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고용한파' 시작됐다…취업자 증가, 2년여만 최소 "또, 노일 일자리 100만개"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60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가 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올해 본격적인 고용한파가 시작될 전조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2월부터 취업자 수 둔화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까지 재정 투입 직접 일자리에 100만명을 고용하기로 했다. 또 다시, 질 낮은 노인 일자리만 늘린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1.5%) 늘었다. 반면, 증가 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꺾이기 시작해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6만1000명)과 운수 및 창고업(-5만1000명), 농림어업(-4만7000명) 등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 취업자도 3만5000명 감소하며 2021년 10월 이후 15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2만명)과 숙박 및 음식점업(21만4000명), 정보통신업(7만2000명) 등은 늘었다. 금융 및 보험업도 1만6000명 늘어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식료품 제조업, 전기 자동차에서 감소한 영향이 있었다"며 "경기가 위축되면서 제조업 취업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발표 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직접 일자리를 올해 104만4000개 창출한다는 목표다. 이 중 겨울철 소득 안정을 위해 1월 66만4000명을 채용하는 등 1분기에 92만명, 상반기까지 총 100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가 질 낮은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민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0대는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지만,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나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감소한 반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4000명(4.0%) 증가했다.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0.8%포인트 오른 67.8%였다. 지난 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쉬었음 인구도 26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4000명(3.3%) 늘었다. 구직단념자는 38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명 줄었다.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크게 꺾일 것으로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 영향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경기 둔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 요인도 상존한다"며 "지난해 초 고용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2월부터 취업자 수는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둔화 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5 10:54:13 원승일 기자

'고용한파' 시작됐다…1월 취업자 41만명 증가, 2년여만 최소

1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년여 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본격적인 고용한파가 시작될 전조라는 분석이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23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1만1000명(1.5%) 늘었다. 반면, 증가 폭은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취업자 수 증가 폭만 보면 지난해 6월(84만1000명)부터 꺾이기 시작해 12월(50만9000명)에 이어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축소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0만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가 97.3%로 대부분이었다. 50대는 10만7000명, 30대 1만7000명 증가했지만, 40대 6만3000명, 20대 4만3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도 5만1000명 감소하며 3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전체 고용률은 60.3%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달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9000명(-10.4%) 감소했다.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2023-02-15 09:07:20 원승일 기자

추경호의 '딜레마' "반도체 세액공제 늘리자니…재정에 추경도 부담"

"반도체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니 재정이 부담이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딜레마에 빠졌다. 최근 경기 침체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반도체 부진인데 100조원 넘는 나라살림에 나라빚은 이미 1000조를 돌파했다. 그런데, 반도체 세액공제를 늘려주면 세수 감소를 감내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반도체 우위를 지켜야 하는 우리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다. 기업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려면 세액공제란 인센티브는 필수다. 관련 법 국회 처리가 시급한데 여야 정쟁에 막혀 있다. 추 부총리의 고심이 커지는 이유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와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세액공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지난 달 19일 반도체를 비롯 국가전략기술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 올해까지만 10%의 추가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가 공제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가 적용된다. 반면, 야당은 대기업에 10% 넘는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은 소위 '부자 감세'라 반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반도체 특정 기업을 한 두개 지칭하는 건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1400개 기업이 반도체 관련 중견기업"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한 달 만에 다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당초 정부 안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최대 8%였다. 여기에 세액공제 확대로 인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한데 이렇다 할 세수 보전책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는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포함 약 3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추 부총리는 "반도체 경기 침체의 어려움,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가전략산업으로서의 위치 등을 종합 고려해 (세액공제율 상향안)을 다시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나라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연초부터 내수에 수출까지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먹거리 가격에 전기·가스 공공요금까지 치솟고 있다. 경제는 심리라 내수가 위축되면 나라에 돈이 돌지 않는다. 최근 예·적금과 주식 등에 돈이 몰리는 이유다.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세금이 더 걷히는데 경기 부진에 고물가까지 겹쳐 올해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데, 정부가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란 세수 감소 요인을 짊어지고 가기에 재정 건전성은 큰 부담이다. 추 부총리가 "올해 세수 상황이 굉장히 빽빽(타이트)한데 특히 경기가 좋지 않다"면서도 "건전 재정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 기조"라고 밝힌 이유다.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재정준칙' 관련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15일 재정준칙 도입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지는 불투명하다.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길 때 적자 한도를 2%로 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이 또한 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들어 30조원 난방비 지원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불을 지폈다. 돈을 써야하는 상황에서 재정 긴축을 담보한 재정준칙은 시기상조란 주장이다. 추 부총리는 일단,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지난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나라빚인 국가채무도 빠르게 늘어 지난해 1000조원을 돌파했다. GDP 대비 적자 비율도 50%에 육박했다. 코로나 대응 등 지난 5년 간 정부의 확장적 재정으로 곳간은 비어갔고, 빚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경제 위기 상황이라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지만 추경 편성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법제화를 미루기에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은 추경과 관련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채무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가 신인도 향상과 기업 자금 조달 비용 하락에도 도움이 돼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14 16:03:49 원승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권 성과급 운영 점검할 것"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돈 잔치'를 비판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은행권의 공적 역할과 성과보수 체계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임원회의에서 "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들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공적 역할 감독 강화…성과급 운영 점검" 특히 이 원장은 은행권 성과급 잔치를 두고선 성과 보수체계의 적정성을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 노사는 200~300% 규모의 성과급을 확정했는데,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서다. 이 원장은 "은행의 성과보수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은행권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임원들에게 "감독당국에서도 은행이 국민경제의 건강한 작동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은행권의 지원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것"을 주문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감독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 윤 대통령이 주문한 '상생금융'의 후속조치다. 은행의 중소·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사회공헌 내역 등을 살펴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인허가 산업을 운영하는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 금감원장 "손실흡수능력 확충해야" 이 원장은 이와 동시에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은행의 이익이 충당금을 쌓는 데 쓰여야 한다고 지적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능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및 자본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원장은 예대금리차에 대한 은행들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예대금리차가 과도하다는 비판과 관련해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로 어려운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대출차주에 대한 은행권의 지원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서민·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보다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2-14 15:33:57 구남영 기자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의무화

이르면 5월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도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3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는다. 현재 환경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는 430종으로 정확도 등에 따라 1등급 223종, 등급 외 207종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성능인증 이후 사후 관리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의 경우 당초 성능 기준과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 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 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사용 정지 또는 재점검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14 15:17:11 원승일 기자

'한국인재뱅크' 등 재해예방기관 82곳 'D' 등급…서울성모병원 최고 'S'

'한국인재뱅크', '명성안전기술원' 등 82개 민간재해 예방기관이 불량인 최하 D등급을 받았다. '케이아이기술', '한국종합안전' 등 124곳은 미흡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등 112곳은 최우수인 S등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민간재해 예방기관 평가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3~12월 민간재해 예방기관 운영체계, 재해감소 성과, 사업장 만족도 등 항목별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11개 분야 924곳 중 206곳(22.2%)이 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C등급(미흡) 124곳, D등급(불량) 82곳이다. 이들 기관은 노동자 중대재해 지속 발생 등 사업장 관리가 부실하다는 평가였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과 '경남안전기술단', '한국건설안전지도원' 등 112곳(12.1%)은 S등급(최우수)을 받았다. 이들 기관은 중대재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 발굴에 직접 참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평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리한 사업장에서는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재해율 역시 지속해서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A등급(우수), B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각각 328곳(35.4%), 278곳(30.0%)으로 집계됐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올해 기관 점검 면제,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고점 부여,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받는다. 반면, C와 D등급을 받은 곳은 기관·사업장 점검, 민간위탁 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최저점 부여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민간재해 예방기관을 평가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줄이려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평가 등급별 차등 관리, 우수사례 발굴·확산, 기관 종사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민간 재해 예방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5:03:33 원승일 기자

토큰증권 TF 꾸린 금감원, "증권성 판단기준 마련할 것"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발행(STO)을 전면 허용키로 함에 따라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지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어 거래가 지속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다수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증권성 여부를 일관된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TF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마련 ▲업계 질의사항 검토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 검토 ▲사례별 증권성 검토의견 마련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학계·연구원, 유관기관, 증권업계, 법조계 등을 포함한 외부전문가 TF를 구성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관련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5일 금융당국이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의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금융당국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제도권 내 편입시키기로 했다. 즉, 유통 중인 가상자산 가운데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에 위배돼 거래를 지속할 수 없다. 가상자산의 증권성이 판별돼 거래가 중지되면 시장의 급격한 혼란과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증권성 판단 기준에 대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히,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가상자산 업계의 자체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이나 쟁점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금융위 협의 등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축적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급격한 혼란이나 선량한 투자자 피해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증권 규율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5:03:31 구남영 기자

최훈종 하남시의원, "인구 50만 시대· · ·화장시설 건립 고민할 때"

최훈종 하남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하남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방위적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이날 5분 발언은 미사·위례·감일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로 2015년 15만 명에 웃돌았던 하남시 인구가 2배 이상 급증해 현재 33만 명에 육박, 앞으로 교산신도시 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대두됨에 따라 이뤄졌다. 주요 정책 제안 사항으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생활 SOC 확충 ▲지하철 개통에 따른 적자 문제 해결 ▲일자리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 정주 여건 향상 ▲신도시 내 환경기초시설의 성공적 건립 ▲초고령 사회 임박에 따른 화장시설 건립 등이다. 최 의원은 "현재 하남시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신도시·원도심 간의 갈등, 생활 SOC 시설의 부족, 과밀학급,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소송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하며 "하남시는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특히, 화장시설 건립과 관련해서는"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수가 2020년 3만4천740명에서 2030년 7만6천273명으로 급증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다"며"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하남시 사망자 수도 2019년 1천097명에서 2022년에는 1천546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는 3개의 화장시설이 운영 중이나 수요에 비해 부족한 화장시설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여 화장시설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하남시는 일방적인 광역화장장 추진으로 주민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다"며 "필수시설이자 혐오시설인 화장장의 위치와 규모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함께 충분한 논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훈종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모두가 행복한 미래의 하남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 계획 수립과 충분한 의견 수렴은 필수"라며 "시의회에서도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청사진을 함께 그려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14 14:53:36 유진채 기자

중기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大 19곳 새로 선정

소프트웨어, 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해 기업 현장에 투입 제주대·명지대 '최고 평가'…경북대, 대진대 등 명단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주관대학 19곳을 새로 선정했다. 14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벤처기업 주도의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 브랜드로, 프로젝트 기반 훈련과정을 통해 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벤처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중기부는 6개 중소기업, 벤처기업 관련 협회, 단체 회원사들의 채용수요를 바탕으로 수요기업 발굴(50% 이상 채용약정)을 통해 맞춤형 훈련과정과 직장 내 교육훈련(OJT)형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서울에 있는 민간 교육기관을 통해 총 2200여명의 전문인재를 양성했다. 올해부터는 같은 수준의 프로그램을 10개 수도권대학, 9개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진행한다.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원광대, 제주대, 부산가톨릭대,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우송대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 중 최고평가를 받은 제주대는 수도권의 한국외국어대와 컨소시엄을 결성해 4학년생 대상으로 상호 학점인정이 가능한 SW 공동 강의를 다수 운영한다. 제주대는 카카오와 연계한 카카오트랙 등을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인문학과 SW 융합교육을 통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개발자를 양성한다. 수도권 대학 중에선 명지대가 최고 평가를 받았다. 경영대학과 정보·통신·기술(ICT)융합대학이 연합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통해 타전공 학생들까지 포용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대학에게는 연간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의 국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협력중인 6개 협회, 단체와 함께 기업 OJT 연계 훈련과정 개발, 선정대학 졸업생에 대해 채용확약 기업체 발굴 등을 지속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2027년까지 디지털 인재 10만명을 육성할 계획인데 그 중 핵심 프로그램이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라면서 "사회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향후 유망한 SW 개발 분야로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인력수요와 연결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4 14:07:37 김승호 기자

"보험금 빨리 주는 곳 어디?" 금감원, 보험사 공시강화

오는 9월부터 보험사 공시업무가 강화된다. 5년간 보험계약을 얼마나 유지했는지가 공개되고 3일내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됐는지도 공시한다. 신규 고객이 접근할 수 있는 보험상품 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인데, 보험사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상품 유지율 및 보험금 신속지급 비율 공시를 신설하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시는 9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들의 장기 완전판매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유지율 공시 신설이다. 유지율이 낮을수록 보험을 중도에 해약하는 가입자가 많다는 의미다. 금감원은 이를 회사별로 1년(13회차), 2년(25회차), 3년(37회차), 5년(61회차)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또 상품종류별과 모집채널별 유지율도 함께 공시할 계획이다. 예컨대 보험사별 암보험 가입 유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온라인 가입인지 모집인을 통한 가입인지에 따른 유지율 등이 비교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얼마나 빨리 지급하는지도 비교 가능해진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금 청구 접수 후 3일 내 지급 비율 및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 소요 기간을 6개월마다 공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보험금 불만족도를 '청구 이후 해지비율'로, 보험금 지급지연율을 '추가소요 지급비율'로 명칭도 바꾼다. 보험금 불만족도가 '청구 계약 건수 대비 청구 이후 해지계약 건수'를, 보험금 지급지연율이 '청구 건수 대비 보험금 지급기한 초과 건수'를 각각 뜻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명확히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관련 공시 강화로 인해 보험업계가 완전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가 공시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4 13:24:4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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