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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중기부, 환수못한 R&D 부정사용액 407억…부처 1위 '불명예'

정일영 의원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수 통지 과제' 집계 878건, 832억원 중 49% 미환수…내년 R&D 예산도 25.4% 축소 김경만 의원, 95.5%가 계속 사업…"中企 부담 느는등 부정적 효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환수하지 못한 연구개발(R&D) 부정사용액이 전 부처에서 1위에 오르는 등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올해 1조7701억원이던 R&D 예산을 내년엔 1조3208억으로 4493억원(25.4%) 줄여 제출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를 받은 연구과제는 878건, 832억29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절반(49%)에 달하는 407억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결정 사유로는 '연구결과 불량'이 4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비 부정사용' 190건(2위), '협약위배 111건'(3위)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외에 '연구부정행위'(75건), '연구수행 포기'(16건)가 뒤를 이었다. 정일영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중기부는 2008년 과제가 끝난 사업에 대해 14년이 지난 2022년에 환수처분을 내리는 등 비효율적인 R&D 환수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뒤늦게 환수 통보를 받은 중소기업들은 부도나 휴·폐업,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금 수납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부정사용액에 대해 절반 정도밖에 환수하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인 환수처분이나 시스템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다"면서 "특히 내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중소·벤처·스타트업 분야의 R&D 성장을 막겠다는 게 현 정부의 역할인지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사업별 예산 축소 현황에 따르면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R&D) 등 4개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또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사업(R&D) 예산은 95% 줄었고,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R&D) 예산도 94.2% 감소하는 등 실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 성장에 직결되는 R&D 지원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이같은 R&D 예산 축소가 결과적으론 중소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같은 위원회 소속인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R&D 정부예산안 1조3208억원 가운데 95.5%에 해당하는 1조2648억원이 협약형 계속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R&D 협약형 계속사업'은 2년이상 기간에 걸쳐 과제책임자인 중소기업이 이미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사업을 말한다.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끌내려면 정부가 감액한 25.4% 만큼을 과제 책임자인 중소기업이 메꿔서 완성해야 최종사업평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변경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정부의 지원예산 삭감은 포함되지 않는다. 과제 완료 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중소기업은 출연금을 환수하거나 참여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어 중소기업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김경만 의원은 "중소기업 R&D사업은 정부와 기업이 7대 3정도 비율로 매칭해 사업비를 마련한다"며 "정부가 깎은 25.4%는 결국 중소기업이 부담하거나 기업도 그만큼 사업비를 줄이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0-10 14:12: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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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희토류, 자원 없어도 국제표준화 선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8차 국제표준화기구 희토류 기술위원회(ISO/TC 298) 총회를 10일~13일까지 나흘간 인천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미국, 중국, 호주 등 14개 해외 전문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전문가 총 100여명이 참여해 희토류 표준화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친다. 그간 우리나라는 희토류 기술위원회에서 발간된 희토류 국제표준 중 재활용 표준 3종 모두를 제안해 제정하고, 2종을 추가 제안하는 등 국제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희토류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을 발표, 그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서 용어, 시험방법 등 국제표준안 4종을 신규로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안하는 신규 국제표준 4종 중 희토류 내플라즈마 특성 시험 표준은 반도체 장비의 내구성을 위해 코팅된 희토류막의 내플라즈마 측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장비의 수명과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희토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제안했던 희토류 폐자석에 대한 분류, 요구사항 등 2건에 대한 표준화 후속 논의도 추진해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희토류 영구자석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차세대 모빌리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인 희토류는 향후 지속적인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산업으로 기술 발전과 안정된 자원 선순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54: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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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플랫폼-입점업체간 분쟁조정 4배 증가… 조정 성사율은 절반 못 미쳐

최근 5년 사이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증가한 반면, 조정 성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401건에 달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간 분쟁 조정 횟수는 해마다 급증 경향을 보였다. 2019년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으나,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집계돼 2019년 대비 3.6배 수준이다. 연말까지 분쟁조정 건수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별 분쟁조정 현황을 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가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11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순으로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되는 비율은 47.6%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최근 약 5년간 401건의 처리 건수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에 그쳤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이었고,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 종료된 경우로 나타났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전체 33건 중 조정 성입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에 불과했다. 이어 ▲네이버 81건 28건(35%) ▲11번가 13건 중 6건(46%) 등 조정 성립률도 절반 이하였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는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하는 의사에 따른 결과로 드러났다. 조정원을 통해 조사한 한 사례를 보면, 플랫폼 담당자 실수로 입점업체와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플랫폼사가 해지를 당한 입점업체의 조정 관련 제출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자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관련 소명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에 따라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 분쟁 조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과 업종이 다양한만큼 이해관계 역시 복잡해지는 현상이 배경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김종민 의원은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되는 점은 플랫폼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10 13:39:5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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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1일 코엑스서 개막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오는 11~13일 '2023 대한민국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친환경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대전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종합 환경박람회로, 올해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총 189개 기업 및 기관의 참여가 예정돼 있다. △녹색소비(공산품, 유통·서비스) △녹색 기술(자원순환, 탄소중립, 건축)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분야 등 총 505개 전시공간에서 친환경 제품과 기술, 정책 등을 홍보하게 된다. 또 ESG를 주제로 약식 기업경영 상담(컨설팅)을 비롯해 해외 판로개척 상담을 진행한다. 특히 포르투갈 재활용협회 소속 10개사가 참여해 우리나라 기업 유치를 위한 시장 설명회도 열린다. 이 밖에 원료 채취부터 생산, 폐기까지 제품 전 과정 환경성을 설명하는 전시회를 선보인다. 부대행사로, 12일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ESG 포럼에는 친환경 경영과 관련된 법무법인,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국제사회 공급망 문제와 ESG공시 의무화 등을 주제로 대응방안을 토론한다. 토론 이후에는 기업들의 친환경 경영 우수 사례가 소개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각종 전시와 강연, 강좌 등은 사흘간 매일 진행된다"며 "친환경대전 누리집(k-eco.or.kr)에서 참가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결정을 앞둔 시점에서 열린다"며 "대한민국의 녹색산업기술과 산업혁신에 대한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2:00:3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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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제빵사 등 인기...국가기술자격 응시자 통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0일 지난해 응시자 대상 설문결과를 담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통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22년도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응시자 217만여 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해 보고서에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등급별 ▲경제활동 유형별 ▲응시목적별 ▲연령대별 접수 인원 등이다. 등급별 접수 인원은 기능사가 4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사(30.1%)와 산업기사(15.8%), 서비스(2.9%), 기술사(1.2%), 기능장(1.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유형별 접수 인원은 재직자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다. 또 학생(28.4%), 취업준비생(20.6%) 순이었다. 재직자가 많이 접수하는 종목은 산업안전기사(5만5329명)와 지게차운전기능사(4만5619명), 전기기사(3만5117명) 등이었다. 학생은 미용사(일반·2만8003명)와 한식조리기능사(2만5391명), 제과기능사(2만4074명) 순이었으며, 취업준비생은 지게차운전기능사(3만3363명), 제과기능사(1만9755명), 제빵기능사(1만9234명) 순이었다. 응시 목적으로는 취업이 38.8%로 가장 비중이 컸다. 자기개발(24.4%), 업무수행능력 향상(13.7%)이 그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37.0%(80만3121명)로 가장 많았고 30대(19.9%), 40대(15.8%), 50대 이상(14.7%), 10대(12.6%) 순이었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동향 분석을 위해 2009년부터 매년 기초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또 큐넷(www.Q-net.or.kr→자료실)을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3-10-10 12:00:3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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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벤처모펀드 시대 개막…'벤처투자 촉진법' 개정안 통과

국무회의 통과…등록요건, 투자비율, 자율성 확대등 담겨 민간 중심의 벤처모펀드 시대가 국내에서도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등록요건과 투자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 벤처모펀드가 국내 최초로 제도화 돼 오는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민간 재원으로 벤처펀드에 대한 간접·분산 출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번에 제도화되면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은 벤처투자조합이 의무적으로 출자한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는 40%로 상향된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됐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10 11:0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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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 시작

대표가 직접 VC 찾아가 1대1 소통…정책 제언등 현장 의견 청취 한국벤처투자가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0일 한국벤처투자에 따르면 '찾아가는 모태펀드'는 벤처캐피탈(VC) 대표 등과 1대1 소통을 통해 벤처투자 업계 현황, 모태펀드에게 바라는 정책 제언 등 생생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기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한국벤처투자 대표가 직접 개별 운용사(GP)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은 설립 이후 처음이다. 유웅환 대표는 올해 모태펀드 1·2차 정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를 대상으로 탐방에 나서고 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VC 미팅 일정을 소화한 데 이어 10월에도 관련 행보를 펼친다. 현장에선 글로벌 긴축 및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등 경제 여건으로 벤처투자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얼어붙은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모태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향후 모태펀드 운용 프로세스 전반에 '찾아가는 모태펀드'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한 현장 건의사항과 온라인 설문조사 검토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한국벤처투자는 신속한 투자 집행으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 ▲관리보수 추가 지급 ▲성과보수 우대 지급 ▲출자사업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여기에 출자자 모집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출자확약서(LOC)·의향서(LOI) 미이행에 따른 제재도 완화했다. 한국벤처투자는 주요 출자자(LP)로 출자사업 순항을 이끄는 동시에 운용사들과 접점을 늘리며 업계 동반자로 발돋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추진 기조에 발맞춰 초격차, 바이오·디지털 헬스, K-콘텐츠 등 미래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유 대표는 "현장의 소리를 벤처투자 운용에 적시 반영하는 환류 프로세스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0 10:52:4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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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 모바일 쇼핑몰 8주년 기념 이벤트 펼쳐

16일까지 모바일 전용 8% 할인 쿠폰 무제한 발급등 공영홈쇼핑이 모바일 쇼핑몰 오픈 8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다. 10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0월 12일 개국한 모바일 오픈 8주년을 기념해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개국 주간인 이날부터 16일까지 모바일 전용 8% 할인 쿠폰을 무제한 발급한다.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무형, 여행, 순금, 주류, e쿠폰 등 일부 상품은 쿠폰 적용에서 제외한다. 12일 하루 동안은 80여 개 인기 상품을 대상으로 즉시 20% 할인 받을 수 있는 기획전이 열린다. 샤인머스켓 2kg 2만3920원, 전남 고흥 활새우 1kg 1만4960원 등 기존가 대비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밖에도 의성 못난이 사과 3kg 1만6000원, 라셀렌 헝가리 구스이불 슈퍼싱글 사이즈 12만7200원에 각각 선보인다. 다만 20% 할인 기획전 상품을 대상으로는 8% 쿠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다. 10월 한 달 간 사전 신청 후 TV 상품을 모바일 앱으로 구매하면 적립금 10%를 지급하는 '10월엔 텐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총 20만원 이상 누적 결제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만원까지 적립금 10%를 추가 지급한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지난 5월 '모바일 고도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한 모바일 앱을 정식 오픈한 바 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영홈쇼핑 모바일영업실 박종인 실장은 "공영홈쇼핑을 아껴주시는 많은 소비자 분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모바일 개국 8주년이라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소중한 성원에 보답하기위해 준비한 더드림페스타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영홈쇼핑 모바일 앱을 통해 더 다양한 우수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0 10:19:29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