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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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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호칭 '이모님→관리사님' 대체사용 권고

고용노동부가 2일 가사근로자의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는 그간 '아줌마'나 '이모님' 등으로 불려 직업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전문성과 자존감이 반영된 새로운 명칭(호칭)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최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현장 의견청취와 가사근로자 인터뷰, 대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진행했다. 센터는 설문에 응한 1만623명 중 42.5%가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선택했다며 새로운 명칭으로 선정하고, 정부 측에 홍보를 요청했다. 고용부는 새 명칭 확산에 적극 협조해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지원정책관은 "가사근로자가 당당한 직업인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양질의 가사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올해 7월 기준 50개에 달했다. 가사근로자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세탁·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성별·연령·국적에 구애받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식모와 파출부, 가정부, 가사도우미 등으로 불린 바 있고 인격 비하 등의 논란이 줄곧 제기돼 왔다.

2023-08-02 12:00:0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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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허위측정·거짓기록' 등 5곳 당국에 적발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과 관련해 '허위측정' 및 '거짓기록' 등을 일삼은 업체 5곳이 최근 당국에 적발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와 유역환경청 등은 우선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부실 측정이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5~7월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합동점검반은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내 방지시설만 가동해 오염물질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력을 등록했다. B사는 실제 측정하지 않았으나 측정했다며 거짓으로 산출했다. C사는 측정공이 없는 배출구임에도 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의 수치를 거짓으로 기록했다. 당국은 해당 업체 3곳에 대해 고발 및 등록취소를 검토 중이다. D사는 자격증 대여 등으로 미등록 기술인력 운영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경고와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F사도 미등록 기술인력이 시료채취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 경조조처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란 판단하에 전국 지자체에 활용사례 전파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관할 측정대행업체를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2:00:0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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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유통센터, 호우 피해 소상공인등 온라인 판로지원

동반성장몰 입점 中企 대상…특별재난지역 소재해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기획전을 개설·지원한다. 2일 중기유통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기획전 지원대상은 '동반성장몰'에 입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3개 지자체 소재 중소·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동반성장몰에서 진행하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수 중소기업 기획전'은 프로모션 비용 전액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부담한다. 현재 중기유통센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옥션, 지마켓과 온라인 기획전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식 대표는 "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중소·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만큼 중기유통센터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지역 중소·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동반성장몰'은 중기유통센터가 중소·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상생형 온라인 쇼핑몰이다.

2023-08-02 11:21: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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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D 해외 연구자에 전면 개방… 한미 첨단기술 공동연구 본격화

정부가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들에게 전면 개방한다. 이에 한미 우수 연구자들의 첨단기술 국제공동 연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연구개발 설명회'를 개최하고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 추진 의지를 밝히고,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나사(NASA), 스탠퍼드대, 휴스턴대, 메사추세츠공과대(MIT) 등 주요 대학과 연구소, 엔비디아(NVIDIA), 구글(Google) 등 주요 분야 기업 연구자 130여명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석, 우리 정부의 국제공동 연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장 1차관은 이자리에서 △우수 국제공동 연구개발 과제 최우선 추진 △우수 과제 기획한 해외 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 보장 △국내외 연구자간 차별 철폐 등 우리 정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등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는 올해 8월부터 국내 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요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해외 연구자 의견을 포함해 오는 9월 중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장 1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라면서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2 07:40: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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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인니에서도 바람몰이...시장공략 가능성 확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2023 자카르타 FHI 국제식품박람회(Food & Hotel Indonesia 2023)'에 참가해 총 8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7회를 맞이한 FHI 박람회는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무역 박람회로 지난 1995년부터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총 30개 국가, 762개 수출업체가 참가해 다양한 식품을 전시해 박람회장을 찾은 현지 바이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사는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건강식품과 한국산 신선 식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8개의 우수 K-푸드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홍삼과 같은 건강식품류를 비롯 배, 단감 등 신선 식품, 한국적인 맛을 내는 유자차 음료와 다양한 소스류, 인기 스낵류 등을 선보였다. 특히 한국관의 메인 홍보관에서는 유명 한인 셰프를 초청해 ▲ K-스트리트 푸드 ▲ K-팬케이크 ▲ K-홈푸드 ▲ K-소울푸드 4가지 테마로 구성한 쿠킹쇼를 진행해 떡볶이, 김밥, 파전, 김치볶음밥, 불고기, 잡채, 양념치킨 등 다채로운 한식의 맛을 선보였다. 아울러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레시피북 제공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해 참관객들의 뜨거운 호평이 이어졌다. 이 밖에도 한국관 내에 K-푸드 홍보존을 마련해 가정간편식(HMR) 떡볶이부터 장류, 소스류, 음료류, 스낵류 등 다양한 K-푸드를 널리 소개했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박람회에서 보여준 현지인들의 뜨거운 반응으로 K-푸드의 인도네시아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수출 최일선의 아이디어와 현장 애로사항을 귀담아들어 실질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3-08-01 16:25:5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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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세달째 증가…'부동산 회복' 전망에 주담대 늘어

지난달 주요 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1조원 가량 늘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한 영향이다. 다만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주택관련 대출 금리도 오르고 있어 차주들의 상환부담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8억원으로 지난 6월 말(678조2454억원)보다 9754억원 늘었다.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677조6122억원)이 202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전달보다 증가한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다.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7월말 기준 795조6548억원으로 전달 대비 1187억원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만 보면 7월말 기준 512조8875억원으로 같은기간 1조4867억원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수는 6월 기준 5만 2592건으로 올해 1월(2만5761건)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권은 같은 기간 2641건에서 6674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통상 매매 거래 이후 2~3개월 시차를 두고 주택관련 대출이 증가한다. 주택매수심리가 회복하며 전세보다는 매매 대출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주담대 금리도 상승하는 추세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지난달 31일 기준 연 4.33∼6.06%로 집계됐다. 대다수 차주에게 적용되는 하단금리를 기준으로 보면 6월 초(연 3.91~6.16%)와 비교해 0.42%포인트(p) 올랐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다. 5대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3.76~5.81%다. 올해 1월 연 4.82~6.76%에서 4월 연 3.33~5.94%로 낮아진 뒤 5월 3.70~5.87%, 6월 3.99~5.76%로 상승한 뒤 상단금리가 소폭 올랐다. 이에 따라 3%대 주담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은행 중 3%대 미만 금리를 취급하는 비중은 4월 중 0.2~0.6%에서 6월 중 0.1~0.4%로 감소했다. 카카오·토스·케이 등 인터넷은행의 3%대 주담대 비중도 같은 기간 75.8~82.7%에서 30.5~45.2%로 줄었다. 일각에서는 대출금리 상승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관측한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다.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가 2%p까지 벌어지면서 한국 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8~9월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하게 되면 대출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주담대의 경우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8-01 16:22:5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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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농협상품 체험단 '하포터즈' 모집

농협경제지주가 농협하나로마트 SNS채널에서 농협상품 체험단 '하포터즈'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체험단 모집은 이날부터 9일까지 진행되고 합격자발표 및 세부일정은 신청 시 작성한 메일 주소 또는 DM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우리 농축산물로 만든 농협상품에 관심이 있고 개인 SNS 계정을 운영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하나로마트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하포터즈'는 하나로마트 서포터즈를 뜻하며,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에게 농협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한 시민 홍보단으로 매월 초 하나로마트 공식 인스타그램·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6명을 모집한다. '하포터즈' 체험단은 국산 농축산물로 만든 농협상품을 체험하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을 활용해 농협상품의 맛과 정보, 레시피를 공유하는 온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활동 혜택으로는 매달 선정하는 '이달의 농협상품'을 지원하며, 8월은 '목우촌 뚝심'을 선정, '하포터즈'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종 선발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베스트 리뷰어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추가 지급한다. 우성태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신선하고 안전한 국산 농축산물로 만든 농협상품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고객과 직접 소통하는 시민 홍보단 '하포터즈'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민 참여형 소통채널을 마련해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1 16:04:31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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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치유, 지역사회서비스 통해 맞춤형 진행

농촌진흥청이 개발하고 전북·전남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현장 실증한 농촌치유 프로그램이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선정돼 지난달부터 운영되고 있다. 1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기획하는 사업으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된다. 농진청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서비스원과 함께 농촌 치유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선정됨으로써 농촌치유가 지역사회서비스와 연계돼 현장에 확산할 수 있는 새로운 기반이 마련됐다. 전라북도에서는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희망하는 청년(만 18~39세)을 대상으로 농촌치유 프로그램 '자연스러운 청년 힐링스테이'를 운영한다. 전라남도는 감정노동 근로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사람을 대상으로 농촌의 치유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 심신 안정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상자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아 농촌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한 마을과 농장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농촌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농장 정보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농진청은 지역사회서비스원, 도 농업기술원과 함께 치유서비스 운영 역량 강화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치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할 운영자에게 사회서비스에 맞는 치유프로그램 운영 방법과 서비스 품질관리 등을 교육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전문가 상담으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앞으로 농진청은 국민 복지와 연계해 농촌 치유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 방향에 부합한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촌 치유 지역사회 서비스 사업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석영 농진청 농촌환경자원과 과장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콘텐츠와 활동을 대상자에 맞춰 지속해서 개발하고 효과를 입증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복지와 연계한 농촌치유 성공모형을 만들고, 국민과 농촌 모두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서비스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으로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3-08-01 15:59:26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