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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기술신용평가사 시험' 올해 3회 실시

4월28일 3급 시작…서울, 대전, 부산서 실시 *자료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기보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을 올해 총 3회 실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올해 1회 시험은 기술신용평가사 3급 자격검정시험으로 4월 28일 서울과 대전, 부산 지역에서 실시한다. 응시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응시자의 응시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 대전 고사장을 새로 추가했다. 합격자는 6월13일 발표한다.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신용평가사 자격검정 사이트와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신용평가사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특화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 ▲전반적인 신용과 재무현황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수행하고, 이를 등급 또는 금액으로 산출하는 전문평가사이다. 기술신용평가사는 은행에서 자체 기술신용평가(TCB)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자격으로 금융권을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도에 처음 도입된 기술신용평가사 시험을 통해 1급 50명, 2급 894명, 3급 4025명 등 총 4969명의 기술신용평가사를 배출해 금융권의 기술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기술금융의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금융 저변 확대를 위해 기술신용평가사 자격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술금융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2-04-05 09:54:5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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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유류세 30% 내린다…경유가 연동 보조금 3개월 지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된다.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3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방안을 발표했다. 5월부터 유류세는 종전 인하폭 20%에서 30%로 확대해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한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휘발유 기준 리터(ℓ)당 164원에서 82원 더 내려가 총 246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하루 주행거리 40㎞를 ℓ당 10㎞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원 가량 유류비를 절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에 원자재 가격마저 들썩이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현행법상 가능한 최대 30%까지 인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또 "경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중교통·물류 업계 부담 경감을 위해 유가보조금 대신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정했다. 정부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도 지원한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5월부터 3개월간 30%(ℓ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2022-04-05 09:17: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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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치료 노동자, 장해급여 5월8일까지 신청해야

탄광에서 일하다 폐에 이상이 생긴 '진폐증' 노동자와 그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장해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폐증 환자는 2017년 5월 8일부터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데 대상자들의 장해급여 소멸시효(5년)가 오는 5월 8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4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진폐나 그 합병증으로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산업재해 요양 중인 노동자나 해당 유족은 다음 달 8일까지 '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했다.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만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진폐는 특성상 요양 중이란 이유로 장해등급 판정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공단은 2010년 11월 21일 이전부터 진폐로 요양한 때도 치료 중 장해를 인정하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해당 노동자나 유족은 소멸시효 5년 내인 다음 달 8일 접수까지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장해급여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강원·광주지역본부 진폐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광업 사업장에서 상시 분진에 노출된 경우는 장해급여 외 장애 위로금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아직 내용을 잘 몰라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멸시효가 임박한 만큼 진폐증 요양 환자나 유족은 꼭 청구기한 내에 신청해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04 14:59:12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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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일할사람도 비대면으로 구한다…50% 넘어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으로 일자리나 일할 사람을 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취업정보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 기업이 인력을 구하는 경우가 전년대비 절반 넘게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 등 '3대 고용정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고용서비스 이용자 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워크넷은 구직자가 적합한 일자리를 찾거나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취업포털 사이트다. 워크넷의 하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해 91만3000여명으로 전년 82만명보다 11.3% 증가했다. 워크넷 회원도 1294만명으로 전년(1207만명)보다 7.2% 늘었다. 워크넷 일평균 방문자수 추이(단위 천명). 자료=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구직신청 건수는 356만건으로 전년(291만건)보다 22.3% 늘었다. 특히, 기업의 구인신청 건수는 110만건으로 전년(73만건)보다 50.2% 급증했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시스템'의 하루 평균 이용자도 지난해 61만8000명으로 전년(42만9000명)보다 44.1% 늘었다. 고용정보원 관계자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능형 직업상담서비스 '잡케어' 이용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며 "코로나19에 비대면 고용서비스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시스템'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정보원은 예술인,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기반 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회원가입 없이 한 번의 인증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시스템을 개편했다. 그 결과 고용보험시스템 하루 평균 방문자는 지난해 31만명으로, 전년(27만5000명) 대비 2.7% 늘었다. 실업급여 신청 등도 고용센터가 아닌 온라인으로 하는 비율이 57.1%에서 64.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영돈 고용정보원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 속에서 비대면과 정보기술(IT)을 이용한 고용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디지털 고용서비스 수요 충족과 서비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4 14:36:4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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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터치硏, 혁신기업 법인세 절반 낮추면 일자리 2만개 ↑

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 증가…비혁신기업은 감면효과 '전무'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받은 혁신기업들의 법인세율을 지금보다 절반으로 낮추면 2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들 매출액도 총 31조원이 늘어난다. 이같은 결과는 파이터치연구원이 4일 펴낸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나왔다. 분석 결과 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면 총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31조원, 2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은 매출액 15조원, 일자리 1만7000명이 증가한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법인세율을 50% 감면할 경우는 혁신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혁신기업이 법인세율을 50% 감면받으면 이윤을 더 늘리기 위한 혁신활동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혁신기업의 일자리와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총일자리 및 총매출액도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혁신기업의 법인세율 50% 감면 시 ▲실질 국내총생산(GDP) 10조원 ▲총실질자본 41조원 ▲실질설비투자 1조원 ▲총실질소비 4조원의 증가 효과도 기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구성원 전체의 사회후생도 0.00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비혁신기업의 경우엔 변하는 것이 없다. 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원장은 "혁신기업 중 이노비즈·경영혁신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분석결과와 같이 혁신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효과는 크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50%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2022-04-04 12:52: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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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TECH-BRIDGE'등 3건 상표등록 완료

특화 서비스 통해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사업 본격화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전경. 기술보증기금이 국내 최초의 개방형 기술거래플랫폼인 'TECH-BRIDGE' 등에 대해 상표등록을 끝냈다. 기보는 'TECH-BRIDGE'를 포함해 기술자료거래등록시스템(TTRS)과 지능형 기술매칭시스템(KTMS)에 대해 상표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기보가 가진 특화된 서비스를 바탕으로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나갈 계획이다. 'TECH-BRIDGE'는 기보가 운영 중인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연구소·대학 등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기술과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도입희망기술을 서로 '연결(Bridge)'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통해 201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422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면서 개방형 혁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TTRS'는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공식 기술탈취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국내 최초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으로, 2019년 1월 서비스 시작 이후 1063건의 기록이 등록돼 든든한 '증거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KTMS'는 2015년 10월 특허 등록된 국내 최초의 지능형 기술매칭시스템으로 이전대상기술(누적 41만2351건)과 도입희망기술(누적 1만841건)을 연결하는 'TECH-BRIDGE'의 핵심엔진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2014년부터 중소기업의 기술거래와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특히 2021년 10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거래전담기관 지정을 계기로 전국 지자체와 공공 연구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2022-04-04 09:35: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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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인큐베이터 입주社 임대료 50~100% 감면

러시아, 카자흐 알마티 수출인큐베이터 이용기업엔 1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들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중진공은 수출인큐베이터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수출인큐베이터는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증대와 현지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도입한 사업으로 현재 세계 12개국 주요 교역 거점에 20곳을 운영하고 있다. ↓ 중진공은 6월까지 수출인큐베이터를 이용하는 186개사의 임대료를 기본 50% 감면한다. 특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알마티 지역 수출인큐베이터 이용기업은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임대료 감면에 따른 효과는 총 2억7300만원 수준이다. 앞서 중진공은 2020년과 2021년에도 입주기업 361개사를 대상으로 30~100% 감면 비율을 적용해 3억7200만원의 임대료를 줄여준 바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오미크론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등으로 현지 영업활동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벤처기업을 돕기 위해 입주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수출 확대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원하는 중소벤처기업은 누구나 중진공 누리집에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기업에게는 ▲독립 사무공간 제공 ▲회계·법률자문과 컨설팅 ▲시장조사를 지원 받는다. 현지 유망산업을 중심으로는 ▲전문기관 협력을 통한 시제품 제작 ▲바이어 테스트 등 제품 현지화와 판로 개척도 제공한다.

2022-04-04 08:45:5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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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환경' 주제로 청소년 대상 '앱 개발 경진대회'

SK플래닛과 '스마틴 앱 플러스 챌린지 2022' 개최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경진대회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SK플래닛과 공동으로 '스마틴 앱 플러스 챌린지 2022'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사회적 이슈인 '환경'을 주제로 제시해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이를 앱으로 실제 구현하는 경진대회로 진행한다. 본선 심사를 통과한 60개팀(개발팀 30개·아이디어팀 30개)은 창업진흥원에서 기업가정신, 창업 기초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는다. SK플래닛은 안드로이드, iOS, 백엔드 등 프로젝트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회 참가 자격은 전국의 고등학교 재학생과 동등한 자격의 청소년이다. 참여분야는 ▲미래산업(인공지능·사물인터넷) ▲생활정보(위치·음악·교육 등) ▲엔터테인먼트(게임·증강현실·가상현실 활용 등)다. 먼저 예선(서류)심사에서 제안독창성, 구현가능성, 시장성, 주제적합성 등을 평가한다. 시제품을 직접 개발하는 개발팀 60개, 아이디어만으로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팀 30개를 선정한다. 본선 심사는 개발팀만으로 진행한다. 독창성, 시장성, 구현가능성, 발표 능력을 평가해 30개팀을 추린다. 결선에선 평가기준에 따라 30개팀(개발팀 15개·아이디어팀 15개)을 최종 선정한다. 뽑힌 팀들에게는 11월 '청소년비즈쿨 페스티벌'에서 중기부 장관상 등 상장과 총 5550만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참가 희망자는 아이디어 제안서를 작성해 T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발팀은 이날부터 내달 5월15일까지, 아이디어팀은 이날부터 6월1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중기부 박승록 창업촉진과장은 "청소년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사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12살에 저크넷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19살에 페이스북을 창설한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10대 개발자, 창업가가 탄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04 08:40: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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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10곳 선발…1곳당 1500만원

'2022년 환경일자리 으뜸기업'. 사진=환경부 올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환경분야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대 150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4~29일 '2022년 환경 일자리 으뜸기업'을 모집해 총 10곳을 선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고용증가율이 전년 대비 3% 이상인 환경산업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50인 이상은 3명 이상 새로 고용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해당 10개 기업은 일자리 창출 규모, 신규 정규직과 고용유지율, 환경개선 기여도, 기업 성장성과 안정성 등을 주로 평가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올해는 가정친화 정도와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를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가정친화 부문의 경우 근로자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 돌봄휴직,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시행 현황 등이 주된 평가 대상이다. 재직자 직업훈련 기여도는 교육비 지원, 교육훈련 실적, 학자금 지원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 10곳은 환경부 장관 표창과 함께 근로환경개선비 1000만원, 직원교육 활용비 5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시스템 홈페이지(s.konetic.or.kr)에서 가능하다. 사업공고문, 신청서 등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장 정책관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양질의 환경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 10곳 씩, 총 40개 기업을 선정했다"며 "환경 일자리 으뜸기업을 통해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갖춘 좋은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03 13:03:0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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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디지털 노동전환 기업, 4일부터 1인당 300만원

저탄소제품 인증 받은 유진기업. 사진=자료DB 올해부터 사업주가 저탄소나 디지털 전환을 위해 근로자 전직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일부터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은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용 충격이 예상되는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직무전환 훈련, 이직 교육 등을 실시하면 정부가 1인당 최대 300만원씩 최장 1년 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사업주다. 관련 교육 등에 대한 노사 협의를 하고, 최소 3개월 이상 교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자격이 된다. 고용부는 올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에 예산 51억원을 편성해 약 230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직 지원이 의무인 1000명 이상 대기업은 직무교육 비용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접수도 4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해당 기업 노사가 고용 유지에 대해 합의한 경우 총 5억원 한도에서 고용환경 개선 투자비의 50%를 1년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직무전환 교육훈련 시설이나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50억원으로 50개 기업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지원금 관련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산업전환 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면서 "이번에 새로 도입한 두 가지 장려금 사업이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 보장과 기업의 원활한 산업전환을 도와 노사가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4-03 12:43:59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