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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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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장관 "최저임금 갈등 되풀이...개선방안 모색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지난 35년간 지속된 최저임금 도출 방식과 관련해 정책적 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날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9860원(시급기준)으로 결정·고시했다. 이 장관은 "지난 1988년 도입돼 큰 틀의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는 최저임금제도가 변화하는 경제·노동시장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년 결정과정에서 반복되는 갈등·대립구도 또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또 이번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고심 끝에 결정됐다"며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할 시 206만74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차등)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달 20일 도출한 수치 등과 관련해 고용부는 최근 열흘가량 이의신청을 받았다. 고용부는 "민주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3-08-04 16:34:38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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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사료 검출 AI항원, 고병원성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서울 관악구 소재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설 내에서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고병원성(H5N1형)으로 최종 확진됐다고 4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사료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에서 지난달 5일 제조한 '밸런스드 덕(제품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즉시 상황을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신속히 공유·전파했고, 검역본부의 역학조사관이 해당업체에 공급된 원료의 유통경로 등을 파악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는 해당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고양이 임상증상 여부에 대한 긴급 예찰을 실시 중이며,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시설·농장에 대한 소독·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료의 급여를 즉시 중단하고, 사료를 급여 중이거나 급여했던 고양이에서 발열, 식욕 부진, 호흡 곤란, 마른기침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업체에서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지난 5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조된 '밸런스드 덕'과 '밸런스드 치킨' 2개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중이다.

2023-08-04 11:41:14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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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막는다…"부담금 50% 분납"

금융감독원이 올 연말 퇴직연금 부담금과 상품 만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고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금융권에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을 요청하고 세부 실청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서울 금감원 본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열어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계획, 협회의 세부 실천방안 등을 협의했다. 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등 금융권 6개 협회를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1·2금융권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퇴직연금이 관행적으로 12월에 집중 납입되면서 매년 연말에 금융사 간 과도한 적립금 유치 경쟁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실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35조원이며 올 상반기에도 14조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규모인 만큼 만기가 12월에 집중되면 머니무브로 인해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권의 퇴직연금 쏠림 방지를 위한 실천을 위해 DB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원장은 "금감원이 먼저 2023년 퇴직연금 부담금의 분산 납입을 실천하고 향후에도 계속 이행하겠다"며 "금융회사들도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원장은 "기존 적립금의 만기 분산 및 퇴직연금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는 우리 금융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하반기 중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며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은 물론,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8-03 15:49:23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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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폐배터리·식용유 등 처리 관련 규제완화

정부가 전기차 폐배터리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완화에 나섰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8월4일~9월15일)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커피찌꺼기와 이산화탄소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새 유형과 기준 등을 추가했다. 소형 소각시설의 설치기준은 시간당 소각능력 최소 25kg에서 200kg으로 상향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배출될 수 있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해서는 수직방향 배기관 설치를 의무화한다. 차량 배출가스와 배기압에 따른 재비산(다시 날림) 먼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기질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수집·운반업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규모 200㎡ 이상의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 다량배출 사업자의 처리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세부기준이 마련됐고, 의료폐기물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등 폐기물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내용들이 반영됐다.

2023-08-03 15:33: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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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100개월새 최저...여성비율 서울 1위·부산 2위

지난달 우리나라 인구가 8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올 들어서만 5만 명 줄어드는 등 감소세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한국 인구는 5138만 명으로 집계됐다. 전월대비로 5612명 감소했으며 1년 전과 비교하면 18만 명 이상 적다. 인구는 지난 2015년 3월(5137만 명) 이후 8년4개월 사이 최저치로 내려앉았다. 역사적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19년 11월(5185만 명)이후 46만4000명이 감소했다. 올해 첫 7개월 동안에만 5만1000명 줄었다. 감소 폭이 경남 하동(4만2927명)과 경기 연천(4만2584명)·강원 평창(4만1153명) 등의 인구를 넘어선다. 서울이 전월대비 전체인구 감소분(5612명)의 절반을 차지했다. 서울 인구는 6월보다 2833명 줄어든 94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부산(-1941명), 경남(-1890명), 경북(-1609명), 전남(-1483명) 순이다. 국내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지난달 인구는 대구(-516명)와 광주(-513명)을 비롯한 12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반면 경기는 증가세를 지속해 4068명 늘어난 1362만 명을 기록했다. 이제 서울 인구는 경기 거주자 수의 69% 수준(역대 최저)까지 내려갔다. 또 인천이 2804명, 세종이 66명 늘었다. 인천 인구(298만 명)의 경우, 부산(330만 명)과의 격차가 32만 명까지 좁혀졌고 대구(237만 명)와는 더 벌어졌다. 충남과 충북 거주자 수도 각각 266명, 309명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남자 수가 4097명, 여자 수가 1515명 감소해 각각 2560만 명과 2578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6월 여성인구는 남녀성비에 대한 통계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남성인구를 넘어섰다. 지난달 기준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99.3명까지 내려갔다. 10년 전인 2013년 7월에 100.2명이었다. 서울이 93.8로 17개 시도 중 남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이 95.2명, 대구가 96.7명으로 뒤를 이었다. 광주와 대전, 세종, 전북 등도 남녀성비 100 미만의 여초지역으로 분류됐다. 남자 비중은 울산(105.7명)이 가장 컸고 충남(105.0명)이 2위에 올랐다. 남초지역은 경기와 인천, 제주, 경북, 강원 등 10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인구는 전남(1.98명)이 유일하게 2명 미만을 기록했다. 세종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2.15명으로, 10년 전(2.51명)보다 크게 줄었다.

2023-08-03 15:20: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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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접수… 대상에 4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토론대회는 올해 7회째로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2023년 11월16일 기준)은 최대 5인이 1개 팀으로 접수 가능하다. 9월15일까지 예선 주제에 대한 소논문(A4 4매 이내, 글자크기 10포인트 기준)을 통상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를 통헤 제출하면 된다. 올해 예선 주제는 '노동·환경 이슈의 통상의제화 필요성(찬성 vs. 반대)'이며, 제출된 소논문은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이 서면 평가해본선 진출 16개 팀을 가린다. 16강 이후부터는 팀원 중 최대 3인이 참여해 팀별 1대 1 토론 배틀 형식으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통상 정책 토론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400만원, 그 외 금·은·동상 수상팀 7개팀에는 각각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한편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추는 온라인 이벤트도 진행된다. 대회 홈페이지에서 8강 진출팀의 16강전 토론 영상 등을 보고 11월 15일까지 응원메시지와 함께 예상 우승팀을 사전 투표하면 된다. 결승전 당일 팀별 응원전과 함께 현장 추첨을 통해 최신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5:20:0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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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추석전 하도급대금 제때 받게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있도록 7일부터 9월 26일까지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 연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해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감안, 추석 명절 이전에 급여 미지급 등을 신속 해결하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운영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인의 경우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피신고인의 경우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60일을 초과해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행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등을 주지않는 행위 등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하고, 주요 기업을 상대로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의 경우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52일간 운영한 결과 총 187건, 금액으로는 257억원이 지급조치됐고, 올해 설날에는 53일간 운영해 194건(356억원)이 지급조치된 바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8-03 14:51:3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