 구매대행이 중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되는 직류전원장치, 완구 등 4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420개 제품 중 약 18%인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감전이나 화재 위험이 있는 직류전원장치(6), 전기프라이팬(3), LED등기구(3) 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고, 생활용품 중에는 두께가 기준치보다 얇아 익사 우려가 있는 물놀이기구(9), 화상 위험이 있는 속눈썹 열성형기(6), 레이저 등급기준 초과로 시력 손상 위험이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 등 38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제품에서는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완구(13), 유아용 섬유제품(4), 어린이 물놀이기구(3) 등 2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국표원은 위해성이 확인된 이들 제품의 구매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요청하고, 구매 방지를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관련 정보를 게시했다. 이와 별도로, 어린이 제품 등 KC인증 없이 구매대행이 금지된 제품을 판매한 구매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 해외직구 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 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KC인증 제품에 비해 높은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를 6월말경 발표할 예정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5-15 14:27:5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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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의향 약 40%…모두 가입시, 실질 GDP 0.7%↑

주택연금에 가입 의향이 있는 약 35%의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5~0.7% 상승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완화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연금 가입률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가구의 1.8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연금 형태로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다만 전국의 55~79세 주택보유자 3820명을 조사한 결과 현행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경우는 35.3%에 달했다. 상품설계를 보완하거나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가입의향이 41.4%로 늘었다. ▲주택가격 변동분이 연금액에 반영되도록 개편하거나(39.2%) ▲상속이 용이하도록 개편하는 경우(41.9%) ▲가입 후 집값이 올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43.1%) 등이다. 황인도 한은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는 경우 노인빈곤층의 3분의 1 이상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성장과 분배의 양면에서 우리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계소비성향과 거시계량모형을 활용해 가입 의향을 지닌 가계가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3~5%포인트(p) 하락했다. 그간의 낮은 가입률이 앞으로도 이어지는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실질 GDP와 노인빈곤률의 효과가 20분의 1로 줄었다. 중간 시나리오로 영국 수준으로 가입자가 증가할 경우 경우(총 37만명) GDP 규모는 0.1%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은 0.5~0.7%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 실장은 주택연금에 대한 잠재수요가 실제가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변동분을 연금액에 반영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이용한 주택의 상속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황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 상품이 주택연금보다 유리한 조건인 경우 이에 가입하겠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민간 금융기관의 역모기지도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5-15 13:30:29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