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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상통화로 비대면 특정금전신탁 계약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8일 제5차 정례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계약이 허용된다. 지금까지 영상통화를 통한 비대면 계약은 일임투자업자에겐 허용됐지만 신탁업자에겐 금지돼 있었다. 앞으로는 신탁업자는 영상통화로 위탁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위탁자는 운용대상의 종류, 종목, 비중, 위험도 등을 온라인상에서 기재할 수 있게 된다. 단기금융펀드(MMF)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 금감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채·통화안정채권 등 안정적인 자산의 편입 비율이 30% 이하인 법인형 MMF는 현행 장부가 평가 방식 대신 시가 평가 방식을 도입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시가평가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가중평균 잔존만기 한도는 75일에서 120일로 완화한다. 부동산신탁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영업용순자본비율도 개선한다. 우선 분양 후 시점별로 실제 분양률 수준에 따른 건전성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리스크관리부 같은 위험관리 전담조직에서 회수 예상가액 산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금융위원회 아울러 영업용순자본(NCR) 산정 시 건전성에 따라 자기자본 차감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책임준공확약형 토지신탁의 잠재적 지급위험에 따른 위험액을 산정해 NCR에 반영한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업계의 준비상황등을 고려해 일부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8 16:51:3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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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감사 전문성·청렴 경영 위해 한전KPS와 '맞손'

기술보증기금은 부산 문현동 본점에서 한전KPS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 (왼쪽 다섯번째부터)박세규 기보 감사, 문태룡 한전KPS 감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술보증기금은 한전KPS와 '감사 전문화 및 청렴경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감사정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감사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협력·교차감사를 위한 자체감사기구 인력의 상호지원 ▲내부통제 취약분야에 대한 상호지원 및 우수분야 정보 교류 ▲자체감사 지적사례 및 청렴업무 모범사례 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아울러 인적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해 감사업무 노하우를 유기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경영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보 박세규 감사는 "업무영역이 서로 다른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청렴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게 됐다"고 밝혔다. 한전KPS 문태룡 감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축적된 감사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청렴 공공기관으로 함께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2년 연속 A등급을, 한전KPS는 2019년도 권익위원회 청렴도평가에서 우수등급을 각각 받았다.

2020-03-18 14:09: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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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정 암반수 재배 밭 미나리 첫 수확

영광군(군수 김준성)는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 미나리 재배현장을 방문하여 농가를 격려하고 시식회를 추진했다. 영광군은 2019년 신규 소득작목 발굴을 위해 미나리 선진지 견학과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3농가, 0.74ha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지난해 8월 하순 파종해 올해 첫 수확하면서 푸른 봄의 시작을 알렸다. 밭 미나리는 생육기의 대부분을 물 속에서 재배하는 논(물) 미나리와 달리 밤에는 물을 대 온도를 높이고 낮에는 생장을 위해 물을 빼주는데 수확 20일 전부터는 완전히 물을 빼 줄기 속이 꽉 차고 굵어 식감이 좋으며 향이 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하 100m 암반수를 이용해 무농약으로 재배한 밭 미나리는 데치지 않고 삼겹살에 쌈으로 먹으면 더욱 아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밭 미나리는 비타민,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이뇨, 이담, 해독작용과 혈액정화, 간 보호, 숙취제거 등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준성 군수는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특화 소득작물을 개발·육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3-18 13:13:19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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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추경 통과로 피해 소상공인·中企에 3조667억 '긴급 지원'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판로 개척 등에 투입 특별재난지역 우선 편성…대구·경북내 모든 지역 배려 국회가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금액을 크게 늘리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이 통과됨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등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 보험 등 2조6594억원의 금융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번에 3조667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액수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2690억원의 예산을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가 지원받는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에 중점적으로 혜택이 돌아간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 8200곳은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의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등 다양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도 1383억원이 반영됐다. 여기에는 온라인쇼핑몰입점지원(100억원), O2O플랫폼(15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통산업의 방향성이 온라인 시장으로 집중되고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예산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온라인 시장 진출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정상화와 활력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가칭)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해 국내 소비 진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제품소비 촉진 등을 위해서도 온누리상품권 5000억원 할인(10%) 발행(690억원), 공동마케팅(212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 특별재난지역 뿐 아니라 대구·경북내 모든 지역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별 편성됐다. 2416억원의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이외에도 대구·경북지역의 지역 특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R&D 비용을 198억원 지원하고, 금융지원의 경우엔 추경예산 중 7000억원 넘는 돈이 투입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번 추경 예산으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직접적 경영피해, 경기둔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11조7000억원을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03-18 10:51: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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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 사업자 FIU 신고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금융위원회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시 신고 여부와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객확인, 의심보고거래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인 사업자의 기본 사항과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수리 여부 및 예치금 분리보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FIU에 미신고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종료해야 한다. 감독은 FIU가 수행하며 FIU는 금융감독원에 검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법률안은 공포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되며,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개정법률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으로 자금세탁 등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며 "신속히 시행령 등 하위 법규를 마련하는 한편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7 16:54:2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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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소상공인들 '아사직전.. 특단 대책 마련' 강력 호소

소상공인聯, 빅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 중구·명동 유동인구 70~80% 줄어 생계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대출 금리 인하 및 연장등 목소리 높아 국회에 공 넘어간 '코로나 추경' 조속 통과 요청…추경 규모도 대폭 올려야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소상공인·민생 추경안 조속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왼쪽 5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 유동인구가 70~80% 가량 줄어드는 등 초토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정부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다. 생계비 지원, 경영안정자금 확대, 대출 연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면서다. 아울러 정부로부터 넘겨받은 '코로나 추경'을 놓고 국회가 17일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추경 조속 통과 요청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전국의 50개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들과 함께 성명서를 내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발행액 확대 ▲온누리상품권 취급처 및 사용처를 골목상권 전체로 확대 ▲소상공인대출의 만기 연장 및 거치기간 연장 ▲긴급 생계 및 경영 안정 자금 심사 기준 완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한국수퍼마켓조합연합 임원배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목상권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진지 오래고 30평 이하의 영세한 동네슈퍼는 평소보다 30% 이하로 매출이 하락하는 등 담배와 생필품 외엔 판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은 휴·폐업은 물론이고 줄도산까지 이어져 생계를 잇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빅데이터센터가 앞서 KT의 통신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코로나19 사태 전과 후 서울 중구, 대구 수성구의 인구 유동량(일별 시간당 상존인구수를 합한 숫자)을 분석한 결과 2월9일 당시 930만명이던 서울 중구의 경우 2월29일엔 200만명으로 78.5%가 줄었다. 특히 대구 수성구는 같은 기간 10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85%나 감소했다. 이처럼 주요 지역의 인구 유동량이 70~80% 정도 줄어들면서 소상공인 매출도 비슷한 수준에서 감소했을 것이라는게 연합회의 분석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8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소상공인 일평균 매출 56만원에 서울시내 소상공인 점포수 67만개를 적용하면 하루 평균 서울시내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3750억원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그런데 80% 가량 유동인구가 감소하고 매출도 상응하는 수준에서 줄어들 경우 서울에서만 소상공인 매출이 하루 3000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앞서 정부와 국회에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 ▲부가세 5%로 인하 등 세제 감면 실시 ▲기존 대출 부담 완화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위생방역 기기 구매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바 있다. 아울러 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추경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회견문에서 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이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며 IMF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게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라면서 "연합회의 5대 요구안을 추경에 반영해 현행 12조원 수준의 추경안을 30조원 가량으로 크게 확대해 쓰러져가는 소상공인·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슈퍼 추경안 통과에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자영업자 살릴 추경을 즉시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7 13:32: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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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채권시장안정펀드 준비…주식시장 운영 시간 단축 검토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긴급 금융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즉시 시행 가능한 시장안정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비상계획(컨티전시 플랜)에 따른 시장안정조치와 증시수급 안정화 방안이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시장안정 조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금융안정기금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제로금리 여파에 따라 시장에 수급불안이 생기면 외환위기 마련해둔 10조원 이상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채권시장의 신용경색과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된 바 있으며,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으로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주에는 일시적으로 호재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채권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지원하고 국고채와 회사채의 과도한 금리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펀드를 말한다.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P-CBO를 발행하는 방안도 준비한다. 신용등급이 낮아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제공해 신용등급을 높여 회사채를 발행·자금조달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은 위원장은 "크게 확대된 시장 변동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시장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정책대응에 실기함이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증시 폭락 사태가 멈추지 않을 경우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주식시장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주가 하루 등락 폭을 기존의 ±30%에서 축소하는 방안 등도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에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시 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증시가 안정될 때까지 매일 증시 개장 전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0-03-17 11:35:12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