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여야 제출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2005년 관련 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이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동안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 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 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확인하고 이들의 인권과 인간적인 삶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의무도 명시했다. 심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은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의 개념을 유엔 세계인권선언을 기초로 작성한 '시민·정치적 권리'(자유권. 일명 B규약)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생존권. 일명 A규약)로 규정하고, 자유권 증진과 생존권 증진을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인권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논란이 돼온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통일부 산하 별도 법인으로 설치되는 북한인권재단이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