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업고 버티는 홍남기 "추경, 35조~50조원 못 늘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여야의 35조~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청와대도 재정 당국자로서의 홍 부총리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다. 추경 규모를 둘러싼 당정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을 다투는 추경안 처리 시기도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대규모 추경에 반대하면서도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추경 관련) 35조원, 50조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추경 증액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달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이유로 여당은 35조원, 야당은 50조원 규모로 추경액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 경제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고려해 추경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여당의 35조원 증액 요구에 대해 "부채율 증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포인트 전후로 올라갈 것"이라며 "재정여건 (문제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우려된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우리나라 국가채무 우려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재정 준칙이 말로만 하고 국회에서 입법이 안 되는 것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이번 추경처럼, 소위 '컨트롤 바깥'(통제 밖)에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하자는 야당 주장에도 그는 "집행이 부진하다거나 계약이 체결 안 된 사업을 이월시키든가 할 수 있지만, 막 시작하려 하는 사업들을 (연초에) 무작위로 가위로 자를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더 걷힌 세금인 초과세수를 활용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야당 주장처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기존 예산안에 담긴 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하거나 급하지 않은 사업을 뒤로 미루거나 축소해야 한다. 하지만, 추경 증액을 위해 연초부터 기존 예산에 포함된 사업을 조정하기에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청와대도 추경 증액에 반대하는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35조∼40조원 규모에 홍 부총리가 걱정되지 않겠나"며 "홍 부총리는 재정을 운용하는 당국자로서 (재정을 걱정하는) 취지로 말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는 추경 규모 관련 당정 갈등으로 국회 추경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증액 가능성은 열어두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코로나 피해지원) 사각지대라든가 국회에서 제기하는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증액 요인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에 전후해서 통상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감액과 증액의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