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기여도 50% 이상 '목표'…글로벌 펀드 8.6조까지
중기부, 국무회의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 발표 벤처기업법서 '일몰' 삭제해 상시화 지원…벤처확인제도 개선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소상공인 상권정보 제공…글로벌·성장 지원 윤석열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직·간접 수출 비중을 전체의 50%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벤처확인제도는 바이오, IT 등 업종에 맞게 맞춤형 평가지표를 새로 도입·적용한다. 202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해 벤처기업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정확한 상권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를 고도화해 소상공인을 위한 복지·후생사업을 늘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2025년)'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50+ 이상 달성하기위해 전 세계 12개국, 20곳에 있는 수출 비즈니스인큐베이터(BI)를 투자, 금융, 기술, 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전면 개편한다. 중소벤처 주재관도 해외 거점에 파견한다. 흩어져 있는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로 통합해 1000개사를 선정·지원한다. 이들 기업에게는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 시중은행 10곳과 정책금융기관 8곳을 통해 금리·보증료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전 정부에서 저변을 확대한 스마트공장은 디지털 트윈, 제조 빅데이터 활용 등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적용된 미래형 스마트공장 선도형 모델을 확산하는 등 고도화에 집중한다. 중기부 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상호 윈윈형' 신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확산해나가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힘쓸 것"이라면서 "아울러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 등급제(5등급)를 운영하고 지역 및 유통분야 상생결제 참여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특구'도 조성한다. 글로벌 펀드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일부 지역에 집중된 조성지역도 중동·유럽 등으로 다변화한다.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해 민·관·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선 민간투자→후 정부지원 방식의 팁스(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 AI 등 딥테크 분야에 대해선 지원 기간·규모를 늘리는 별도의 트랙도 신설한다. 벤처기업법에서 '일몰조항'을 폐지해 상시적으로 벤처기업들을 지원한다. 소셜벤처들이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예비창업패키지 내에 별도의 트랙을 만드는 등 제도적 기반도 추가로 조성한다. 소상공인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로컬컨텐츠 대학, 콘텐츠기반장인대학, 지역창업가 양성프로그램 등을 통해 창의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민간 액셀러레이터 연계, 전용 자금제도 신설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성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새롭게 정의한다. 소상공인들의 디지털화도 촉진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여신협회, 통신사, 카드사 등의 정보를 망라한 상권정보 제공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업종·단계별 도입 효용성이 높은 스마트기술 로드맵을 마련하고 스마트상점 표준모델의 인식도 제고한다. 박종찬 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로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