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살균제 쓰다 사망시, 정부 보상금·장례비 4000여만원 지급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자료=환경부 내년부터 살균제,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쓰다 사망하면 일시보상금 4154만원과 장례비 277만원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정부가 살생물제품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신속히 지급한다는 점이 골자다. 이전에는 살생물제품으로 피해가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거나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일단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기업에게 받아낼 수 있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사망한 경우뿐만 아니라 살생물제품 사용 후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에서 8800만원의 장애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피해자가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으로 생긴 상해나 질병 치료 시 부담한 비용이 사망일시보상금보다 많을 경우 피해자 유족에게 구제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제급여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 정부는 피해를 준 살생풀제품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분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업자가 부도·파산한 경우엔 분담금을 면제할 수도 있다. 구제급여를 받으려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제급여 지급 결정 유효 기간은 5년이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대상 물품은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나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산업계, 전문가, 유관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구제적인 사항을 마련했다"며 "만일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건강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해 피해의 악화와 확산을 막고,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2-28 10:57:44 원승일 기자

방송법 시행령·IPTV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유료방송 소유제한 완화, 영업 자율성 확대

유료방송 시장의 투자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유료방송 사업에 대한 소유 및 겸영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위성방송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등을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호간의 소유제한 범위를 매출액의 100분의 33에서 100분의 49로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7일 '유료방송 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 내용 전반에 대한 공개 토론회 후, 유관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 소유제한 범위를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수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확대한다. 또 유료방송 사업의 영업 자율성을 크게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했다. 첫째, 종합유선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등 유료방송사업 허가와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홈쇼핑 사업 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둘째, 유료방송사업자의 채널의 구성·운용과 관련해 실시간 텔레비전방송 채널 외에 라디오방송 채널 및 데이터방송채널의 규제를 폐지한다. 셋째, 지난 6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채널 간 방송프로그램을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한다. 유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절차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의 주전송장치 설치장소의 변경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 운용계획서 제출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용계획서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가속화, OTT의 빠른 성장, 1인 미디어 시청 증가 등 급속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방송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법 체계 내에서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는 취지"라며 "방송사업자간 다양한 제휴·협력 도모, 신유형 방송서비스 도입 촉진, 행정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등 새로운 활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가 지역채널의 상업화, 시청자의 시청권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과기정통부측은 "실증특례를 통한 그간의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실시 현황을 보면, 생산자 중심의 비가공 농수특산물 중점 판매(80%), 전통시장과의 커머스 방송 진행 등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상품 판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는 큰 데 반해, 기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지나친 상업화로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1-12-28 10:35:47 채윤정 기자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올해 75.4% 통신분쟁 해결...분쟁조정 신청 올해 1135건 '큰 폭 증가'

고령의 노인 A씨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신규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했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대리점 직원이 휴대폰 개통 시 중요사항을 미흡하게 고지한 정황을 확인해 개통철회 및 이용요금 면제처리 방안을 B통신사에 전달했다. 이 사건은 B통신사가 개통철회 및 이용요금 수백만 원을 전액 면제하기로 해 조정 전 합의가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올해 통신분쟁조정 처리결과를 공개한 결과, 올 한 해 동안 1135건의 통신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951건을 처리하고, 이 중 75.4%인 717건을 합의나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조정신청은 분조위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총 727건, 2021년은 113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분쟁해결률은 2021년 75.4%로, 2019년 6월부터 2020년 말까지 53%보다 22.4%포인트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불수락으로 종결된 비율도 동기 대비 45.7%에서 24.6%로 21.1%포인트 낮아져 개선됐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유·무선 부문 모두 KT가 가장 많았고, 10만 명 당 가입자 기준으로 무선부문은 KT(2.1건), LGU+(1.0건), SKT(0.7건), 유선부문은 LGU+(1.9건), SKB(1.2건), KT(0.6건) 및 SKT(0.6건) 순으로 많았다. 분쟁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1.6%)이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미고지(33.5%), 서비스 품질 관련(19.2%), 기타(5.7%) 순이며, 대부분의 조정신청이 손해배상 및 요금감면을 요구했다. 분쟁해결 비율이 가장 높은 무선부문 사업자는 LGU+(77.8%)이며, KT(70.0%), SKT(66.7%)가 뒤를 이었고, 유선부문에서는 LGU+(88.0%), KT(80.2%), SKB(78.9%),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 부문에서 KT(16.3%)가 가장 높았고, LGU+(15.5%), SKT(13.4%)가 뒤를 이었으며, 유선부문은 KT(20.8%), LGU+(15.2%), SKB(13.5%), SKT(12.4%) 순이다. 또 5G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2020년 137건에서 2021년 227건으로 증가했다. 조정안 불수락률은 2020년 91%에서 2021년 72%로 전년대비 19%포인트 감소해 더욱 개선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분쟁해결률이 높아진 것은 제도 도입 2년 남짓한 기간에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국민들의 지원군으로 안착했다는 반증"이라며, "앱마켓에서의 분쟁도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를 널리 알려 국민들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8 10:07:54 채윤정 기자

SKT 유영상 대표이사,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수훈

SK텔레콤 유영상 대표이사(사장)가 올해 처음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 받았다. 방통위의 '인터넷·통신 이용자보호 유공' 포상은 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9명에게 수여됐다. 유영상 대표는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환경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아 '웅비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SKT는 꾸준히 고객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유무선 통신 기업 가운데 가입자 10만명 당 민원건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SKT의 올해 월평균 민원 건수는 지난해 396건 대비 큰 폭(29%)으로 감소한 283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SKT는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구성원 체험단과 사용의견 채널 등을 운영하는 등 사내 서비스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음성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을 위해 노력 중이다. SKT측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국내 3대 대외 CSI(고객만족도) 조사인 '국가고객만족도(NCSI)', '한국산업고객만족도(KCSI)',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에서 유무선 통신 분야 이용자 만족도 최장 기간 1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 계층 지원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양한 ICT 기반의 교육 및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난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SKT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신 민원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특히, AI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독거노인 돌봄 및 치매예방 지원을 통해 노인층의 코로나19 극복을 적극 돕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 문자/음성 스팸 차단 등 범죄피해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금전 피해를 사전에 방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지난 11월 1일 취임과 함께 'AI & Digital Infra 서비스 컴퍼니' 비전을 발표하며 고객·기술·서비스를 3대 경영 키워드로 제시한 바 있다. 'SKT 모든 서비스의 시작과 끝은 고객이 중심이어야 하며 차별화한 기술로 고객 만족을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겠다'는 의미다.

2021-12-28 09:34:33 채윤정 기자

U+알뜰폰 기부요금제 ‘희망풍차’ 기부금 1억 1550만원, 대한적십자사에 전달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2월까지 U+알뜰폰 전용 기부 요금제 '희망풍차'를 통해 적립된 누적 기부금 총 1억 155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U+알뜰폰 전용 '희망풍차' 요금제는 국내 최초 기부 연계 프로모션형 상품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즌1,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시즌2를 진행했다. 가입시점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월 기본료의 10%가 자동 적립되며, 누적된 금액은 매년 연말 고객 명의로 기부된다. 기부 비용은 전액 LG유플러스가 부담한다. LG유플러스는 희망풍차 시즌1 프로모션 기간 내 해당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최대 12개월간 적립된 누적 기부금 1억1550여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U+알뜰폰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시즌1 기간 동안 희망풍차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약 3200여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고객 비중이 약 40%를 차지했다.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기부까지 가능한 요금제 특징이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Z세대의 니즈를 충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부 전달식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 이상천 사무총장, 박종술 기획조정실장, 김은숙 ESG협력팀장, LG유플러스 박준동 컨슈머서비스그룹장, 유호성 MVNO사업담당, 김명호 MVNO영업2팀장, U+알뜰폰 고객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부식에 참석한 U+알뜰폰 희망풍차 요금제 가입자 김인영(27세)씨는 "희망풍차 요금제를 통해 적게나마 이웃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며, "평소 힘든 이웃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만 실천하기 어려웠는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통신 서비스만 이용해도 기부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를 통해 올 한 해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준동 LG유플러스 컨슈머서비스그룹장은 "아름다운 기부 의지를 실천해주신 3200여명의 고객이 U+알뜰폰 고객인 점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LG유플러스는 통신회사로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적극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올 7월부터 9월까지 희망풍차 프로모션 시즌2를 진행, 오픈 3달여 만에 700명을 기록했다.

2021-12-28 09:34:22 채윤정 기자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해요"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자료=고용노동부 내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아이 돌봄 등을 위해 최대 30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30인 미만 사업장에도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노동자가 가족 돌봄, 본인의 건강,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고, 올해 30인 이상 사업장에 이어 내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한다. 노동자는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고, 추가로 2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부당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등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바꿀 수도 없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 후에도 이전과 같은 업무나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는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더라도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노동자의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도 예외다. 아울러,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사업주의 소득 감소와 인건비 부담 등을 덜어주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내년부터 개편, 시행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대기업은 제외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기준도 주당 15시간~35시간에서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활용률이 낮은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을 없애고, 간접노무비용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1-12-27 15:45:30 원승일 기자

코로나에도 '편의점·치킨집' 늘었는데, '매출·고용' 줄어

지난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음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진=뉴시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편의점,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전년보다 1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점별로 매출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면서 종사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시장 진입이 쉬운 탓에 가맹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매출과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23만6000개로 전년보다 9.5%(2만1000개) 증가했다. 이 중 편의점과 한식, 치킨 가맹점이 전체의 46.7%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편의점이 4만6000개(19.7%)로 가맹점 수가 가장 많았고, 한식 3만6000개(15.3%), 치킨 2만8000개(11.7%) 순이었다. 특히, 김밥·간이음식 가맹점이 전년 대비 2500개(18.5%) 늘어나며 전체 업종 중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커피·비알콜음료 3000개(16.4%), 피자·햄버거 1800개(14.9%) 등도 눈에 띄게 늘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음식 주문 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가맹점 수는 늘었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코로나19로 거리두기 등 방역도 강화되면서 수익은 나빠졌다. 지난해 전체 프랜차이즈 매출액은 7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0.3%(2600억원) 감소했다. 가맹점 매출액이 줄어든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생맥주·기타주점이 -15.4%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식(-5.4%), 외국식(-3.7%) 등 음식업도 모두 감소했다. 이와 달리 의약품은 11.7% 늘었고, 김밥·간이음식(8.4%), 피자·햄버거(7.9%) 등 배달 업종도 증가했다. 가맹점당 연평균 매출액도 3억1550만원으로 전년대비 9.0%(3130만원) 줄어들었다. 이 중 한식(2억4840만원)이 -18.7%로 감소 폭이 제일 컸다. 생맥주·기타주점(1억5240만원) -15.9%, 커피·비알콜음료(1억7870만원) -14.7% 등으로 감소했다. 아울러 가맹점 수가 늘어난 편의점(-11.9%), 김밥·간이음식(-8.5%), 피자·햄버거(-6.1%), 치킨(-3.5%) 등도 연평균 매출이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구점(4.9%)과 의약품(4.6%), 자동차수리(3.6%) 등은 매출이 늘었다. 이진석 통계청 산업통계과장은 "한식이나 커피·비알콜음료의 경우 가맹점 수는 늘어나면서 경쟁이 심화돼 매출이 줄었다"며 "생맥주 등 주점은 음주 문화가 줄어드는 추세에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0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 자료=통계청 가맹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전체 종사자 수도 80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5.2%(4만4000명)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한식이 9.4%(-1만1900명), 피자·햄버거 7.6%(4600명), 커피·비알콜음료 4.4%(3600명) 각각 줄었다. 의약품 종사자만 0.7%(90명) 늘었다. 가맹점당 평균 종사자 수도 3.4명으로 전년대비 12.8%(0.5명) 감소했다. 이 과장은 "음식업의 경우 배달 서비스 업종이 외주화되면서 매장 내 배달 종사자를 둔 경우가 거의 없었다"며 "매출이 부진하면 우선 인건비부터 줄이고, 무인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가맹점 수는 경기(6만1000개), 서울(4만3000개), 인천(1만3000개) 등 수도권이 전체 49.8%를 차지했다. 지역별 종사자 수는 경기(21만7000명), 서울(17만명), 부산(5만1000명), 인천(4만7000명), 경남(4만6000명) 등의 순이었다.

2021-12-27 15:09:12 원승일 기자

네이버 클로바, 올해 글로벌 탑 학회서 AI 정규 논문 66건 발표

네이버 클로바가 올해 글로벌 탑티어(top-tier) 인공지능(AI) 학회에서 66건의 정규 논문을 발표하며, 국내 산업계에서 독보적인 AI 연구 역량을 입증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서치CIC, 파파고, 네이버랩스유럽, 라인에서 발표한 논문까지 합치면 올해 네이버 및 관계사에서 글로벌 학회에 발표한 논문은 112건에 달한다. 특히, ICASSP, Interspeech, ICCV, EMNLP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학회들에서 두 자리 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는 글로벌 연구 그룹 중에서도 상위 수준의 성과다. 학술지, 워크샵, 챌린지까지 포함하면 한 해동안 네이버·NLE·라인에서는 무려 185건의 AI 논문을 등재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네이버는 국내 '초대규모 AI' 분야의 퍼스트무버로서 글로벌 학계에서 한국어 AI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지난 11월 네이버는 국내 최초의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에 대한 논문을 'EMNLP 2021'에서 발표하며, 한국어 AI를 글로벌 자연어처리 학계에 소개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NeurIPS 2021'에서는 네이버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KLUE(Korean Language Understanding Evaluation)'를 발표하며, 한국어 AI 연구의 저변 확장에 기여했다. KLUE는 국내외 기업 및 연구기관 20여곳이 참여한 최초의 한국어 자연어이해(NLU) 벤치마크 데이터셋이다. 특히 이번 'NeurIPS 2021' 학회에서는 네이버가 개최한 워크샵이 전 세계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성료되며 네이버 AI 연구 그룹의 글로벌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이버 클로바 및 네이버랩스유럽의 연구원들이 구글 브레인, 튀빙겐 대학과 공동 개최한 'ImageNet: Past, Present, and Future' 워크샵에서 '이미지넷' 데이터셋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올가 루가코프스키(Olga Russakovsky) 교수를 비롯해 세계 최고 권위자 13명이 강연했으며, 온라인으로는 이례적으로 400명 이상 연구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을 진행했다. 이러한 성과는 네이버의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기반으로, 국내외 최고 연구 기관들과의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AI R&D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네이버 측은 "올해 발표 논문 중 약 40%는 산학협력 인턴십을 통한 성과이며, 약 25%는 해외 연구 그룹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라고 밝혔다. 올해 네이버는 서울대, 카이스트와 각각 초대규모 AI, 초창의적 AI를 주제로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투자를 통해 글로벌 AI 기술력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두 학교 외에도 고려대, 연세대, GIST, UNIST, 서강대 등과 활발한 연구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AI R&D 생태계를 글로벌로 확장하는 데도 적극 나서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과학기술대학(HUST) 및 우정통신기술대학(PTIT)와 올해 초 공동 AI 센터를 설립하고 총 10개의 과제를 진행했으며, HUST와 산학과제 논문은 'EMNLP 2021'에 채택되는 의미있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독일의 튀빙겐 대학과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연구 협력을 약속했으며, 내년 상반기에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올해 북미 지역으로도 AI R&D 조직을 확대하여, 글로벌 인재를 영입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네이버 하정우 AI LAB 소장은 "네이버가 연구개발한 AI 기술이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면서, "연구 성과의 40%는 실제 AI 서비스에 적용되고 있으며, 글로벌 AI 리더십을 위한 중장기적인 선행연구와 실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병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27 13:13:41 채윤정 기자

자본시장특사경 16명→31명…불공정거래 수사 확대

자본시장특사경 개편방안/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나 미공개 정보 이용범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최근 일반투자자의 증시참여가 확대되고,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주식리딩방이 성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발생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16명에서 31명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마련된 조직으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신속이첩(패스트트랙)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 중 서울 남부지검이 지휘하는 사건을 수사했다. 패스트트랙이란 증선위가 중대하거나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을 심의없이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검찰은 수사가 끝난후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본시장특사경 인력증원/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자본시장 특사경을 관리 지원하는 금융위 공무원 3명과 금감원 직원4명, 수사를 전담하는 금감원내 직원 15명, 검찰파견직원 9명으로 확대한다. 업무범위는 패스트트랙 사건 외에도 ▲증선위 의결로 검찰·통보한 사건중 검찰이 특사경에 배정한 사건과 ▲금융위 특사경 자체 내사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신규지명된 자본시장 특사경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및 금감원 특사경실에 배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특사경 확대와 별도로 금감원 조사인력도 증원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역량도 확충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12-27 12:00:06 나유리 기자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KT. ABC 기술 역량으로 ESG 경영 선도한다

KT 임직원이 광화문 사옥 인근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Meal Kit, 간편조리식)를 구매하는 모습. /KT KT는 ABC(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디지코, Digico)'으로의 변화와 성장을 선언한 KT는 ABC 기술을 활용해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최고의 공정 준법 이행을 ESG추진전략으로 발표하며, 노사가 함께 하는 차별화된 ESG 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실 소속의 지속가능경영단과 경영지원부문 소속의 기업문화 담당을 합쳐 'ESG경영추진실'을 신설, 사회공헌 중심으로 펼쳐온 ESG 활동에서 환경 및 지배구조 분야를 강화하고, ESG를 KT 기업문화로 내재화 할 준비도 마쳤다. ◆지난해 ESG 평가서 A+기록..'유엔 SDGs 협회' 발표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지수서 2년 연속 1위 그룹 차지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에서 구현모(왼쪽) KT 대표이사와 최장복 노조위원장이 노사공동 ESG 경영을 결의했다. / KT KT 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이 매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ESG 평가에서 지난해 A+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 대상에 오른 760개사 중에서 A+를 받은 기업은 16개사(2.1%)에 불과하다. KT그룹은 또 '유엔(UN) SDGs 협회'가 발표한 '2020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경영지수(SDGBI,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usiness Index)' 글로벌지수에서 1위 그룹에 2년 연속 선정됐다. 전 세계 약 3000개 기업 중 네슬레, 테슬라, 아디다스, 화이자 등 8개의 글로벌 기업과 함께 KT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동 1위에 올랐다. 유엔 SDGs협회는 KT가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등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한 점, 인공지능 기술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등을 높이 평가했다. 환경 분야에서 KT는 2013년 전사 환경경영위원회를 구성해 환경경영 체제를 정비하고, 다양한 환경경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경영위원회에서는 KT 환경 경영 전략 및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과제를 실행하고 있다. 또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책임을 다하고자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해 왔다. 매년 유무선 네트워크(NW) 최적화, 냉난방 효율화, 업무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최근 AI를 활용해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국내 빌딩들에 적용함으로써 냉난방에너지의 획기적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전사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도 고도화하고 있다. 2018년에는 전사 사옥 온실가스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1년에는 전국 네트워크 장비의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KT는 재생에너지 발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2008년 화성송신소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 81개소에 총 6.9MW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RE100 이행 원년으로 전국적으로 100% 재생에너지 자립국사 6개소를 구축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KT는 전 국민의 관심사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2017년 에어맵코리아(Air Map Korea)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KT가 보유한 통신주, 기지국, 공중전화부스, 전화국사 등 ICT인프라를 활용해 국내 최대 2000여개의 공기질 측정기를 설치했다. 또 사람이 숨쉬는 높이에서 미세먼지 데이터를 확보해 앱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실시간, 실체감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고, 올레TV와 기가지니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실외의 촘촘한 공기질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내 공기질 데이터를 수집해 공기청정기, 공조기, 집진기 등과 연동하고, AI 기반의 최적의 공기질 상태를 제공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주거 및 작업 환경 구현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친(親)환경에서 필(必)환경으로 변화하는 시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의 활동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잡고 있다. KT는 2050 Net-Zero(탄소중립)를 KT의 환경경영 비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 문야에서는 정보격차 해소를 목표로 2007년 출범한 KT IT서포터즈는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산간오지 학생들의 IT 교육은 물론,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폰 교육, 키오스크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15년간 수혜인원이 363만명에 달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마음을 담다' 캠페인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 청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찾아 주었고, KT 교육플랫폼 'KT랜선에듀' 기반의 '랜선야학' 프로그램을 통해 멘토인 대학생들에게는 일자리를, 멘티인 중학생들에게는 학습공백 해소에 기여했다. KT 임직원이 광화문 사옥 인근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Meal Kit, 간편조리식)를 구매하는 모습. /KT ◆KT, 중소협력사 공동 R&D 통해 신기술 개발 협력...동반성장지수평가서 6년 연속 최우수 기업 선정 KT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꾸준하게 '사랑의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광화문과 우면동 일대 식당에서 만든 도시락을 구내식당에서 판매(7150개)했고, 대학로 소극장의 공연티켓을 선구매해 직원들이 연극을 볼 수 있게 했다. 또 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급식업체를 돕기 위한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최근에는 사랑의 밀키트(간편조리식)를 통해 사옥 인근 식당에서 만든 밀키트 6672개를 KT 직원들이 구매함은 물론,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2700개의 밀키트를 취약 계층에 기부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 AI·빅데이터에 의한 상권분석과 영업팁을 제공하는 'KT 잘나가게'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를 통해 매장 주변의 상권, 유동인구, 매출, 경쟁 점포, 업계 트렌드 등 주변 상권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고객 특성에 맞는 영업 활동으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T는 또 중소협력사와 공동 연구개발(R&D) 제도를 통해 신기술 및 솔루션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협력사가 기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KT가 보유한 양질의 특허를 무상 이전하는 등 중소협력사들에게 8050건의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KT는 2017년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펀드를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활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유명 ICT 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등 중소 벤처기업들이 700억원이 넘는 수출계약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왔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6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2021-12-27 09:56:1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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