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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大記者의 西村브리핑] 금감원 파격이 눈길 끄는 이유

금융감독원의 파격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금감원에 출석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한 혐의다. 일부 경영진이 구속된 가운데 창업자까지 소환된 것이다. 카카오는 당시 하이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400억원을 들여 SM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렸단 의혹을 받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김 전 의장이 소환되면서 금감원 창립이래 처음으로 포토라인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 전까지 불공정 관련 참고인이나 피의자들이 공개 소환된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기자들 이목을 피하기 위해 평일 늦은 밤이나 휴일 날 몰래 소환하던 방식과는 완전 딴판이다. 포토라인은 공인인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소환될때 언론이 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만든 일종의 포토존이다. 언론의 취재 과열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수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포토라인에 서면 여론 재판에선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포토라인을 만들었던 검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포토라인을 폐지했다. 검찰이 없애버렸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서 파격적으로 부활하면서 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 전 의장이 포토라인에 등장한 이후 언론에는 매일 카카오와 김 전 의장 혐의가 보도되고 있다. '국민 벤처 카카오가 어쩌다', '카뱅 대주주 자격도 풍전등화', '카카오 벌금형 이상 받으면 카카오뱅크 잃을수도',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 위기, 커지는 카뱅 경영권 리스크' 등 '시세조종 범죄자'로 굳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의 피의사실 공표 경향은 이번 만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를 중단하기 직전인 2019년 8~9월 4개의 펀드에서 투자 자산의 부실과 유동성 부족으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의 고유 자금으로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고 적시했다. 금감원 발표 이후 특혜성 환매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유력 정치인은 현 4선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지목됐다. 법조계와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감원의 포토라인 신설이나 보도자료에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을 집어넣은 것은 형사법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약칭 외감법)' 제 20조 비밀엄수 위반은 물론 더 확대하면 형법 126조에 명시된 불법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시장 질서 혼란 엄단' 등을 앞세워 피의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펴는 금감원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외감법 제 20조는 ▲감사인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감리 업무와 관련해 보조하거나 지원, 위탁받은 금감원이나 한국공인회계사회 관련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두 사안에 대해 정치적 고려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파격 행보와 격식 파괴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 수 있다. 원장이 바뀌고 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상이 아니었다는 반론이 언제 나올지 궁금할 뿐이다. /linh@metroseoul.co.kr

2023-10-26 11:28:02 이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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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청년 장병들에게 'K-기업가정신' 확산나서

공군교육사령부 장병 40여명 대상 강연·토론·현장투어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나라를 지키는 청년 장병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확산에 나섰다. 중진공은 26일 경남 진주에 있는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공군교육사령부 장병 40여명을 대상으로 'K-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K-기업가정신 함양을 통해 공군장병들의 전역 후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했다. 교육 세부 내용으로는 ▲K-기업가정신 강연 및 토론 ▲대한민국 1세대 창업주 등 기업가정신 역사가 담긴 K-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 투어 ▲K-기업가정신 체험을 위한 승산 부자마을 현장투어 등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장병은 "전역을 앞두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리를 이해하고 내면 성찰과 비전설계를 통해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돼 매우 만족스러웠다"며 소감을 밝혔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본부장은 "이번 K-기업가정신 함양 교육이 전역을 앞둔 군 장병들의 진로 고민을 해소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군 장병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청년들에게 K-기업가정신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진공은 지난해 3월 경영혁신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한국형 미래 기업인 양성을 위해 K-기업가정신센터를 열고 운영 중이다. 특히, 주변 지역의 문화와 역사 자원을 연계한 현장 체험 중심의 교육 운영으로 현재까지 3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배출했다. '2023년 K-기업가정신센터 교육'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재직자, 대학(원)생 등 20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26 10:53: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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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형사 1만5000여가구 분양

요즘 실속 있는 신규 분양 단지를 찾기가 만만치 않지만 공신력을 갖춘 안정적인 건설사를 만나면 선택이 쉽다. 신규 분양이 줄어드는 가운데 11월에는 눈여겨 볼만한 대형 건설사 물량이 많다. 부동산 R114 및 각 사에 따르면 11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 건설사 중 18곳이 전국에서 1만5182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88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2645가구), 경북(1576가구), 충남(1167가구), 충북(946가구) 순이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장관이 매년 건설업체의 시공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기초로 시공능력을 평가·공시하는 제도로 올해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는 총 7만7675개사다. 이들 업체의 11월 분양 물량 중 알짜 단지로 호반건설은 경북 안동시 옥동에 '위파크(가칭)'84~101㎡ 820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다. 안동시 옥동 산 70번지 일원 20만㎡ 부지에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일부에 공동주택을 조성한다. 공원 안에 단지가 들어서는 공세권 단지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다. 제일건설은 한강변 공공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는 경기 고양시 장항지구 B2블록에 선보이는 '고양 장항 제일풍경채'84㎡ 1184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 일부 동은 한강 영구조망 프리미엄이 확보될 전망이며, 단지 앞에 장항천변공원이 위치한다. 단지와 도보 10분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예정부지가 위치한 '트리플 학세권' 교육환경이 갖춰졌다. 또한 인근 일산호수공원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홈플러스와 현대백화점, 킨텍스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울에서는 대우건설이 '마포 푸르지오 어반피스('239가구 중 124가구 예정)이 계획돼 있으며 인천에는 DL건설의 'e편한세상 제물포역 파크메종'(736가구 중 449가구 예정)가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26 09:00:15 이규성 기자
포르쉐 등 7만5000대 리콜

기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현대자동차·비엠더블유코리아·포르쉐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4개 차종 7만534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띠르면 기아는 모하비 2만6408대가 헤드라이닝(천장을 덮는 내장 부품) 고정 부품 제조 불량으로 다음달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의 에비에이터 등 3개 차종 2만5687대는 360도 카메라 시스템 소프트웨어 오류 및 후방카메라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한다. 현대의 파비스 등 3개 차종 1만6967대는 발전기(알터네이터) 제조 불량으로 다음달 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비엠더블유의 740i 등 13개 차종 5122대는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이날부터 시정조치한다. 포르쉐 타이칸 970대는 고전압배터리 습기 유입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다음달 3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벤츠의 GLC 220 d 4MATIC 등 3개 차종 194대는 견인고리 홀의 제조 불량으로 견인고리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2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26 08:58:44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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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 막는 치즈·발효유 나온다"… 농진청 '토종유산균' 개발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발효유나 치즈 등 유제품이 머지 않아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발견한 우유 속 항산화 유산균 '락티카제이바실러스'의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유산균이 알츠하이머의 대표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뇌 속에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설명이다. 알츠하이머의 발병 기전과 원인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다. 다만,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작은 단백질이 지나치게 만들어져 쌓이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핵심 기전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알츠하이머 질환 초기에는 철의 누적과 산화 스트레스가 나타나는데, 산화환원 활성철의 농도 증가로 인해 뇌의 베타아밀로이드 침착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일단,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2021년 조건부 승인 후 효능과 안전성 관련 논란을 겪은 아두헬름(Aduhelm) 등 기존 해외 치료제들과 달리, 토종 유산균은 오랜 기간 먹어도 몸에 무리가 없다는 점에서 보다 안전하다.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은 항산화 유산균을 활용한 유제품 개발에 나섰다. 먼저 우유에서 철 이온 결합능 등 항산화 활성이 높은 유산균을 선발하고, 경상국립대학교와 함께 알츠하이머 모델 동물에 급여해 효과를 규명했다. 알츠하이머 모델 쥐를 대상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과 '알츠하이머 질환 치료제', '선발 유산균', '선발 유산균을 첨가해 만든 유제품'을 각각 3개월간 격일로 먹인 집단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이지 않은 집단은 뇌 조직에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침착됐고, 선발 유산균과 이를 함유한 유제품을 먹인 집단에서는 플라크 침착이 크게 줄었다. 특히 선발 유산균을 고농도로 먹였을 때, 먹이지 않은 집단보다 플라크 침착이 최대 41.7% 감소했다. 또 선발 유산균이 함유된 발효유와 치즈를 급여한 집단도 각각 31.9%, 36.2% 줄어 유제품도 플라크 침착 억제에 뛰어난 효과가 확인됐다. 효능이 확인된 유산균인 락티카제이바실러스는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이번에 개발된 토종 유산균을 활용한다면 국내산 치즈 등 유제품의 소비 확대도 기대된다"며 "기술이전을 통해 축산식품제조 등에 다양하게 활용해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5 22:12: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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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멈춘' 한-카타르 간 스마트팜 협력 속도낸다

우리나라와 카타르간 스마트팜 협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카타르 진출 희망 국내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된 한-카타르 간 정상회담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두 나라는 2019년 카타르 국왕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관련 MOU를 체결했으나, 이후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구체적 협력이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양국은 실무 협력 강화 등을 위해 MOU를 보다 구체화해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분화된 협력 분야를 포함해 MOU를 개정했다. 개정된 MOU에는 기존 연구·개발 중심의 협력 사항 외에도 스마트농업 기술단지 조성 및 재배 실증 등 협력 사업 추진, 스마트 농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교류 등 실질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양국은 MOU 관련 내용을 이행할 국장급 실무 공동위원회도 설립하기로 합의해 향후 정부 간 협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타르는 중동 국가 중에서도 식량안보에 관심이 높은 국가로, 사막 기후를 극복하고 채소 등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스마트농업에 주목하고 있다. 수경재배 온실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채소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과제를 국가식량안보전략에 포함하는 등 스마트팜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되면, 카타르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의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카타르와의 스마트팜 협력 MOU가 개정됨으로써 양국 간에 보다 긴밀한 교류가 가능해졌다"며 "연내에 실무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양국 간 스마트농업 협력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5 18:33:3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