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출자 셋 중 하나, 2년 동안 한 푼 안 써도 못 갚는다

대출자 셋 중 한 명은 대출 액수가 한 해 처분가능소득의 2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은 33.1%다.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분담금·이자비용 등 비소비서 지출을 뺀 소득이다.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이번 통계는 금융권에서 대출한 세 명 중 한 명은 2년 동안 한 푼도 돈을 쓰지 않고 모아도 빚을 전부 갚을 수 없다는 의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 200% 이상 대출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14년 28.0%에서 2015년 30.1%로 증가했고, 2016년 31.4%, 2017년 31.7%로 이어졌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300%를 초과하는 비중도 불어나고 있다. 2014년 17.6%에서 지난해 21.1%까지 늘었다. 대출자 다섯 중 한 명 꼴이다. 반면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의 50% 이하인 대출자는 2014년 전체 대출자의 35.2%였지만, 지난해 30.1%까지 떨어졌다. 한편 전체 가계대출 금액은 2014년 1085조원에서 올해 2분기 기준 1556조원으로 43.4%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 부채가 급증했고, 고액 대출자가 늘었다"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10-22 07:45:38 석대성 기자

여야, 513조 '수퍼 예산안' 심사 돌입…"원안사수" vs "낭비방지"

[b]국회, 12월 2일 전까지 내년도 예산 처리해야[/b] [b]野 "총선용 현금살포, 철저히 삭감" 공방 예고[/b] 20대 국회 임기 중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513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원안대로 사수한다는 입장을, 야권은 철저한 심사로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치열한 정쟁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안건' 공청회를 시작으로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 예산심사소위원회 등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8일과 29일 종합정책질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다. 예결위는 30일과 다음달 4일에는 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한다. 다음달 5~6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이 기간에는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다음달 11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에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원회를 가동한 후 다음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다만 정부의 역대급 예산 편성으로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569조6000억원보다 9.3%인 43조9000억원 늘린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정청(여당·정부·청와대)은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중국 무역분쟁, 일본 경제보복 등 대내외적 경기하방 위험이 크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총선용·선심성 예산을 책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필요한 것은 총선용 선심 예산이 아니다"라며 "진짜 민생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금 살포로 총선에서 표를 사려는 것이라는 게 황 대표 주장이다. 황 대표는 "청년수당·노인예산 등을 늘려 복지·노동 분야가 예산 증액 절반을 차지한다"며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총선용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 정부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민생 통합과 공정·혁신 경제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급 예산에 대한 야권 협조는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론이 갈라져 국면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다.

2019-10-22 05:00:00 석대성 기자

국감장에 '리얼돌' 대동 이용주 의원 "제 불찰, 신중치 못했다" 사과

"리얼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제가 관련 질의를 했던 본래 의도는 현행법상 (리얼돌을)규제할 법률과 부처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를 감안해도 국감장에서 내보인 것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모든게 제 불찰이고 신중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심려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의원(무소속)이 21일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본격 질의를 하기전 사과를 먼저했다. 지난 18일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장에 여성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인 리얼돌을 들고나와 물의를 일으키면서다. 당시 이 의원은 리얼돌을 옆에 두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리얼돌의 수입 문제와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일본에서 제작된 리얼돌 수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1년에 13건 정도였던 리얼돌 통관 신청이 판결 이후 111건"이라며 "(리얼돌 수입이) 막아지겠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별도로 마련한 의자에 앉혀 놓은 리얼돌을 가리키며 "앞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입된 모델"이라며 "사람과 유사한 형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공지능(AI)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히 인형이 아니라 사람과 유사한 감정이나 느낌까지도 나타낼 수 있다"며 "새로운 사회적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장관은 "대법원 판결 내용은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쪽에서 (주무 부처를)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당시 이 의원이 국감장에 들고 나타난 리얼돌을 놓고 이후 국회 내 여성 근무자들의 모임인 국회페미는 '리얼돌은 산업이 될 수 없다, 이용주 의원은 사죄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장에 청소년과 가족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리얼돌'을 가져온 것은 문제다. 대다수의 '리얼돌' 판매 사이트가 접속하기 위해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전체연령가'인 국정감사장에 '리얼돌'을 전시한 것은 비판받아야 하는 일이다"면서 "이용주 의원이 가져온 '리얼돌'이 여성 청소년을 연상시킬 수 있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 더욱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는 국회의원의 품위, 나아가 국가의 품위까지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무겁게 다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달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특정 인물 형상 맞춤형 주문 제작 리얼돌'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당사자 동의 없는 '특정 인물 형상 리얼돌' 제작·유통이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에는 26만3000명이 참여했었다.

2019-10-21 14:50:03 김승호 기자

"사모펀드, 모험 자본 어디로…규제 완화 후 개인 사모투자만 늘어"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모험자본 활성화라는 취지와 달리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보다는 운용수익을 목표로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가 더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는 기업참여형 사모펀드(PEF)보다 더 빠른 속도로 컸다. 헤지펀드 설정액은 2014년말 173조에서 올해 6월말 380조로 119% 늘었고,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사모운용사수는 2015년 20개에서 186개로 830%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PEF 출자액은 31조7000억원에서 55조7000억원으로 75% 늘고, PEF 운용사인 업무집행사원(GP)은 167개에서 271개로 6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사모펀드는 투자방식에 따라 헤지펀드와 PEF로 구분할 수 있다. 헤지펀드는 경영참여나 의결권 행사 없이 개인투자자 등의 운용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반면 PEF는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되파는 것이 목적이다. PEF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려는 측면에 맞는 사모펀드이지만, 오히려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한 것이다. 제 의원은 "사모시장 활성화가 모험자본 육성이 아닌 개인의 투기판 확장으로 흐르게 둬서는 안 된다"며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사모시장이 확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헤지펀드와 PEF를 나눠서 정책성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육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가 더욱 세밀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10-21 14:08:59 석대성 기자

지난해 회계법인 지정받은 기업, 감사보수 부담 평균 250% 증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감사보수 부담이 평균 25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다가 지난해 감사인 지정을 받은 회사 497곳의 감사보수는 전년의 평균 3.5배로 늘었다. 가령 A회사의 경우 2017년 자유 선임으로 1300만원에 외부 감사를 맡겼지만, 지정 감사를 받게 된 2018년 감사보수는 2억3000만원으로 1669.2% 증가했다. A사 처럼 감사보수 증가율이 1000% 이상인 회사는 6곳에 달한다. 감사보수 증가는 회계법인이 새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으면 현황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수 지정 감사는 회계 규정 위반에 따른 조치라 감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다만 감사 보수가 급증하는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정한 회계법인과 계약해야 하는 회사가 자유 감사에 비해 회계법인과의 감사보수 협상력이 측면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015년 422곳에서 2016년 514곳, 2017년 546곳, 2018년 699곳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6년간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3년간은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라 지정 감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감원은 올해 11월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 회사 220곳과 직권지정 회사 635곳 등 총 855곳에 지정 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 김 의원은 "지정제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정착하려면 기업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줘야 한다"며 "회사에 귀책 사유가 없는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을 복수 지정해 선택권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10-21 13:23:52 석대성 기자

고액상습체납 상위 100명, 지난해 안 낸 세금 6000억원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상위 100명이 안 낸 세금이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100명의 체납 세금은 5918억원이다. 1인당 평균 59억원 넘게 내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주소·체납액 등을 홈페이지와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한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총 4165억원으로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이 1964억원으로 33.2%나 차지했고, 이어 경기도가 1777억원으로 30.0%를 차지했다. 인천은 7.2%인 4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공개한 2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법인·개인)는 총 7158명이다. 체납액은 5조2440억원에 달한다. 체납액 규모별로는 ▲'2억~5억원' 4300명, 1조6062억원 ▲'5억~10억원' 1845명, 1조2435억원 ▲'10억~30억원' 833명, 1조3265억원 ▲'100억원 이상' 15명, 2471억원 등이다. 심 의원은 "체납 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측면에서의 문제도 있다"며 "국세청이 최근 전국 세무서에 징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한 만큼 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10-21 11:22:29 석대성 기자

주인집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 전세금 못 돌려받아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한 푼도 건지지 못할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대인(집주인)의 체납·채무 정보를 임차인(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를 둔 채 경매에 넘겨진 2만7930가구 중 40.7%인 1만1363가구에서 '임차 보증금(전세금) 미수'가 발생했다. 주인집이 경매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입자 10명 중 4명꼴로 못 받은 전세금이 남은 셈이다. 이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총 3672억원, 세입자 1가구당 평균 3230만원 수준이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도 보전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을 고스란히 떼인 경우도 전체 중 11.4%인 3178가구에 달했다. 현행 최우선 변제금 제도는 지역에 따라 5000만∼1억1000만원(서울) 이하 전세금의 경우 1700만∼3700만원 범위에서 경매·공매 등 과정에서 다른 권리보다 앞서 세입자가 확보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 2015년 1026가구 ▲ 2016년 851가구 ▲ 2017년 582가구 ▲ 2018년 482가구 ▲ 2019년(8월까지) 237가구가 한 푼의 전세금도 건지지 못했다. 4년 8개월간 보증금 전액 손실 가구 중 61.7%는 단독주택·다가구 등 '아파트 외 주택' 거주자였다. 올해만 따지면 아파트 외 세입자의 비중은 69.2%까지 치솟았다. 집주인에게 체납 세금이 있으면 경매가 아닌 공매가 이뤄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4년 9개월 동안 공매된 주인집 734가구에서 세입자가 전세금 253억원을 받지 못했다. 전세금을 모두 떼인 세입자는 177가구, 전세금 총액만 127억원이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을' 입장에 가까운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집주인의 체납 상황을 캐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경매나 공매에 들어가도 전세금을 전부 보전받지 못하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 체납 정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기본적 권리관계 정보가 임대차 계약 시 관행적으로 생략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령을 고쳐 집주인의 체납 정보나 권리관계를 세입자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거짓 내용을 제공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입자의 피해가 없도록 계약 시 주의사항을 널리 알리고,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시 각별히 유의하도록 행정지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3:52:11 석대성 기자

골드바 제작 전년대비 2.3배…불경기로 안전자산 수요 증가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제작이 전년대비 2.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2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폐공사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골드바 제작 수량 및 금액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조폐공사가 제작한 골드바는 지난해 전체 제작 수량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제작한 골드바 실적을 보면 2015년 1만5021장을 제작한 후 2016년 7782장, 2017년 6846장, 지난해 7013장으로 감소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1만6361장으로 5년 사이 가장 많이 제작했다. 연도별 판매 실적은 ▲2015년 418억600만원 ▲2016년 256억9200만원 ▲2017년 301억3300만원 ▲2018년 267억2500만원 ▲2019년 494억7800만원이다. 과거에는 골드바 투자가 일부 자산가의 투자처였다. 하지만 최근 골드바를 소유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은행금리가 낮은 상황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도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김 의원실 설명이다. 김 의원은 "골드바는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해 경제 상황이 불확실할수록 수요가 늘어난다"며 "금리변동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외화에 대한 투자보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10-20 13:40:37 석대성 기자

공정위, 신고 사건 절반 외면…불개시 사유라도 밝혀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접수 사건 절반 이상을 외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6년간 심사 불개시 비율은 지난해 52.5%에 달했다. 20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는 3949건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37.4%인 1476건에 대해서만 심사에 착수했다. 2074건은 심사하지 않고 종결했다. 민원인이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한 사건의 절반 이상이 공정위 판단 자체를 받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의 심사 불개시 비율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2013년 심사 불개시 비율은 18.7%였다. 하지만 2014년 20.3%를 넘어섰고, 2016년 32.7%를 기록했다. 이어 2017년 42.2%를 기록하며 상승세다. 반대로 심사 착수 비율은 급격히 줄었다. 2013년에는 68.9%였지만, 지난해 37.4%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재신고 사건에 대한 심사 불개시 비율도 지난해 84.9%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다. 고 의원은 "심사 불개시 사유는 소관 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한 경우라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 사유를 판단하는 문서로 만든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어 지금까지 조사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고인이 그 사유를 명백히 알 수 있도록 제도를 더 투명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10-20 12:54:17 석대성 기자

바른미래, 내홍 최고조…이번주 분당 분수령

이준석 최고위 징계로 또다시 내홍…사실상 탈당·창당 수순 현역 의원, 내년 총선 서울서 집중 출마해야 성과 가능성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이 본격적인 구도 개편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경우 이번주 공식 탈당 선언을 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승민계 의원 15명 등으로 구성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은 지난주 신당 창당을 위한 비공식 회동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한 고위 관계자는 메트로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이르면 10월 마지막 주 (비당권파의) 공식 탈당 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바른미래는 최근 당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리면서 내홍이 또다시 불거졌다. 윤리위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이 최고위원을 징계했다. 당직 직위 해제는 당헌·당규상 제명·당원권 정지 다음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 이 최고위원은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까지 모두 박탈당했다. 당 일부는 이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를 손학규 대표의 변혁 탈당 촉구로 해석하고 있다. 변혁이 분당할 경우 바른미래는 현역 의원 8명의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변혁 등 탈당파 행보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관건은 내년 총선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부다. 바른미래는 주로 TK(대구·경북)와 PK(부산·경남)에 지역구를 둔 바른정당과 호남을 축으로 성장한 국민의당이 통합한 정당이다. 하지만 통합 후 해당 지역 등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바른미래 탈당파가 내년 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현역 의원 대다수가 서울을 중심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9-10-20 12:27:42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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