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수출 4강 되려면, 미국과 절충교역 강화해야"
우리나라가 무기 수입시 판매국에 반대급부로 얻는 기술이전이나 부품 역수출 등 절충교역을 통한 이익창출이 크게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4조원 규모의 미국 F-35 전투기 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지목됐다. 7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방산 절충교역의 최근 동향과 발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를 포함한 주요 무기 구매국들의 반대급부 요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적극적인 반면, 미국 F-35 전투기 2차 사업 등 대형 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추진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 FMS(Foreign Military Sales, 해외군사판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주요국 수준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6년 이후 우리나라 무기구매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 FMS 대형무기구매 사업에 대한 절충교역 미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2011~2022년까지 10여년 간 우리나라의 미국 무기수입액 33조8000억원 중 FMS 사업은 전체의 74%(25조원)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무기수입간 절충교역의 획득가치는 최근 5년, 앞선 5년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0년(1983~2022)간 우리나라는 약 232억 달러의 절충교역 가치(offset value)를 획득했다. 국내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위한 기술획득이 전체의 46.9%(106.7억달러)를 차지해 가장 높고, 부품제작 및 수출 30.8%, 장비 획득 등이 23.1% 순이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이후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크게 감소했다. 최근 5년(2016~2020)간 우리나라 절충교역 획득가치는 약 8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과거 5년(2011~2015)의 79억9000만달러 대비 10% 수준으로 쪼그라든 수준이다. 절충교역은 전 세계 130여개 국이 무기구매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제도로 선진국 기술이전,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중요성이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절충교역 모범국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노르웨이,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미국 FMS 사업을 포함한 적극적인 절충교역을 추진해 자국 방위산업 역량 강화와 일자리 창출, 공동개발·생산 및 중소기업 수출 등에 성과를 올리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절충교역 부진 주요 요인으로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지속되는 절충교역 의무 조항 폐지 논란과 주요국들에 이미 보편화된 '사전가치축적(offset banking)' 제도의 미정착, 국익을 고려한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부재, 주무부처내 부서간 절충교역 필요성 논쟁 지속 등을 꼽았다. 산업연구원 장원준 연구위원은 "무기구매국의 기본권리인 절충교역 요구에 대한 의무 조항 유지와 함께 최근 절충교역 실적 급감의 근본 요인 중 하나인 미국 FMS 무기구매사업에 대한 절충교역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밖에 범부처 통합 절충교역 협상방안 마련, 사전가치축적 제도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 절충교역 조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