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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LNG 수요예측 실패가 한전 대규모 적자 원인"

한국전력 적자가 급증했던 지난해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LNG)를 중국, 일본보다 훨씬 비싸게 수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LNG는 국내 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LNG 고가 수입이 한전 부채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한국가스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형두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LNG 도입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1078달러로 중국보다 264달러 비싸게 도입했다. 같은 시기 일본보다는 186달러, 대만보다 108달러 비쌌다. 작년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한국가스공사의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는 유사한 수요 구조를 가진 동북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았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LNG 수입 총액은 2021년 254억달러에서 2022년 500억달러로 무려 250억달러(약 35조원)나 늘었다. LNG 평균 수입단가는 톤당 2020년 393달러, 2021년 554달러, 2022년 1078달러였고, LNG 수입량은 2020년 3998만톤, 2021년 4590만톤, 2022년 4630만톤이다. 최형두 의원은 2022년 LNG 평균 수입단가가 전년보다 2배 오른 이유에 대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LNG 발전 수요 전망이 실제 발전량의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결과, 현물가격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은 "가스공사의 LNG 고가 매입 사태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기저전력 부족분을 긴급 대체한 LNG 발전 수요 전망에 대한 심각한 오판으로 빚어진 인재"라며 "원전-신재생에너지로 한국형 에너지믹스 전략을 재구성해야 하고, LNG 발전 수요 전망을 정교하게 세워 기간계약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범정부적 전략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10-08 11:01: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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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글로벌 기업 위해 1조 규모 특례보증 지원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 3종 본격 시행 기술보증기금이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기업의 위기 극복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해외진출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종의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을 본격 시행한다. 8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 등 3종의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총 1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은행의 금리인하(최대 1.5%p)와 연계해 이용 기업 금융비용을 최대한 낮추기로 했다. '수출다변화 지원 특례보증'은 새로운 수출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게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글로벌 스케일업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했다. 수출국가를 확대하거나 수출유망국가에 진출하는 기업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율 감면,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전략품목 수출 지원 특례보증'은 주력산업·신수출 동력분야·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등 전략적인 수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술혁신 추진과 수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해 지원한다. '해외동반진출 특례보증'은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진출을 추진할 경우 최대 200억원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입했다. 한편, 기보는 이번 특례보증의 지원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수출 중점지원분야 설정 ▲정부 수출지원 정책 연계 강화 ▲우량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트랙 신설 등 맞춤형 수출기업 지원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가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에 맞춰 수출·해외진출 전용 특례보증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와 스케일업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보는 기술기업 전담 지원기관으로서 새로운 수출판로 개척과 수출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3-10-08 08:45: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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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국민과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나서

공모전 열어 72건 아이디어 접수…수상작 3건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을 위한 '킬러규제' 해법 모색에 나섰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제안' 공모전 최종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기위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14일까지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관세, 물류, 판매, 기타 4개 분야에 걸쳐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상 2건(일반 전형 및 학생 전형 각 1건) ▲장려상 1건, 총 3건을 최종 선정했다. 일반 전형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 기준 금액(현행 FOB 200만원)의 한도 상향,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미적재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취소 예정통보 원인규명 기간 연장 등을 제안한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해소 방안'이 선정됐다. 학생 전형 우수상은 장류 등 저산성 식품의 수출을 위한 인증 전문가 양성 및 관련 교육 확대 등을 담은 '저산성 식품의 유효성 검증 강화의 필요'가 차지했다. 또한, 장려상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서류 간소화와 원산지증명서 수령(출력) 오류에 따른 애로사항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한 '원산지 증명서 수령 및 제출 개선 아이디어'가 수상했다. 이외에도 수출 대행 중소벤처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작성 관련 규제 애로, 온라인수출 기업의 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지원정책 제안 등 다양한 규제·애로 및 정책제안이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 알림은 고비즈코리아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진공안정곤 글로벌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비관세 장벽 심화 등 최근의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가 온라인수출 현장에 어떻게 규제애로로 작용하는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중소벤처기업이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킬러 규제 뽀개기를 위해 규제애로 발굴 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부처와의 규제 혁신 소통을 강화해나가겠다"고 전했다.

2023-10-08 08:45: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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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6일 '예금보험공사 장애인 유도팀 창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예보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등 유관기관도 참석했다. 7일 공단에 따르면 예보와 공단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후 올해 7월 서울시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공개모집을 통해 4명의 유도 선수를 채용했다. 채용된 선수 전원은 '2023년 전국하계장애인유도선수권대회'에서 1, 2위에 입상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김동훈 선수는 현재 73kg이하 체급 국가대표 선수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날 창단식에는 조향현 공단 이사장과 유재훈 예보 사장을 비롯해 서울시체육회 황재연 수석부회장, 서울시의회 이종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체육팀 창단은 대단히 좋은 고용모델로, 장애인 유도팀 창단을 결심한 예금보험공사에 감사와 축하 인사를, 선수단에는 입단 축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사례가 더욱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공사 유도팀 창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장애인 스포츠 환경 개선에 미약하나마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2023-10-08 00:02:2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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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촉진법 등 2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2개 환경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에 들어간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환경부는 유역단위로 물순환 과정의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진단·평가한다. 물재해 안전성과 물이용 안정성, 물흐름 건전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한 물순환 촉진책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장관이 물순환이 취약한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 또 수도와 하수도, 지하수 등 분야별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된 물순환 시설을 동시에 통합·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 제정으로 홍수·가뭄과 도시침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전한 물순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은 이번 개정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사업 구역이나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의 행정대집행, 불법 시설물 철거 등의 권한을 정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의 공사지연 등에 따른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댐이나 수도부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적시에 차단한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댐수위 상승 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또 누수 시 긴급 복구공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며, 불법시설물의 오·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상수원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2023-10-08 00:02:2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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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우수시장 먹거리·볼거리 행사 인천서 열렸다

'우수시장박람회·K-마켓 페어' 8일까지…6일 개막식 전국 우수시장의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행사가 인천에서 오는 8일까지 열린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K-마켓 페어 개막식이 '다시 시장, 내 삶속의 시장'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 인천에서 막을 올렸다. 첫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덕수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과 시장상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박람회는 전국 우수 전통시장이 참가하는 전통시장 관련 최대 규모 행사로, 전국 전통시장 150여개가 참여한다. 전통시장관, 먹거리장터 등 총 120여개 전시·판매부스 등이 설치돼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이 다양하게 구성됐다. 개막식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석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의 정부포상을 실시해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올해 석탑산업훈장에는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산업포장에는 추귀성 전국상인연합회 서울지회장이 선정됐다. 정동식 회장은 전통시장의 경영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시장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4시간, 365일 내내 상인회 사무실을 운영해 시민들과의 소통창구를 꾸려 전통시장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추귀성 서울지회장은 종로광장시장 연합회 회장직을 겸하면서 전통시장의 자율 방역 활동에 앞장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또한 많은 고객 유치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뿐 아니라 타 시장의 모범사례가 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영 장관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닌 우리 삶의 라이프 문화공간이 될 것이며 그러한 성공 모델들을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박람회가 전통시장 변화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고물가에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위해 8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황금녁 동행축제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리대출을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근로자와 동일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개막식 이후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전국 팔도의 전통시장 우수 상품들을 둘러보고 시장 상인들을 격려했다. 박람회의 자세한 내용은 제19회 2023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10-07 07:25:0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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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호 의원 "코트라 해외전시사업 지방기업 참여 저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의 해외전시사업에 지방기업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3년 8월까지 해외전시사업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업 참여 기업 9854개사의 70%가 넘는 6986개사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트라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유망전시회에 온·오프라인 한국관을 조성하고, 해외마케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기업이 단독으로 참가하는 경우에도 경비와 해외마케팅 비용 등을 제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 해외전시사업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된 2022년, 참여 기업이 2630개사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 펜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3406개사 대비 약 23% 감소한 수준이다. 관련 예산도 2022년 349억원에서 올해 316억원으로 줄었다.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시기에 오히려 예산과 지원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용호 의원은 "해외전시회는 해외마케팅의 왕도라는 별칭을 얻을 만큼 수출기업의 핵심 마케팅 수단"이라며 "해외전시사업 지원 확대는 물론, 수출 인프라가 열악한 지방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6 16:41:53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