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노조·시민단체 보조금 큰 폭 삭감 예고..."대신 꼭 써야할 곳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여권 인사 등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노동조합과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미래 대비, 약자 복지에는 집중 투자해 민생회복과 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노조를 비롯해 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 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은 도려내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향후 노조와 시민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의 큰 폭 삭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참석자들은 또 최근 부정·비리가 적발된 국고보조금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신 내년부터 사회적약자 등 취약계층 복지에 더 많은 예산을 쓰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또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저출산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재정투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 등은 지난 19일 인구정책 범부처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한 바 있다.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총 15개 부처가 참여하는 이 기획단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서 최근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 참석자들은 또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와 관련에 국격에 걸맞는 전략적 접근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현 및 국정과제 성과창출 방안에 대해 국무위원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며 "논의된 내용은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발표할 '재정비전 2050'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전 정부가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운영했다며 지난 1년간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만 400조 원이 급증한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현금성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 역대 최대인 24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진정한 사회적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회의에선 대외적 효과도 언급됐다. 무디스·스탠더드앤드푸어스 등이 한국에 대해 호의적 평가로 전환했다는 주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가채무 등 재정건전성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하에서 고물가 대응을 위한 다각적 노력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했다"며 이는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