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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참여 中企 모집

약 570개사 선정 예정…우크라 사태 피해기업 적극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2차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약 570개사로, 뽑힌 기업들은 오는 7월부터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를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사행업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또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피해기업 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받는다.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2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5월10일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지난해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앞으로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5 09:04:1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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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대행사, 허위 평가시 등록 취소

환경부. 사진=자료DB 대행사가 오염 발생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허위로 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방식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대행하는 업체의 승인요건과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 허가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한 뒤 예측·평가해 해로운 환경 영향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98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개별 평가 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됐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다시 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을 개발 사업자가 확인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 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또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2-04-24 14:42:16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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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기업, 산재 위험 조치 시 최대 70만원 지원

건설 현장의 산재 위험을 점검 중인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자료DB 영세 사업장이 산업재해 위험이 큰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예방하는 조치를 하면 최대 70만원의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보조금을 신속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끼임·추락 등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다. 사업주가 현장 점검에서 지적된 위험요인을 개선 조치 후 공단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속지원 보조금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 금액의 70%(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장당 연간 1회 지원되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비용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비용지원' 사업으로 올해 약 482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비용지원 사업과 보조금 신속지원 방식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안종주 공단 이사장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발견된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지원범위 확대, 보조 지원금액 상향 등을 적극 머토해 사업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4 14:18:37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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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中企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업무 본격시작

25일부터…담당업무 중기중앙회→중기유통센터로 증명서 필요 中企, 기존대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이용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25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직접생산확인'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경쟁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제도로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공장, 인력, 설비 등 실제로 생산시설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제도다. 경쟁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하며,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에 대해선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만을 구입해야한다. 직접생산확인업무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가 담당해왔다. 또 현장 실태조사는 중기중앙회에 소속한 업종별 협동조합들이 수행해왔었다. 하지만 중기부는 앞서 직접생산확인이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관련 업무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담당하는 것으로 업무를 변경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00% 출자한 중기유통센터는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판로지원 전문기관으로 2019년부터는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공공조달상생협력 지원제도 등을 전담하면서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 중기유통센터는 직접생산확인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확인제도의 첫 단계인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실태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증 보유자, 연구원, 대학교수 등의 민간전문가와 제품별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아울러 '공정한 조사'를 위해 과거 재직했거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는 물론, 같은 단체 소속 회원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금지한다. 중기부 이희정 판로정책과장은 "직접생산확인업무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이를 활용하면 된다"면서 "직접생산확인제도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실제로 해당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공공기관 납품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4-24 12:00:1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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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어린이 화상환자등 치료위해 베스티안재단에 기부금

3000만원 전달…지속 가능한 지원위해 업무협약도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왼쪽)가 설수진 베스티안 사회복지사업본부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영홈쇼핑이 어린이 화상환자 의료지원 및 화상복지를 위해 재단법인 베스티안재단에 기부금 30000만원을 전달했다. 24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이번 기부 활동은 공공기관 홈쇼핑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갖고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 저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위해 마련했다. 베스티안재단은 화상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가정의 의료비 지원, 화상 예방·인식개선 교육 등 화상 환자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전달한 기부금은 수 차례에 걸쳐 실시하는 치료 단계로 인해 비용 부담이 높은 화상 수술비 지원과 화상복지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공영홈쇼핑은 또 지속 가능한 화상 환자 지원을 위해 베스티안재단과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린이 화상환자를 비롯한 화상 환자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화상 관련 지역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 ▲화상 예방사업 및 화상환자 인식개선 캠페인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캠페인 및 콘텐츠 제작 등에 대해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조성호 대표는 "화상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 치료비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는 중대질병으로서 우리 사회가 큰 관심을 갖고 따듯한 시선과 나눔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공영홈쇼핑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4-24 09:10:1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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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재해법?" 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본사·하청 압수수색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사진=자료DB 정부가 타워크레인 작업 도중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를 압수수색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본사와 하청업체 사무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달 25일 대우조선해양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 중 와이어와 철제 등 자재가 떨어져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노동자가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즉시 작업 중지를 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 모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2022-04-22 15:02:04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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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도 올해 한국 성장률 2%대 "가계부채 10년간 두 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사진=자료DB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올해 한국 경제가 2%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이전과 같은 2.7%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했다. Aa2는 Aaa, Aa1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다. 다만, 무디스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가 경제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는 세계 경기 둔화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도 반도체 호조 및 민간소비 회복 등으로 2.7%의 완만한 성장을 전망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우수한 혁신 역량·경쟁력, 한국형 뉴딜 등 디지털·그린 경제로의 전환 노력 등이 고령화·가계부채 등 잠재성장률 저하요인을 상쇄하며 향후 수년간 2%대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무디스는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한국의 가계부채는 작년 3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06.5%"라며 "최근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뛰어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부채가 많은 몇몇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국의 경제 여건에 따라 통화정책 정상화의 폭과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각국의 경기나 물가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도 강조했다. 그는 "차기 정부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입법화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 전 세계 105개 국가와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9개 주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고, 새 정부가 국정과제에 재정준칙을 포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말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04-22 14:02:48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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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 20시, 전국 깜깜해진다…'지구의 날' 소등행사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 전국 소등행사. 사진=환경부 22일 오후 8시부터 10분간 전국이 깜깜해진다. 지구의 날을 맞아 전국 각지의 건물에서 조명을 동시에 끄는 소등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제52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일주일간 제14회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기후변화주간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실천 : 바로 지금, 나부터!'다.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실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라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22일 오후 8시 소등행사에는 가정과 기업은 물론 전국 단위 민간단체와 공공기관도 동참한다. 지구의 날 개막행사는 22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 광진구 광진문화재단(나루아트센터) 일대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주간 공식 주제를 선언하고, 탄소중립 청년 응원단 임명식, 투명페트병 활용 자원화 시연 등이 진행된다. 환경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홍보 활동도 한다. 6월 6일까지 스마트폰 '기후행동 1.5℃' 앱을 통해 기후행동 실천 인증, 탄소중립 실천 문제 풀기 등을 할 수 있는 '학교 대항전'을 진행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우수 학생과 학교, 교사에게 상장과 부상을 준다. 탄소중립 홍보활동 음원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 영상 공모전'도 7월 29일까지 열린다. 심사 후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환경부 장관상을 시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조금은 불편하지만 탄소 배출량을 항상 살피는 일상이 먼저 정착돼야 한다"며 "이번 기후변화주간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로 지금, 지구를 위한 실천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4-21 14:28:1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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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환경 급변…' 中企 구조혁신 필요성 높아진다

중진공, '중소기업 구조혁신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 사업 전환, 디지털 역량 강화, 노동시장 충격 완화등 절실 김학도 이사장 "성공적 구조혁신 적극 뒷받침하겠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속도가 붙고 있는 글로벌 기업 환경 변화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구조혁신 필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업 전환, 디지털 역량 강화, 노동시장 충격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1일 펴낸 '산업구조 변혁기 중소벤처기업의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 지원 방안' 연구에서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산업구조 전환, 디지털·저탄소 전환에 따른 좌초위기 산업 발생,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새로운 기업 환경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사업 전환(신사업으로의 전환, 제품·서비스 및 사업모형의 혁신) ▲디지털 전환(생산·경영환경의 디지털·스마트화) ▲노동 전환(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충격 완화)을 중심으로 한 지원이 그것이다. 중진공이 지난 2월 조사한 '중소기업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가운데 구조전환을 결정한 곳의 '절반'(48%)이 신규 창업 수준의 난이도가 요구되는 새로운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73%는 구조전환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절반 이상'(57%)이 계획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81%는 구조전환 대응 전담 조직이 아예 없었다. 이를 위한 '자금'과 '전문인력 부족'은 가장 큰 애로였다. 중진공은 이같은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집단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통합적 구조혁신 수요를 발굴해 전문가가 기업에 적합한 구조혁신 추진 전략 수립을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분야별 정책 맞춤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위기업종 부문에서 구조혁신 유망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사례를 만들어 정책 확산에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구조혁신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사업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 ▲현장 애로 수집·전달 및 정책 중개를 위한 규제혁신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구조혁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학도 이사장은 "중진공은 전국 10개 지역에 소재한 구조혁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기업을 발굴해 구조혁신 로드맵 수립을 돕고, 사업전환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맞춤 연계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성공적인 구조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이들이 국가 경제구조 전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2022-04-21 12:00:3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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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中企옴부즈만 "대외 급변 中企 경영 돕겠다"

경남지방중기청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 옴부즈만은 21일 오후 경남 창원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해외시장 진출기업 규제개선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을 추가했고, 최근 2년간 2조1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전자금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 왔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장, 코트라 경남지원단장도 함께 한 이날 간담회는 박 옴부즈만이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 3월 경기북부지역에 이어 마련한 두번째 자리다. 여기엔 경남지역 수출 중소기업 6곳이 참여했다. 간담회에선 방산 분야 중소기업의 전략물자관리제도 관련 애로와 정책자금 지원 확대 요구가 주로 제기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수소 관련법 규제 완화 및 사업화 지원 ▲소기업 전용 물류 수출 바우처 사업 마련 ▲온라인 플랫폼(홈페이지) 번역지원사업 확대 등의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옴부즈만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수출현장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에 적극 전달해 적기에 지원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1 12:00:28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