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 … 시민 안전 위협

지방자치단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 해 공용차량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모든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2023년 3월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4만7698대인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00만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내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로 집계됐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400만원이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2794건, 과태료 총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4:23:15 한용수 기자

작년 자영업자 빚 1인당 200만원씩↑...연체율 3년만 증가 전환

지난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이 전년보다 200만 원가량 늘어났다. 연체율 또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다만 대출 증가폭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비해 둔화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 부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액은 1억7918만원으로, 1년 전(1억7717만원)보다 1.1%(201만원) 늘었다. 특히 고금리 기조 속에 작년 자영업자 연체율은 0.37%로 전년대비 0.05%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원금·이자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은행권과 비은행권 모두 연체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연체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균 대출 증가율의 경우, 2019년 2.4%(372만 원)에서 2020년 5.4%(869만 원)로 급증한 바 있다. 2021년에도 5.3%(887만 원) 크게 증가했다가 2022년에 속도가 줄었다. 용도별로, 사업자대출은 6.2% 증가한 반면 가계대출은 4.2% 감소했다. 고금리로 은행권 문턱이 높아지면서 은행대출은 1.6% 줄었지만 비은행권대출은 5.3% 증가했다. 산업별 대출은 보건·사회복지업이 6억770만 원으로 가장 높았지만 전년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어 농림어업 2억9216만 원, 제조업 2억6474만원, 부동산 2억5604만 원, 전문·과학·기술 1억7255만 원, 예술·스포츠·여가 1억6601만 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전년보다 1.5%p 오른 0.81%로 가장 높았다. 농림어업(0.58%)과 사업지원·임대(0.48%), 부동산(0.39%), 도소매(0.37%)가 그 뒤를 이었다.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평균 대출은 8억6801만 원으로 집계됐다. 5억~10억 원은 3억7447만 원, 3억~5억 원은 2억8468만 원이었다.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지난해 0.13%로 전년(0.10%)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반면 3000만 원 미만은 0.81%로 전년(0.65%)에 비해 연체율 증가폭이 컸다. 연령별로는 50대 평균 대출이 2억508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 2억144만 원, 60대 1억8364만 원 순이다. 대출 증가폭은 40대가 3.3%(648만원), 29세 이하가 2.1%(124만 원) 순으로 컸다. 연체율은 29세 이하가 0.10%p 상승하며 0.60%로 가장 높았다. 40대 0.39%. 50대 0.37%, 60대 0.36%, 30대가 0.31%로 전 연령대에서 연체율이 전년보다 올라갔다.

2023-12-21 14:08:57 김연세 기자

대입 컨설팅 가맹본부 '에듀플렉스', 매출액 부풀려 가맹점 모집하다 덜미

대입 컨설팅 프랜차이즈인 '에듀플렉스'가 가맹점을 모집하며 매출액을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1일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듀플렉스 가맹본부)이 2019년 6월 ~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에듀플렉스를 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상담과 개별지도 등 학습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가맹점과 직영점 181곳을 두고 있으며, 매출액은 2022년 기준 207억91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듀플렉스 가맹본부는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음에도,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가맹본부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를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기재해야 하지만, 타 광역지자체 가맹점을 포함해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 또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산정해야하지만,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냈다. 아울러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하나,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정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42:00 한용수 기자

우리기업 '녹색산업 해외계약' 올해 20조...우즈벡·오만·UAE 등

올해 우리나라 녹색산업의 해외 수주 계약금액이 2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민관 협력을 통한 우수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목적으로, 올해 1월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를 발족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달성한 녹색산업 협의체 수주·수출 실적을 집계한 결과, 20조4966억 원의 효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를 통한 주요 수주 및 투자사업 성과로는 △우즈베키스탄 매립가스 발전(1월) △솔로몬 수력발전(5월) △오만 그린수소 생산사업(6월) △아랍에미리트 해수 담수화(8월) 등이다. 총 15개 사업에서 15조7725억 원의 효과를 냈다. 또 구매계약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녹색제품 수출은 516개 기업에서 4조7241억 원의 실적을 냈다. 기후대응과 청정대기, 스마트 물, 자원순환, 녹색 융합복합, 기타 등 6개 분야이다. 환경부는 "이번 성과가 산업계와 원팀으로 협력해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12월 말까지 수주를 추진 중인 사업을 비롯해 실적에 반영되지 못한 12월 녹색제품 수출실적을 반영할 시 2023년도 전체 실적은 최대 21조56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환경부는 2023년도 핵심업무보고에서 녹색산업 해외 진출 목표를 '올해 20조 원, 임기 내 100조 원 수주·수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오후 환경부는 서울 여의도에서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협의체의 성과 보고, 내년 추진방향, 주요 기업 사례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일대일 전략회의를 지속 운영해 현지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이라며 "수주지원단 파견 외에도 녹색산업 수출펀드 신규 조성을 통한 재정지원 확대, 탄소배출권 협약체결 확대, 제도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12-21 13:35:27 김연세 기자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곳으로 늘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이 4곳으로 확대됐다. 국내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제주테크노파크(제주)에 이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충북), 피엠그로우(경북) 4개 기관을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사용후전지 글로벌 시장은 2025년 3조원에서 2050년 600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잔존수명 70~80% 남은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하려는 수요가 확대됐으나, 안전성 검사제도 부재로 애로를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완성차·전지업체 등에서는 20여개 사용후전지 재사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이 추진 중이다. 국표원은 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재사용전지만 판매·유통이 가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로 인한 업계의 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사용전지 제조업체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스스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에는 처음으로 재사용전지 제조업체 피엠그로우가 포함됐다. 피엠그로우는 배터리팩 제조 및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ESS 개발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도 다수 진행하는 등 다양한 재사용전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사용후전지의 재사용 활성화와 비즈니스 다각화를 촉진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4개 검사기관 외에도 울산테크노파크(울산), 한국화학시험연구원(경기), 민테크(대전)에 대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심사 중이며, 권역별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사기관 지정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꼼꼼한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재사용전지 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3:02:46 한용수 기자

한전 등 14개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태양광사업 못한다… 적발시 중징계

한국전력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신재생·전력 유관기관 임직원과 가족은 앞으로 신재생사업 참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태양광 비리행위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한전 등 6개 공공기관 임직원 10명이 해임되는 등 총 131명이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21일 14개 신재생·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마련해 실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하 신재생 유관기관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10곳이다. 이들 10개 신재생 유관기관은 선언문을 통해, 소속 임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전력 유관기관 4곳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하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 신고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14개 공공기관은 선언 내용을 위반,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의 신재생 관련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 태양광 사업 관련 비위행위 공직자 131명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은 신속하게 겸직의무 위반자에 대한 비위행위를 조사했다"며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에 대해서는 해임 등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에 대해서는 감봉 등 경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경성 2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과 관련된 비리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과 윤리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2-21 11:00:19 한용수 기자

대주주 기준 400% 올려잡는다...연내 10억→50억 시행령 개정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이 현행 종목당 10억 원 상당에서 50억 원 상당 보유로 변경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대주주 기준치가 기존 대비 400%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상 상장된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특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이 종목당 1%, 코스닥은 2%가 요건이다. 대주주에게는 주식 양도차익에 20%의 세금(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시 25%)을 부과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자본시장에 잦은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상향조정을 요구해 왔다. 그간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이 찾아오면 주식을 대량 처분해 주식 보유액을 기준치 미만으로 낮추는 사례가 빈번했다. 대주주 확정일 이전에 주로 이뤄진 매매다. 이에 따라 12월 중하순께 주가가 출렁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린다. 기재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시행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다. 상향된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23-12-21 10:56:17 김연세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中企 글로벌 진출 '민·관 협업 플랫폼' 구축하겠다"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서 밝혀…"소상공인 정례협의체 신설"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해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위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벤처기업이 더 도약할 수 있도록하기위해 '벤처기업 혁신성장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오영주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자는 "중소기업을 미래 글로벌경쟁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와 해외를 아우르는 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면서 "전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대한민국이 보유한 글로벌 인프라 자산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축한 플랫폼을 통해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과 현지 밀착 서비스를 마련하고, 신흥시장 개척과 수출국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설명하면서다. 오 후보자는 또 "고금리, 규제 등 당면 현안과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고금리와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낮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터운 소상공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에 입각한 성공모델을 창출하는 동시에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보다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통해 창업·벤처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도약도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전세계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K-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알려 투자유치와 협력의 길을 개척하고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등을 추진해 한국을 전세계가 찾아오는 창업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2023-12-21 10:48:05 김승호 기자

소진公, 지역 활성화·취약계층 지원등 '사회적 책임' 노력 빛난다

코로나19에 위축된 대전 원도심 살리기 앞장…나눔 캠페인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창업 노하우' 전파…다문화가정 지원등 '착한 기관' 호평속 행안부 장관상, 복지부 장관상 연속 수상 朴 이사장 "사각지대 해소 앞장…책임 다하고 모범에 최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우리나라 733만 소상공인과 1800여 전통시장·상점가 전담지원 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방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지역문제 해결에 앞장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21일 소진공에 따르면 공단이 위치한 대전 대흥동은 원도심이자 대전 소극장의 집결지였지만 코로나19 이후 이어진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소진공은 '소소한마당' 축제를 기획해 위축된 원도심 소상공인과 소극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충전식·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원도심 상점가 이용 시 연극티켓 6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극단 관람객을 늘렸다. 또한 대전 우리들공원 내 원도심 소상공인 부스를 운영하고 뮤지컬 갈라쇼, 4중주 관현악 등 야외 공연을 진행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축제로 구성하며 원도심 활성화에도 나섰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 행사를 기점으로 전년대비 소극장 관객 수가 129% 상승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룰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진공은 또 '12월 눈꽃 동행축제'를 맞아 임직원들이 '온 국민, 힘 모아 온기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나눔과 봉사 활동에도 나섰다. 본사 인근에 연탄보일러를 사용 중인 난방취약계층에게 연탄 1000장을 기부·직접 배달하고, 경제적·신체적 어려움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70세대에 김장김치 각 10kg씩을 직접 전달했다. 취약계층의 '문화생활'까지 지원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자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150여명에게 소극장 공연 티켓을 선물하는 등 세심하게 지원했다. 소진공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창업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경영, 법률, 기술 등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해 안정적인 창업과 정착도 돕고 있다. 올해는 지역 특색을 살려 창업에 성공한 '로컬 크리에이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살아 있는 창업 노하우를 전파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현재까지 12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창업에 성공했다. 다문화가정 정착도 지원했다. 소진공의 대표 사업인 '온누리상품권' 전파를 위해 혜택과 이용방법 등이 담긴 홍보 자료를 베트남어와 영어로 번역해 제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올해는 특히 지역 대학생과 함께 홍보 자료도 제작했다. 지역별로 운영한 대학생 서포터즈가 다국어 홍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 다문화가정 지원기관을 통해 배포했다. 대학생에게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다문화가정에는 사각지대 해소가 된 활동이라는 평가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소진공은 최근 지역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지역문제해결 추진 유공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지역사회공헌인정제' 4년 연속 최고등급을 유지했다. 올해 소진공은 지역밀착 지원과 지역사회공헌을 확대하기위해 지역협력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내년에는 신규과제 발굴, 업무 분야 확대로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올 한 해 공단은 임직원이 힘을 모아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21 09:47:20 김승호 기자

서울시 1인당 GRDP 첫 4만 달러 돌파…1위 강남구 77.9조

서울시에서 생산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가치로 평가한 지역내총생산(GRDP)이 2021년 472조400억원(전국의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계인구(950만1528명) 기준 1인당 GRDP는 4968만원으로, 기준환율(1달러=1144.61원)로 평가 시 사상 첫 4만 달러를 돌파했다. 2021년 기준 '서울특별시 지역내총생산(GRDP)'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민 1인당 GRDP가 전년 대비 346만원 증가했다고 21일 서울시는 밝혔다. 기준환율로 평가한 1인당 GRDP는 4만3404달러로 전년 대비 4234달러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인당 국내총생산(3만5128달러)과 비교하면 8276달러 높은 수준이다. 경제성장률은 3.4%로 전년도 성장률(0.9%) 대비 2.5%p 올랐지만, 전국 경제성장률(4.3%)보다 0.9%p 낮았다. 구별 규모는 강남구가 77조92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61조3427억원), 영등포구(44조2659억원), 서초구(38조3357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규모가 작은 구는 3조4630억 원의 강북구로 조사됐다. 전년 대비 성장률은 성동구(10.9%), 영등포구(7.2%), 강서구(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동구는 도매 및 소매업(29.0%), 운수 및 창고업(27.1%)의 성장률이 높았고, 영등포구는 정보통신업(13.4%), 금융 및 보험업(12.3%)의 영향을 받았다. 강서구는 전년도 운수 및 창고업(-28.8%→12.7%)이 성장세로 전환됐고, 사업서비스업(15.4%), 정보통신업(14.7.%) 등도 강세를 보였다. 가장 성장률이 낮은 구는 동작구(-1.4%)였다. 자치구별 1인당 GRDP규모는 중구(4억8140만원), 종로구(2억3860만원), 강남구(1억5536만원)가 1~3위를 차지했다. 최하위는 은평구(1114만원)다. 1인당 GRDP는 주거인구가 적고, 사업체 밀집도가 높은 도심지역이 높게 나타난다. 소득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권역별 GRDP 규모는 동남권이 157조4580억원으로 서울의 33.4%를 차지했다. 서남권 115조4940억원, 도심권 110조3570억원 순이다. 권역별 성장률은 2017년 서남권(7.7%), 2018년 동남권(4.4%), 2019년 ~ 2020년 도심권을 거쳐 2021년은 서남권이 다시 1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산업별 성장률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24.7%), 금융 및 보험업(23.2%), 정보통신업(8.3%)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반면, 숙박 및 음식점업(-24.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10.4%), 건설업(-9.4%) 등은 침체했다. 서울의 경제활동별 GRDP 규모는 서비스업이 92.7%로 전년 대비 0.6%p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3.7%로 0.1%p 감소했다. 김진만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은 "GRDP 통계는 자치구별 산업별 산출과 비용, 부가가치 등 생산구조를 분석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로 특히 조세연구, 경제정책 수립 및 학술연구 등에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지속된 영향으로 자치구별 및 산업별로 변화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산업 및 지역간 비교를 통해 도시경쟁력 연구, 해외 도시와의 비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2-21 09:13:54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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