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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원전 ‘계획대로 추진’ 60% 넘어…정부, 추가 원전 건설 쪽 무게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국민 60% 이상이 '추진돼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공감하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가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1차 전기본상 신규 원전 계획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두 곳에 의뢰해 각각 전화면접과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2038년 전력수요를 129.3GW(기가와트)로 전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2037~2038년 가동을 목표로 대형 원전 2기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는 원전 건설 추진에 앞서 국민 여론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갤럽 조사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에 대해 '가급적 추진돼야 한다'(37.0%)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32.5%)를 합한 추진 찬성 응답은 69.6%에 달했다.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22.5%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추진돼야 한다'는 응답이 61.9%로 과반을 넘었고, '중단돼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했다. 갤럽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LNG 5.6% 순이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9%, LNG 6.7%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 요구가 가장 컸지만, 원자력 역시 비슷한 수준의 지지를 받았다.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았다. 갤럽 조사에서는 '약간 필요하다'(41.5%)와 '매우 필요하다'(47.9%)를 합쳐 89.5%가 원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82.0%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친환경성'과 '미래세대를 위한 선택'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갤럽 조사에서는 친환경(32.4%), 미래세대(25.6%), 안정적 전력공급(15.9%), 경제성(13.7%) 순이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친환경(33.4%)과 미래세대(20.1%)가 1·2위를 차지했다.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두 조사 모두 '안전하다'는 인식이 우세했으나, '위험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았다. 갤럽 조사에서 '안전하다'는 응답은 60.1%, '위험하다'는 응답은 34.2%였으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각각 60.5%, 34.0%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갤럽 1519명, 리얼미터 1505명이 참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51%포인트, ±2.53%포인트다.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해 표본을 추출했다. 기후부는 앞선 두 차례에 걸친 정책토론회 결과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신규 원전 추진 여부와 방식 등 후속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7:00: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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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미래농업 위해 9개道 농업기술원과 긴밀 협업"

정부가 전국 각 도 소재 농업기술원들과 협력을 확대해, 스마트팜 등의 미래 농업기술 경쟁력 다지기에 나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1일 충남도농업기술원을 찾아 9개 도 농업기술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각 도 농업기술원은 지역 농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핵심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연구성과 및 현장지원 활동이 농업인의 삶과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농식품부가 도 농업기술원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래경쟁력 있는 농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업현장 문제 해결 지원 등 농업인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지도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스마트농업 확산 ▲청년 농업인 귀농·귀촌 기술지원 ▲지역 현장기술 보급 성과 등 도 소재 농업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연구·지도 성과가 공유됐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 공식채널인 '농러와 TV' 생중계로 청년농 지원 강화, 스마트농업 기반 확충 등 각 지역에서 제기한 주요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 등과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 ▲농업인 대상 성 인지 교육 확대 ▲인공지능(AI)·데이터 리터러시 기반 스마트농업 역량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이 과제들이 상호 협력을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충남도농업기술원 연구 현장을 방문해 스마트농업 기술, 친환경 농업기술, 기후위기대응 기술 등의 연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026-01-21 17:00:0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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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UNIST 컨소시엄, '에너지·AI 기술개발' 협약…3년간 100억 투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울산과학기술원(UNIST) 컨소시엄이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다. 한수원은 20일 UNIST 본관 대회의실에서 UNIST 컨소시엄(참여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와도전)과 '에너지·AI 기술개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올해부터 3년간 약 1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에너지 분야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원자력 발전을 포함해 한수원 업무 전반의 지능화(Intelligence)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UNIST 컨소시엄은 '에너지·AI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현안 해결과 기술혁신 과제를 발굴·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수원과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AI 전문 인력 양성 교육도 병행한다. 장희승 한수원 품질기술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에너지·AI 연구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의 인공지능 기술개발을 통해 AI·데이터 시대를 선도하는 산·학 협력 우수사례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을 통해 한수원이 안전하고 신뢰받는 탄소중립 에너지 리더로 재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6:33:1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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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탄소관세’ 현실화 우려…정부, CBAM 본격 시행 대비 정책 지원 점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이 내년부터 가시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관세청,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종합 대응 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이른바 '수입 탄소관세'는 일반적인 관세와 달리 수입 통관 시점이 아니라, 통관이 이뤄진 다음 해에 부과된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체감 부담이 크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EU 수입업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CBAM 적용 대상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으로, 해당 품목을 EU로 수출하는 기업은 매년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이듬해 검증받아야 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에 대한 공식 검증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협·단체와 협력해 수출 기업이 CBAM 제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대응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와 교육·연수 과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원활히 산정할 수 있도록 기존 관련 지원사업 활용을 독려하고, 향후 검증 수요 증가에 대비해 국내 검증기관 확보 등 대응 인프라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은 우리 수출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해당 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업계가 제도 변화를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이행과 생산체제 구축을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준비에 착수하고, EU와 제도 관련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6:23:0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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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전국 '농촌공간계획' 본격 추진...139개 시·군 지원체계 가동

정부가 21일 '농촌공간계획'의 전국적 안착 및 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향 및 올해 중점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과 축산·융복합산업 집적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각각의 농촌특화지구 발굴·육성에 나서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됐다.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의 지도로 삼아 주거, 융복합산업, 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한다. 유형은 농촌마을보호, 농촌산업, 축산, 농촌융복합산업, 재생e, 경관농업, 농업유산, 특성화농업지구 등이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이 정주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올해 전국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핵심 과제로 꼽고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이다. 전담지원반은 기관별 담당 권역을 정해 계획 수립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 지원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정기 실무협의체 운영 등도 추진한다. 농촌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협력 분야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농식품부의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2026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중앙지원기관과 협업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하고, 지방정부 주도의 발전 전략이 실현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1 16:17:2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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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대·중소기업 상생금융 1.7조원으로 확대...경제대도약 원년 만들 것"

정부가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 및 전략적 수출금융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 경제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를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 전략과 관련해 "그동안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경제외교 성과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하고 대미투자 프로젝트는 재정 지원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기존의 상생금융 관련해서도 "대기업과 금융권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현행) 1조 원에서 1조7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에 대해 최대 10%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를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는 동시에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는 과징금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적 수출금융'을 언급했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방산·원전·플랜트는 물론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전략수출금융지원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의료 인프라와 관련해선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 원을 투입해 중환자실 확충과 첨단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1-21 16:11:4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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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폐광진흥지역 기업에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21일부터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이 폐광지역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KOMIR는 21일 '2026년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지원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 태백·삼척·영월·정선, 경북 문경, 충남 보령, 전남 화순 등 폐광지역 7개 시·군의 폐광지역 진흥지구 또는 지정 대상 농공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 제외), 관광·레저업, 문화콘텐츠 산업이다. 지원 내용은 시설자금 최대 30억원, 운전자금 최대 10억원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연 1.75% 금리(분기별 변동금리)로 융자 지원된다.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거치 후 5년 균등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1월 21일 ~ 2월 19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해 관할 시·군청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이후 서류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황영식 KOMIR 사장은 "대체산업 융자는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며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을 반영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원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51:4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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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2시 주휴수당 문의도 3초면 끝”… 작년 'AI 노동법 상담' 이용 11.7만 건 돌파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2025년 운영 실적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가 일상 속 노동법 길잡이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알바'에 탑재된 이후 이용자가 급증하며, 야간·주말에도 끊김 없는 상담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21일 'AI 노동법 상담'의 2025년 운영 실적과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누적 상담 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 등 기본적인 노동법 질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며 노동 행정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접근성이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행정 AX Summit'을 계기로 '당근(당근알바)'에 서비스를 탑재한 이후 일평균 이용 건수는 251회에서 466회로 85.7% 늘었다. 올해 1월에는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섰다. 전체 이용자의 37.7%가 야간·주말에 접속해, 시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24시간 노동법 상담' 수요가 확인됐다. 정보 탐색 효율도 크게 개선됐다. 노동부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수행한 '생성형 AI 기반 노동법 상담 비용·편익 분석 연구'에 따르면 기존 포털 검색 대비 노동법 정보 탐색 시간은 87.5%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품질 강화를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직 노무사 173명이 학습 데이터 정제에 참여해, 생성형 AI의 고직절 문제인 '환각 현상(할루시네이션)'도 최소화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도도 눈에 띈다. 전체 질의 중 외국어 비중은 6.8%였으며, 러시아어(3.2%), 미얀마어(1.3%), 우즈베키스탄어(0.5%) 순으로 많았다. 언어 장벽으로 노동권 보호에서 소외됐던 외국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지원 수단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는 올해 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비스를 한 단계 더 고도화한다.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사진으로 업로드하면 법 위반 여부를 분석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권리 침해가 명확한 경우 노동포털과 연계해 사건 접수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범위도 임금·근로시간·실업급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보상 절차, 고용허가제 등으로 확대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AI 노동법 상담'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노동법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당근,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을 기반으로 2026년에는 상담의 범위와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3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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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시중은행, 각사 LTV 정보 교환하며 경쟁 회피… 공정위,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위 "정보교환 담당 전·후임 간 인수인계 등 조직적 담합…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 제한"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핵심 거래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서로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은행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사의 LTV 정보를 수시로 공유했다. 다만 제재 대상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 행위로 한정했다. LTV는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 가능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과 금리, 대출 서비스 수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LTV가 낮아질수록 차주는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고, 추가 담보 제공이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자금조달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조사 결과 각 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마다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무자들이 직접 만나 LTV 정보를 인쇄물 형태로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겨 적고 문서를 파기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행별 담당자와 교환 방식이 전·후임자 간에 인수인계되는 등 조직적으로 담합이 이어졌다. 4개 은행은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내부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상가·공장 등 특정 유형 부동산에 대해 자사 LTV가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 회수 리스크를 이유로 낮추고, 경쟁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을 우려해 높이는 내부 기준을 운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4대 은행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반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대 시중은행의 LTV가 비슷하게 유지되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평균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비담합은행(기업·농협·부산은행 등)보다 7.5%포인트 낮았다.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경우 격차는 8.8%포인트로 더 컸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정보교환을 통해 담보인정비율 산정의 적정성 제고나 신용리스크 감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한 관련 매출액 약 6조8,000억원을 토대로 산정됐다. 가중·감경 사유는 없었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다만 이번 담합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액이나 부당이득 규모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다. 심의 과정에서 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LTV 규제를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지만, 공정위는 "이번 제재 대상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모두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규제 LTV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2024년 11월 전원회의 이후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재심사가 진행됐고, LTV가 부동산 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여부를 중점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문 국장은 "이번 사건은 금융 분야에서 장기간 유지됐던 경쟁제한적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1 14:23: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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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개발자 등 18가지 미래 직업 한 곳에 … 한국잡월드 '미래직업관' 22일 오픈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자, 핵융합로 엔지니어 등 미래 신직업 18종을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연다.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는 경기도 성남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의 '미래직업관'을 22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도록 설계됐다. 미래직업관은 8개 테마, 17개 구역으로 구성됐으며 총 18개의 미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체험관은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돼 체험한다는 컨셉트에 맞춰 ▲주제 영상관 ▲인공지능(AI)의 일상화 ▲미래에너지 개척 ▲인구구조의 변화 ▲초연결사회의 가속 ▲가상과 현실의 통합 ▲기후변화와 재해 대응 ▲인공지능(AI)과 미래의 나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방 탈출 게임 형식으로 운영되는 2개 구역에서는 에너지 위기와 바이오 문제 해결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핵융합로엔지니어와 전고체이차전지엔지니어가 돼 '인공태양'을 가동하거나, 첨단바이오연구원과 데이터사이언티스트로 팀을 이뤄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미션에 도전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 민첩성, 공감과 경청 능력 등 미래사회에서 요구되는 미래직업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몰입형 가상현실(VR)과 실제 장비를 결합한 체험존으로 구현했다. 거대한 가상 팹(Fab)에서 반도체 8대 공정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실제 에어샤워부터 플라즈마, 와이어본더 등 실제 반도체 장비로 구성된 클린룸도 갖췄다. 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체험존은 한국잡월드가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사단법인 기능한국인회와 함께 미래세대의 직업 역량 개발이라는 공통된 뜻을 모아 협력 추진했다. 이 밖에도 우수한 스타트업과 협업한 '인공지능(AI)와 미래의 나' 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나이 변환 알고리즘으로 미래 사원증 속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거나,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의사 또는 경찰이 되어 미션을 해결하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기존 미래직업역량 측정 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되어 각 체험자의 측정 결과에 따른 직업을 추천받을 수 있다. 체험은 1회 1시간 기준으로 하루 5회 운영되며, 참가자는 자유롭게 구역을 이동하며 관심 직업을 선택해 체험할 수 있다. 각 구역은 방탈출게임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돼, 청소년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미래 직업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미래직업관이 수동적인 진로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들이 직접 미래 직업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기만의 진로 시야를 확장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1-21 14:00: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