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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금융당국에 계좌 이체·출금 한도 상향 권고

#. 전업주부 A씨는 수년간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를 이체받아 생활하다 최근 여유 자금 운영을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신규계좌에서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하니, 한도(30만원)에 걸려 불가능했다. 은행에서는 본인 소득 증빙도 안되고, 계좌개설 목적도 불투명하다며 한도를 해제해주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A씨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일 거래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1일 거래한도를 제한해 왔지만,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규제심판부로부터 1일 금융거래 한도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금융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거래한도를 제한해왔다. 1일 금융거래(이체 ·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이같은 거래제한은 소득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저조한 취약계층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 등에 개선을 요구한 건수는 총 50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외사례등을 반영해 은행들이 한도제한을 해제·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공공마이데이터 등)를 활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경찰청은 대포통장 단속을 강화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8-08 15:04:1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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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스마트폰 등 제조업 내수 3분기째 부진

수출에 이어 제조업 부문 등 내수 부진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어든 스마트폰·반도체 수요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침체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지수(2020년=100 기준)는 107.1로, 전년 동분기 대비 1.6% 하락했다. 제조업 국내공급지수는 국내에 공급된 국산 또는 수입 제조업 제품 금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 이 지표는 내수시장 전체 동향 및 구조 변화 등을 보여준다. 개인과 가계가 소비하는 '소비재' 공급이 전년보다 2.5% 줄어들었다. 또 생산 관련 활동에 지속적으로 쓰이는 기계 및 운송 장비를 뜻하는 '자본재' 공급이 3.4% 감소했다.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은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으로 줄었다. 지난해 4분기 0.2%, 올해 1분기 0.4%, 2분기 1.6% 등 감속 폭이 확대하고 있다. 업종별로, 자동차 공급은 16%대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전자·통신(-8.9%)과 화학제품(-5.7%) 등에서 감소했다. 제조업 제품 국내공급을 국산과 수입으로 나눠 보면 국산은 지난해 2분기보다 2.0% 줄어 지난해 4분기부터 세 분기 연속 줄었다. 올해 2분기에는 수입까지 감소했다. 지난해 2분기보다 0.1% 줄었는데 수입 제품 국내공급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것은 2020년 2분기(-0.6%) 이후 12분기 만에 처음이다. 전체 국내공급 중 수입 점유비중 또한 28.1%로 지난해 2분기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전년 같은 분기 대비 수입 점유비 하락은 2015년 2분기(-0.2%p) 이후 무려 8년 만에 처음이다. 통계청은 "올해 2분기 수입 감소는 휴대용전화기와 컴퓨터, 평판디스플레이제조용기계 등의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 중 자동차 부문 국내공급은 16.4% 늘었다. 지난해 2분기(1.0%)부터 다섯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입의 경우 하이브리드스용차와 전기승용자, RV승용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2분기 대비 31.6% 늘었다. 지난해 3분기(33.5%)부터 네 분기째 30% 이상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산차 공급도 13.6% 늘어나 지난해 2분기(14.4%)부터 네 분기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2023-08-08 14:3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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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공모전수상작' 정책에 반영

해양수산부가 8일 '2023년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10건을 선정했다. 이 공모전은 지난 4~7월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해수부 직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장관상인 대상에는 NICE평가정보팀의 '해양안심 서비스'가 선정됐다. 이 아이디어는 배 승선자 확인에 디지털 본인인증 기술을 적용해 본인확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정확성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해저의 간편 지반지지력 측정기기'(최우수상)는 해저 지반의 지지력과 전단강도를 측정·수집하고 인공어초 설치 등에 활용한다는 측면을 인정받았다. 해양오염 센서 '둥둥'(우수상)은 재사용 배터리를 활용한 IoT기술 기반의 119 자동신고 기능이 내장돼 수질오염을 감지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3가지 부문에 총 146건이 접수됐다. 심사를 거쳐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7건 등 총 10건이 선정됐다. 10개 수상팀에게는 대상 500만 원 등 총 16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 선정된 아이디어들을 적극 검토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고품질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이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08 13:53:04 김연세 기자
환경부, 태풍 카눈 대비···"다목적댐 물그릇 키울 것"

"제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영향 받을 것에 대비해 8월 7일부터 다목적댐 예비방류를 통해 사전 수위 조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47.8억 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장마 이후에도 태풍에 대비해 298m 상당의 강우를 추가로 저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추가적인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물그릇을 확보할 계획이다. 먼저 낙동강권역의 남강댐(초당 110톤)과 한강권역의 충주댐(초당 300톤) 및 횡성댐 등은 8월 7일 14시부터 증가 방류를 실시했다. 밀양댐, 섬진강댐 및 주암댐 등도 8월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증가해 선제적으로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남강댐과 영주댐, 합천댐도 이날 오후부터 수문을 통해 각각 초당 100톤~400톤의 방류량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나머지 댐도 태풍의 영향에 따라 방류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손옥주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태풍 상륙 전 적극적 예비방류를 통해 다목적댐의 빈 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이를 통해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를 최대한 댐에 저장해 하류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3-08-08 13:42:52 차현정 기자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회의 개최···온실가스 국제감축과 녹색성장 협력의 문 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코트라(Kotra)에서 라오스 천연자원환경부와 양국 간 산업·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양자 회의는 지속 가능한 전력발전 장려 등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라오스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는 ▲한국 온실가스 국제감축 프로그램 ▲23년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사업 예시 ▲글로벌 넷제로 커넥션·탄소중립 지원센터 소개 ▲산업·에너지 양자 협력 추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은 전략적 협력 분야의 발굴과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등 파트너십 구축을 제안했다. 라오스 측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라오스의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제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도헌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팀장, 코트라,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계자 8명을 비롯해 라오스 측 천연자원환경부, 산업통상부, 에너지광산부, 농림부, 공공사업교통부 관계자 9명이 참석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7개국과 국장급 양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7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주한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올 11월 부산에서는 '글로벌 넷 제로 커넥션' 행사를 열어 한국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8-08 11:33:37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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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장애인대회 벡스코서 개막...고용 국제협력 등 논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7일 개막한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소개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8일 공단에 따르면 한편 이번 대회는 '지구촌 대전환, 그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1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부산광역시와 한국장애인연맹이 주최하고 2023부산세계장애인대회 조직위가 주관한다.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전시와 체험공간을 마련해 장애인의 직업능력평가도구와 취업지원 사업을 소개했다"며 "한국의 장애인고용 서비스를 80개국 2천여 명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발달장애인 그림 등을 전시하고, 인식개선 영상도 상영했다. 대회첫날에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장애인포괄 고용'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렸다. 스테판 트로멜 국제노동기구(ILO) 수석장애전문관의 특별연설을 시작으로 공단 소속 고용개발원의 전영환 실장 등 4명의 토론자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 거트루드 오포리와 페포아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위원장이 연사로 나섰다. 그는 장애 및 여성인권 분야에서 존경받는 국제 활동가로, 아프리카 시각장애인교육국제위원회 회장 및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집행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가나에서 대상을 받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해 업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조향현 공단 이사장은 "권위 있는 전문가와 단체가 모이는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고용의 한류를 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8-08 11:00:1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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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유통센터, 무신사 솔드아웃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나서

업무협약 맺고 '미디어커머스 입점지원 사업' 운영 합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무신사 솔드아웃과 함께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기유통센터는 온라인 패션플랫폼 '무신사 솔드아웃'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유통센터와 무신사 솔드아웃은 '미디어커머스 입점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힘을 모은다. 미디어커머스 입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용 영상, 사진 등 컨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제작한 컨텐츠를 활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기획전도 돕는 원스톱 지원 사업이다. 협약으로 무신사 솔드아웃은 다양한 소상공인 패션 브랜드와 협업하며 쌓은 브랜딩 노하우를 활용해 소상공인의 니즈와 제품 특성을 반영해 룩북형, 인터뷰형 등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무신사 솔드아웃 플랫폼 내에 제작된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획전도 마련한다. 중기유통센터 이태식 대표는 "의류, 잡화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특장점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며 "솔드아웃과 협업을 통해 활용도 높은 콘텐츠 제작과 판로를 지원해 패션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커머스 입점지원 사업'은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2023-08-08 09:14:3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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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중기부 감사서 8건 '주의·경고'등…곳곳서 운영 헛점

중기부, 2022년 종합감사 보고서 공개…시정 1건, 개선 3건등도 해외사무소 운영 '부적절'…임직원은 과도한 교육훈련비 받아가 지적당한 대표이사등 공용車 관리 부실 여전, 복지후생제도 그대로 모태펀드를 담당하는 한국벤처투자가 부적절한 해외사무소 운영과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교육훈련비를 지급해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관주의'를 받는 등 곳곳에서 운영상 헛점을 드러냈다. 2018년 당시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의계약 전자견적도 실시하지 않아 역시 '주의'를 받았다. 8일 중기부에 따르면 전날 공개한 '2022년 한국벤처투자 종합감사' 보고서에서 한국벤처투자(KVIC)는 관련 감사를 통해 기관 5건, 개인 3건을 포함해 총 8건의 주의·경고를 받았다. 시정 1건, 개선요구 3건, 권고 1건, 통보 8건도 내려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는 감사 시점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상하이, 싱가포르에 모두 3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2명(현지 2명), 중국 1명(현지 2명), 싱가포르 1명(현지 1명)을 각각 파견한 상태다. 이들 사무소를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은 매년 총 20억원 안팎이다. 그런데 사택 계약 및 지원 기준 등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한 지원기준이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 주택수당 지급 기준이 직급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벤처투자는 직급에 따른 구분이 없는데다, 명확한 근거 없이 센터장에 대해선 10%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해외 근무 직원에 대해선 회사가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준용하고 있는 곳은 중국사무소 뿐이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해외직원 주택 임차를 개인명의로 계약하면 계약당사자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의무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직원이 위험을 감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직원이 임대주에게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 회계사고 발생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또 해외 근무 직원이 새로 부임시 여비 등을 부적정하게 지급하고, 중국사무소 직원 발령 등 해외사무소 운영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한국벤처투자는 임직원들에게 주는 교육훈련비도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4년 가까운 기간 임직원 390명(신청자 대상)에게 총 7억4500만원의 교육훈련비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33명에겐 1인당 지원액을 초과해 3719만원의 교육비를 더 줬다. 지급한도가 없는 대학원 학비의 경우 10명이 총 1억1800만원을 받아갔다. 중기부는 임직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며 '주의'를 줬다. 한국벤처투자는 2018년 당시의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관련 감사에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차량 관리지침 준수 및 향후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자 주의 조치 ▲회계·인사담당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 대한 통신비 지원 개선 권고 ▲매년 임원 100만원, 직원 35만원 이내에서 건강검진비 지원에 대해 '개선 권고'를 각각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 결과 대표이사와 감사의 공용차량을 휴일에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고, 복지후생제도도 2018년 이전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는 "공용차량 관리를 철저히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하라"며 '기관주의'를 통보했다. 이외에 중기부는 ▲'엔젤 모펀드' 관리 보수 수취 구조 개선 필요 ▲정원, 현원 관리 부적정 등 인사운영 미흡 ▲지역사무소 운영 부적정에 대해서도 각각 '개선요구'를 주문했다. 한편 한국벤처투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7조4000억원 규모의 모태 자펀드를 결성해 9154개 중소·벤처기업에 총 28조원을 투자했다.

2023-08-08 08:17:4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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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태풍 카눈 대비 긴급 점검회의 주재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오후 청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 농업부문 대비상황 및 피해발생시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7일 현재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일 오전 부산 남서쪽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태풍의 강풍반경이 350km로 태풍크기는 '중'이며, 최대풍속이 초속 35m로 태풍강도는 '강'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지난 5일부터 지자체, 농진청, 산림청,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시작했다. 또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기 전인 9일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제6호 태풍 카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분야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했다. 특히,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의 위험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필요시 과감하고 선제적인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농업인들이 태풍시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문자, 자막방송뿐만 아니라 마을방송과 농협 행복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안내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배수로 상습피해 지역 및 취약시설의 점검결과를 매일 확인하고, 미흡사항은 필히 보완하여 현장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 장관은 "태풍 직접영향권까지의 약 2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라며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해 달라"고 지시했다.

2023-08-07 17:19:42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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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류용 '고초균'.식초용 '초산균' 분자표지로 구분...농진청

농촌진흥청은 고초균(Bacillus subtilis)과 초산균(Acetobacter spp.)을 동정하는 분자표지를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정은 생물의 분류학상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세균의 경우, 일반적으로 16S 염기서열 분석을 이용하며, 정확한 동정을 위해서는 유전체 비교분석을 수행한다. 고초균과 초산균은 장류와 식초를 제조할 때 빠질 수 없는 미생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 미생물은 배양이 거듭되면서 오염되거나 다른 종으로 바뀌기도 해 항상 정확히 동정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미생물들을 동정하기 위해 사용하던 16S 염기서열 분석은 정확도가 높지 않고, 가장 정확한 방식인 유전체 분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다고 농진청은 지적했다. 농진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초균과 근연종, 아세토박터(Acetobacter) 속 초산균의 유전체를 분석한 후 동정에 필요한 유전자와 해당 영역의 염기서열을 증폭시켜 해독하는 분자표지 2종을 개발했다. 고초균용 분자표지를 이용하면 16S 염기서열 분석으로 동정할 수 없는 고초균과 근연종 8종을 구별할 수 있으며, 초산균용 분자표지를 이용하면 16S 염기서열 분석으로 동정 불가능한 아세토박터 속 초산균 35종을 구별할 수 있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가 농업미생물은행(KACC)에 보존 중인 고초균과 초산균 동정에 활용돼 분양 미생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으며 국내 토착 미생물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분자표지 2종을 특허등록 및 출원했다. 김남정 농업미생물과 과장은 "미생물은 장류, 식초 등 발효식품 생산의 기본으로, 정확한 미생물 동정은 식품 안전, 국민 건강, 자원 주권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며 "미생물의 정확한 동정을 위해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3-08-07 17:11:09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