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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야, 누리과정 예산안 등 일괄 타결 임박…오후 다시 회동

여야는 28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 등 정기국회 파행의 핵심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뤄 일괄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당의 담뱃세 인상에 맞서 야당이 제기했던 법인세 인상 문제와 관련, 여야는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 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협상을 계속하기로 해 26일부터 새정치연합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중단됐던 정기국회가 이날 오후부터 정상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예산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재개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에 원내 지도부와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세부사항을 일괄 타결할 것"이라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충분한 합의에 이르렀지만 비과세 감면에 대한 범위나 담뱃세 인상 관련해서 미세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저한세율 인상 논의는 안하기로 했다"며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율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분(523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쪽으로(얘기가 되고 있다)"며 "담뱃세도 그렇고 마지막 쟁점이 해결 안돼 진통을 겪고 있다. 상당 부분 접근을 봤는데 아직 논란이 있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인세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일단 성역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며 "목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10% 이상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4-11-28 13:55:38 조현정 기자
새누리TF, 인사청문 이원화·기간 연장 추진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개혁TF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분리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F는 27일 국회에서 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위원장인 장윤석 의원이 밝혔다. 올 초 안대희,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잇따른 낙마를 계기로 현행 청문회 제도가 지나치게 '신상털기' 위주로 진행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지난 7월 출범한 TF는 그동안 3차례 회의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논의해왔다. TF가 이날 마련한 최종안에는 ▲인사청문 기간 확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의 이원화 ▲도덕성 검증 기준 마련 ▲사전 인사검증 강화 ▲관련 언론 보도 관행 개선 권고 등을 골자로 한 다양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방안이 담겼다. 보다 심도 있는 인사청문을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25일로 늘리고, 청문회는 5일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인사청문 제도를 이원화해 정책 검증은 전체회의를 통해 공개 실시, 도덕성 검증은 관련 소위를 구성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개 진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더욱 충실한 인사청문 활동을 위해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 외에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와 후보자가 직접 기술한 자기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대통령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접 후보자를 국민에 소개하도록 해 임명권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도덕적 검증 기준을 설정, 정부의 사전 인사검증 및 국회 인사청문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부적으로는 후보자의 최근 10~20년 가량을 검증 기간으로 설정하거나 금융실명제 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등으로 일정 기간에 한정해서 도덕성을 검증하는 방안, 법무·교육부 장관 등 업무 성격상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되는 직위는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그 밖의 직위는 정책 검증 위주로 청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도 권고기준'을 만들고 청문회 후 언론 보도를 평가하는 백서를 발간하는 방안과 청문위원의 막말 또는 망신주기식 질문 방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을 보장·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권고사항도 포함해 공직 후보자 본인뿐만 아니라 언론과 청문위원들도 제도 개선에 일조하도록 조치했다. TF는 다음달 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총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에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2014-11-27 13:53:33 조현정 기자
정의화 의장, 예결위원장·여야 간사 회동 "합의 안돼도 시한내 처리…헌법 지키겠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사일정 거부로 이틀째 심의가 중단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여야 간 합의가 안되더라도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27일 국회의장실에서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표 위원장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과 만나 "합의가 안 되더라도 저로서는 진작부터 국민과 해온 약속이다"라며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법정시한내 처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예산안 통과 시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지나서 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박힌 것 같다. (그런 인식이) DNA화 되기 전에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번을 출발점으로 해서 12월 2일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전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장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조금 전에 여야 대표와 전화통화를 했고 여야 원내대표와도 12시 전에 접촉을 할 생각"이라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오찬을 하면서 만난다고 하니까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정책 현안(누리과정) 때문에 예산안을 발전적으로 심의 못 한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며 "이 자리가 끝나고 예결위 여야 간사를 모시고 심도있게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11-27 11:21:59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