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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5G·AI로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자율주행 D.N.A기술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차 시대에 대비해 완전자율주행 조기 상용화 및 민관협력 창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자율주행 D.N.A기술포럼'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D.N.A기술포럼' 창립총회는 8일 창립준비위원회 주최로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과기정통부 박윤규 실장, 국회 조승래 의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김영삼 원장, 현대자동차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D.N.A포럼은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에디슨모터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6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 의장사로 현대자동차 등 8개사가 선임됐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공동 의장단 대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윤근 소장이 선출됐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인공지능SW·데이터·차량통신보안·기술검증 4개 전문위원회 위원장도 선임됐다. 포럼은 지난 4월에 개소한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의 5대 기술분야 60여개 참여기관과 수요기관간 상호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출범했다. 5대 기술에는 차량융합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생태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데이터·5G·AI 등 ICT 융합 신기술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식도 체결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센서기반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의 통신 기술(V2X)을 고도화하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셋, 인공지능 SW 핵심기술, 장비·단말 등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기존 셀룰러기반 차량사물통신(C-V2X) 기술을 고도화하고, 초고속·초저지연·고신뢰의 완전자율주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차세대 차량통신기술(5G-V2X)도 선도적으로 국산화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앞으로 포럼이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 및 회원사 간 기술 협력, 개발 성과물의 보급·확산, 국제표준화 등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며 "정부도 포럼에서 주신 다양한 의견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 혁신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발굴,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모빌리티 기술 발전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2021-12-08 14:24:30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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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T가 전 KT새노조 위원장 원거리 전보 보복적 의도...3000만원 위자로 지급해야

법원은 KT가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출퇴근이 어려운 먼 곳으로 전보 발령해 고통을 준 것에 대해 KT는 이 전 위원장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7일 최종 확정했다.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은 무려 9년 전인 2012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 KT가 '제주 7대 경관 선정'에 관한 전화투표와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내용을 공익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선정한 '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에 포함될 정도로 반향이 큰 사건이었다. KT새노조측은 "이 공익신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커지자,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약 5시간 이상 소요되는 먼 곳으로 전보하고, 부당한 근태 관리, 해임, 감봉 등을 자행하며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과 이 인사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로 해고 3년 만에 겨우 복직되기는 했지만, 약 4년이 넘도록 보복적 인사조치가 반복되고 그에 대한 법적 다툼이 이어짐에 따라 오랜 시간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KT가 단행한 일련의 인사조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고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은 인격권, 건강권 등을 침해당했다는 점을 이유로 KT와 관련 관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마침내 5년여 만인 2021년 11월, 법원은 KT가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 5시간 이상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한 것은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으로, 그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남용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KT는 그로 인해 이 전 위원장이 겪은 고통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집요한 보복적 인사조치는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했다. KT새노조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앞으로 용기 내어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12-08 13:18:57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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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한달새 5조원 늘었다

월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금융위원회 지난달 전(全)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6조1000억원)대비 2000억원 줄어든 수준이다.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11월 중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 7월 15조3000억원으로 급증한뒤 8월 8조6000억원, 9월 7조8000억원, 10월 6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감소한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든 영향이다. 주택담보대출은 11월 기준 3조9000억원이 증가해 전달(5조2000억원) 대비 1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거래 감소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소폭증가했다. 지난 11월 기타대출은 2조원 증가해 전월(9000억원)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했다. 11월 마지막 주 신한서부티엔디리츠 등 공모주 청약이 증가하면서 대출폭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는 11월 기준 7.7%로, 지난 7월(10%)대비 3%포인트(p)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등 가계대출 연착륙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08 12:01: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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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미국 美 ADHD 전자약 개발사 뉴로시그마에 500만 달러 투자

KT가 미국의 전자약 개발회사 '뉴로시그마(NeuroSigma)'의 시리즈 A단계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KT는 지난 6월 뉴로시그마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약 분야 제품 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시작했다.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차세대 혁신 기술 선점을 위한 기존 사업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뉴로시그마는 약물이 아닌 전자패치를 통해 뇌 신경을 자극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뇌전증 등의 신경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전문 업체이다. 2019년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 '모나크 eTNS(Monarch external Trigeminal Nerve Stimulation System)'를 개발해 약물 외 치료대안으로서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뉴로시그마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본격 상용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뇌전증, 우울증 등으로 적응증(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이나 증상)으로 전자약 적용 범위를 확대해 FDA승인을 추가로 받기 위한 임상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KT는 최근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인공지능(AI)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의료 AI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KT는 이러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eTNS' 제품의 차세대 버전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하고 KT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한 모니터링과 AI분석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더 나아가 국내 상용화를 위한 임상, 인허가에 협력해 궁극적으로 환자 맞춤형 치료 솔루션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T AI/DX융합사업부문장 송재호 부사장은 "이번 투자로 뉴로시그마 전자약의 글로벌 상용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양사는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의 사업 시너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T가 디지털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로시그마의 부사장 콜린 킬리 박사(Dr. Colin Kealey)는 "KT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투자 유치로 이어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투자를 통해 뉴로시그마는 IT와 의료 분야가 융합된 혁신적인 결과물인 eTNS제품의 상용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2-08 09:40:15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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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튜디오지니-스토리위즈, 제1회 영상화를 위한 웹소설·웹툰 공모전 수상작 선정

KT그룹의 콘텐츠 사업을 총괄하는 KT스튜디오지니가 웹소설·웹툰 전문 자회사 스토리위즈와 함께 개최한 '제1회 영상화를 위한 웹소설&웹툰 공모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KT스튜디오지니와 스토리위즈는 웹소설·웹툰 구분 없이 ▲영상화 가능성 ▲스토리의 완성도 ▲소재 및 캐릭터의 독창성을 기준으로 평가해 대상 1편과 우수상 5편, 총 6개 작품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0만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해 총 1억원의 상금이 돌아간다. 대상은 빨간물병 작가의 로맨스 웹소설 <빛이 부서지면>이 수상했다. <빛이 부서지면>은 로맨스 스토리와 함께 시공간을 초월한 공조수사의 장르적 재미까지 가미된 컨셉이 매력적인 작품으로, 웹소설로서의 작품성은 물론 영상화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수상은 김정호 작가의 웹툰 <무법재판>, 27신 작가의 웹툰 <가려진 기억>, 잇새 작가의 웹소설 <연애 상태창이 보이기 시작했다>, 박태희 작가의 웹툰 <인환>, 얼룩베어 작가의 웹소설 <스피리츠>가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수상한 모든 작품은 스토리위즈와 웹소설·웹툰 작품 계약을 통해 연재 기회가 제공되며, KT스튜디오지니에서 드라마와 같은 영상 콘텐츠의 원천IP로서 영상화 가능성이 우선 검토된다. KT스튜디오지니 김철연 대표는 "이번 공모전은 다채로운 IP와 잠재력을 갖춘 작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스튜디오지니는 KT만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리위즈 전대진 대표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토리 콘텐츠를 넘어 영상화 가능성까지 갖춘 참신한 원천 IP를 발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스토리위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춘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 발굴하며 KT그룹의 스토리 콘텐츠 허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09:30:09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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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차 공동행동계획' 채택…5년간 탄소중립 등 환경협력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7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2)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한·중·일 환경장관들이 5년 간 탄소중립 달성, 미세먼지 개선 등 환경 분야에 우선 협력하기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3국 환경장관들은 7일 영상으로 열린 제22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 환경 분야 우선협력 이행계획을 담은 '제3차 공동행동계획(2021-2025)'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야마구치 쯔요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행동계획의 우선협력 분야는 △대기질 개선 △3가지 재활용 방안(3R)·순환경제·폐기물 제로 도시 △해양 및 물환경 관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화학물질 관리와 환경재난대응 △녹색경제로의 전환 △환경교육, 대중 인식과 참여 등 총 8가지다. 특히, 3국 환경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대화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 탄소중립 관련 각국의 정책, 제도 및 기술을 교류,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한정애 장관은 "중국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계절관리제의 수립 및 이행, 성과 공유 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자"며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환 추진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우수 사례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 관련 협력창구를 양국이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3국은 미래 세대가 기후위기 해법을 제안하는 청년포럼 등 소통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다.

2021-12-08 09:24:43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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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블록체인 기술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제공

SK텔레콤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SKT DID 컨소시엄은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주관하는 '2021년 블록체인 DID 집중사업'을 수주한 후 질병관리청과 협의 및 개발과정을 거쳐 DID(Decentralized Identifiers, 탈중앙화 신원증명) 기반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는 8일부터 자사 이니셜(initial) 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보가 포함된 예방 접종 정보를 발급·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QR코드를 통한 인증 기능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고객은 가입 통신사에 관계없이 이니셜 앱만 설치하면 예방 접종 정보 조회가 바로 가능해져 백신 접종 정보 증명이 훨씬 간편해진다. 이번 정보서비스 사업을 수주한 SKT DID 컨소시엄은 참여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DID 기반 앱을 통해 이용자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정보서비스 이용자는 QR코드 생성 과정에서 인증에 필수적인 정보 만을 선택해 제출할 수 있고, 생성된 정보는 특정 기업의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의 보안영역에만 보관돼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SKT는 12월 중 적용을 목표로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기반의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먼저, SKT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의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를 활용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해당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이 본인 단말로 '일자리 자격증명'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를 발급 및 저장하고 출·퇴근 시 두 가지 정보를 QR 코드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전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 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방역 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한, SKT는 연내 이니셜을 활용한 무인매장 출입인증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무인 매장에서 이니셜 앱의 '모바일 가입증명'과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를 결합해 출입 시 인증하면 된다. SKT는 무인 매장 출입인증 서비스를 시범 적용한 후 적용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SKT는 이니셜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 출시 기념으로 8일부터 15일까지 쿠폰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에 참가한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파리바게뜨 모바일 상품권 3만원권 (100명)과 GS25 모바일 상품권 1000원권(1만 8888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현 SKT 디지털 에셋 CO(컴퍼니)담당은 "코로나19 예방 접종 정보 서비스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등 DID 기술이 사회 전반의 ESG(환경, 사회, 기업구조)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12-08 08:59:41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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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전북도와 지역균형뉴딜 지원나서

전북도, 전북은행, 전북중기청과 포괄 업무협약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본사. 기술보증기금이 전라북도와 손잡고 지역균형뉴딜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8일 전라북도, 전북은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전라북도 지역주력산업 육성 및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균형뉴딜 지원 민관합동 포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라북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유관기관이 연계해 전북지역 기술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보는 전북은행의 특별출연금 10억원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소재 지역균형 뉴딜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p↓) 등의 우대조치를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전라북도는 전북지역에 있는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전북중기청은 정부 및 자체 지원사업과 연계해 대상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한편, 기보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휴먼 뉴딜, 지역균형 뉴딜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판 뉴딜 기술보증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제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 녹색보증, 행복일터 유지보증,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등 다양한 보증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전북형 뉴딜기업에 대한 기보의 신속한 지원을 통해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중소벤처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지역균형 뉴딜사업의 성공과 지역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12-08 08:48:3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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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성과 '톡톡'

10월까지 6700여社 지원…83억 달러 수출 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성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6700여 곳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의 수출 성과만 총 83억달러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17.6% 증가했는데 중진공 수출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은 24.3%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평균 증가율 대비 6.7%포인트(p)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출 실적이 없던 내수기업의 30.3%가 첫 수출에 성공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내외 경영환경 속에서도 중진공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수치로 나타났다. 중진공은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바우처, 지역중기수출마케팅, 전자상거래, 온라인수출플랫폼, 수출인큐베이터, 해외기술교류, 항공·해상 물류비 지원 등을 돕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골라 이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사업 지원액을 1억원까지 늘리고, 고비즈코리아를 활용해 온라인 수출 기반도 마련했다. 비대면 수출 확대를 위해 화상 상담(전시)회를 수시 개최하고 세계 각국의 이커머스 시장 동향 정보도 제공했다. 12개국, 20곳의 해외거점을 활용한 특화프로그램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물류대란으로 애로를 겪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와 항공·해상 운임 지원도 시작했다. 국적선사인 HMM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유럽 항로에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총 97회, 1만5000TEU 규모의 물류를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코로나19 위기에도 다양한 수출 사업을 적극 운영해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였던 1052억 달러라는 중소기업 수출액 기록을 경신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중진공은 앞으로도 수출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전했다.

2021-12-08 08:38: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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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컸다…절반 이상 60세 공공근로

경기 수원시 화성행궁광장에서 열린 제10회 수원시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60대 이상 일자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 38만개 늘어날 때 20~30대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는 심화된 모습이다. 기업의 신규 채용은 축소된 반면 정부의 재정 투입 공공 근로가 전체 일자리를 떠받쳐 고용 회복세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20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일자리는 2472만개로 전년(2402만개) 대비 71만개(2.9%) 늘었다. 늘어난 일자리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은 38만개 늘어나며 전체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했다. 60세 이상 일자리는 2019년에도 34만명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50대 일자리는 전년보다 18만개, 40대는 10만개 각각 증가했다. 반면, 대다수 취업 준비생인 30대는 6만개, 20대는 2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60세 이상 일자리가 38만개 늘어나는 동안 20~30대 청년 일자리는 8만개 증가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개), 정부 재정 일자리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2만개) 등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운수 및 창고업(-0.5만개), 교육서비스업(-0.1만개) 등은 각각 감소했다. 기업 중심의 민간 일자리보다 정부 주도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 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젊은층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늘어나는 인구 변화가 일자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공공일자리 사업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일자리 행정통계. 자료=통계청 아울러, 기업 설립이나 사업 확장으로 생긴 신규 일자리는 333만개로 전년대비 13.5%로 집계됐다. 10개 중 1개만이 새 일자리였던 셈이다.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업 축소로 사라진 일자리는 262만개였다. 지난해부터 같은 근로자가 속한 지속 일자리는 1865만개(75.4%), 퇴직·이직 등으로 근로자가 대체된 일자리는 274만개(11.1%)였다. 근속기간별로는 1~2년 미만 일자리가 551만개(22.3%)로 가장 많고, 1년 미만(18.1%)이 뒤를 이었다. 2년 안에 그만두거나 이직한 사람이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2~3년 미만(15.8%), 3~5년 미만(15.4%), 5~10년 미만(13.7%), 10~20년미만(9.6%), 20년 이상(5.1%)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일자리 중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23만개(81.8%),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49만개(18.2%)였다.

2021-12-07 15:08:01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