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대한민국 미래는 없나'… 저출산·고령화 "일할 사람 없다"

노인 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들이 구직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로 향후 우리 사회는 일할 사람보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질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320만명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수도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서게 된다.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리고, 정년 연장 등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2030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이 기간 동안 134만4000명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기사 4면> 반면,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폭을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00∼2010년 266만6000명, 2010∼2020년 117만5000명으로 각각 늘었지만 2020∼2030년 들어 320만2000명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게 된다. 연령별로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장년층 이상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2030년까지 청년층(15∼29세)은 14.7%, 50세 이상 장년층은 55%로 절반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을 뜻하는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수는 훨씬 빠른 20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는 2020∼2030년 125만1000명 줄어들 전망이다. 고령화로 장년층 인구가 큰 폭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74세까지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는 현재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를 20~74세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생산이 가능한 연령 인구를 확대해야 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젊은층이 짊어져야 할 노년부양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연령을 늘리는 방안은 연금수급 개선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가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실제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는 나이가 49세 정도인데, 더 일하고 싶은 나이를 물었을 때 73~74세로 답했다"며 "고령화를 대비히려면 생산가능인구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세대 간 갈등 등 만만치 않은 문제여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는 국내 노동력을 늘리는 것만으론 한계가 있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