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기사사진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 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23 18:39:28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투명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 눈앞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다. 특히 식음료 제조업체 네 곳(한국 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은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안전한 식품용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물리적 재활용)을 정비하는 등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8:39:14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조단위 '녹색채권' 발행해 무공해 운송수단 확대보급 추진

올해 3조9천억 원어치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채권 지침에 따라 발행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표시 녹색채권을 가리킨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참여기업이 연말까지 약 3조9천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18:39:00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환경부, 조단위 '녹색채권' 발행해 무공해 운송수단 확대보급 추진

올해 3조9000억 원어치의 '한국형 녹색채권'이 발행된다. 이는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녹색채권 지침에 따라 발행돼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표시 녹색채권을 가리킨다.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을 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24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녹색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2월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를 개정한 바 있다.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달성하는 과정에 민간 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범사업으로, 참여기업은 재생에너지 발전 및 무공해 운송수단 보급 확대 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 사업을추진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들 참여기업이 연말까지 약 3조9000억 원 규모(예산 약 51억 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연간 약 373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개선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23 16:08:49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투명페트병 재생 원료 사용한 식품용기 출시 눈앞

환경부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수요 확대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3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올 상반기 내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제품 출시'를 선언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이다. 특히 식음료 제조업체 네 곳(한국 코카콜라·산수음료·매일유업·한국수자원공사)은 상반기 내로 투명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비율이 10%인 투명페트병 식음료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후 소비자 반응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한 뒤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사용 비율과 적용 품목을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안전한 식품용기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업해 왔다. 환경부는 "식음료 제조업계와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업체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식품용기용 재생원료 기준(물리적 재활용)을 정비하는 등 재생원료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투명페트병 재생원료의 고품질 사용 확대를 위해 생산자, 재활용업계, 정부가 힘을 합치는 것"이라며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순환경제의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6:07:47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고용장관 "임금격차 개선방안 곧 낼 것"...상생임금위 토론서 밝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정동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노동개혁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중구조란 대기업·중소기업의 임금격차 등을 가리킨다. 이 장관은 "그러나 그 해답이 노동조합법 몇 개 조항 개정은 아니다"라며 "개정안은 조직화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투쟁적 노사관계로 회귀해 오히려 진정한 약자보호가 소외되고 만다"는 견해를 냈다. 또 "지난 1년간 마련한 노동개혁의 기틀을 토대로, 6월 중 이중구조(임금격차) 개선방안과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등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재열 서울대 교수는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상생위는 이 같은 격차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를 토대로 6월 발표 예정인 이중구조 개선 대책수립을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 관련 모든 과제를 종합한 상생임금확산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길게 근속을 타고 올라가는 사람은 적으나 근속 간 임금격차는 높다" 며 시간이 지날수록 대규모·정규직으로의 상향이동이 덜 활발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박사에 따르면 이중노동시장 완화가 주요 현안이 된 나라들은 주로 유럽 국가들이다. 그는 "(유럽에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문제라는 진단 하에 비정규직 재규제화 등 정책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엔 박지순 고려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5-23 16:07:15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작년 우리기업 수출증가폭 6.1% 그쳐...수입은 19.4% 늘어

지난해 우리 기업의 수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 증가폭이 수입 증가폭을 크게 밑돌아 국가무역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서는 주요 요인이 됐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68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6.1% 느는 데 그쳤다. 지난 2021년 기록한 증가율 25.8%에 한참 못미치는 수치다. 반면 2022년 수입액은 72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4% 증가해 연간 무역적자가 415억 달러에 달했다. 2021년 무역흑자(371억 달러)에서 적자전환한 것이다. 단, 이 수치에 자영업자·비영리 기업 등의 수출입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출 집계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5% 이상 줄어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 중국 수출이다. 대기업의 대 중국 수출액은 10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9% 감소했다. 또 홍콩이 224억 달러로 28.3% 줄었다. 그나마 미국과 베트남 수출이 각각 12.5%와 13.6% 증가한 741억 달러, 398억 달러였다. 대기업 수입액은 중국이 674억 달러로 17.7%, 미국은 532억 달러로 18.8% 늘었다. 또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사우디로부터의 수입이 무려 74% 증가한 409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소기업은 대 중국 수출이 더 큰 폭(-9.3%)으로 준 211억 달러에 머물렀다. 반면 중국발 수입은 3.5% 증가한 574억 달러에 달했다. 대 중국 수출 증가는 중견기업이 기록했다(전년 대비 11.4%, 343억 달러). 중견기업의 중국발 수입은 14.5% 증가한 289억 달러였다. 산업 부문별 수출액은 광업·제조업(5.2%), 도소매업(10.2%), 기타 산업(13.9%)에서 모두 늘었고, 수입액은 광업·제조업(19.9%), 도소매업(4.0%), 기타 산업(57.0%) 등에서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 수출은 대기업이(6.0%), 중견기업(11.8%), 중소기업(0.5%)이 모두 늘었다. 수입은 각각 27.9%, 10.7%. 5.0% 증가했다. 지난 2022년 기준 수출기업 수는 9만5015개로 전년 대비 0.4% 늘었다. 수입기업 수도 20만6329개로 1.6% 감소했지만 여전히 수출기업 수를 웃돌고 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전체 수입기업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기업이 72%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무역실적에 따라 지표 변화가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3-05-23 16:07:1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대구 팔공산 국내 '23호 국립공원' 지정돼

대구광역시에 인접한 팔공산이 23일 우리나라 23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이날 제138차 국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해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0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 43년 만에 국립공원에 승격된 것이다. 이는 또 이명박 정부에서 무등산국립공원(광주광역시 소재·21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태백산국립공원(강원 태백·22호)이 의결된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환경부는 "팔공산을 여타 22개 국립공원과 비교할 경우 야생생물 서식 현황은 8위(지리산이 1위), 자연경관자원은 7위(지리산이 1위), 문화자원은 2위(북한산이 1위) 수준"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31일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 승격을 정부에 건의했고, 2년여의 타당성 조사를 마친 환경부는 도립공원 대비 0.826㎢ 증가한 126.058㎢의 면적을 국립공원에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팔공산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찬성 여론 또한 2019년 72%에서 올해 5월 현재 84%로 뛴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무등산·태백산의 사례에 비춰 팔공산 탐방객이 향후 2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훼손지역 복원과 문화유산지구 정비사업 등을 통한 체계적 관리를 약속했다.

2023-05-23 15:30:43 김연세 기자
기사사진
카카오,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

카카오 공동체의 IT 기술력과 K-콘텐츠가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 테크핀,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분야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는데 협력한다. 카카오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오피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관계자들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인프라 구축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의 아시아태평양지역(APAC) 최고책임자인 알하산 알다바그, 춘 퀵 최고기술책임자(CTO), 신민균 카카오 전략기획그룹장, 조한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외협력실장, 김선중 전략지원실장, 김재현 카카오모빌리티 카오너사업실장, 신호철 카카오페이 결제그룹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해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문화, 관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계획을 골자로 한 '사우디 비전 2030'을 제시하며, 전략적 협력 국가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관광 산업에 있어 '심리스 트래블(Seamless Travel)'을 모토로 관광객들의 편의성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IT 인프라 기반의 관광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교류를 이어가고자 카카오 공동체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날 자리에서는 카카오 공동체가 선도해온 웹툰, 음악 등 K-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현황을 비롯해 테크핀, 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분야의 주요 사업 등을 소개하고 협업을 논의했다. 양측은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해외 결제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카카오페이를 통한 사우디 관광객들의 결제 시스템 구축, 카카오T를 활용한 사우디 내 카헤일링(차량호출) 및 차량 관제 시스템 인프라 고도화, 카카오톡을 활용한 현지 맞춤형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 및 비즈니스 지원 등 시너지를 모색했다. 특히, 인구 절반이 30대 이하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K-팝(POP)을 비롯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높은 만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지식재산권(IP) 사업과 연계해 양국 간 문화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갔다. 카카오는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반의 IT 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카카오 공동체가 보유한 역량을 활용해, 사우디 국민 및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현지 관광 비즈니스 활성화와 문화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춘 퀵 사우디아라비아 관광청 최고기술책임자는 "사우디의 관광 산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전략 산업인만큼, 사우디 전반의 관광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 중"이라며 "카카오의 경우 최첨단의 IT 환경에 익숙한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테크핀, 모빌리티, 콘텐츠까지 다양한 분야에 IT 기술이 집약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의 관광이 활성화 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민균 카카오 전략기획그룹장은 "카카오 공동체가 꾸준하게 투자하며 선도해온 IT 생태계를 소개하고, 양국 간 교류를 위한 뜻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사우디 정부의 국가 핵심 프로젝트로 관광 산업 활성화가 주요한 과제라 사우디 전반의 관광 인프라 환경을 고도화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다양한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양국이 문화-기술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05-23 15:23:08 채윤정 기자
기사사진
산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절차 종결…"종합 방산·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

대우조선해양이 45년만에 '대우'간판을 떼게 됐다. 산업은행은 23일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는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가 성공적으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산업은행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을 한화그룹에 매각하기로 하고, 2조원의 유상증자 방안을 포함한 조건부 투자합의서(MOU)를 체결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원), 한화시스템(5000억원), 한화임팩트파트너스(4000억원), 한화에너지 자회사 3곳(1000억원)등이 대우조선해양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산업은행은 이날 "이번 투자유치 성공으로 대우조선은 과감한 연구개발(R&D)과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글로벌 대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한화 그룹의 방산 경쟁력, 친환경 에너지분야 역량과 대우조선의 특수선 건조능력·운송기술이 결합해 종합 방산·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유치 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대우조선은 한화그룹이 49.3%의 지분율을 보유하게 돼 최대주주가 되고, 산업은행은 28.2%의 지분율을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한화오션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3 15:21:06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