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靑 문건 놓고 여야 공방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2일 이 사건을 '국기 문란'에 따른 문건 유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치 공세 대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을 주문했다. 야당은 '십상시 게이트', '정윤회 게이트', '청와대 권력암투' 등으로 명명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다만 이 사건의 쟁점화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지도부는 공식 회의에서는 문건과 관련해 언급을 피했다. 이날 예산 국회 마지막날로 예산 처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검찰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먼저"라고 일축했고,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찌라시 내용이 이러저러하다는 것을 적시한 것"이라며 "여의도(정가)에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건 유출에 방점을 두고 이번 사건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예산국회 종료 직후부터 상설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모든 카드를 동원해 여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국회가 끝난 즉시 '정윤회 게이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실 규명이 중요하다"며 "검찰 역시 권력 심층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또다시 특검이나 국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바 '십상시의 난', '정윤회 게이트' 진상 규명에 있어 어떤 성역도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4:16:28 조현정 기자

국회 농해수위, '선령 30→25년 단축법' 의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선 선령(船齡)을 해수령에 따라 현행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선령을 해양수산부의 시행 규칙에 따르도록 했다. 해수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여객선 운항 허용 선령을 20년으로 제한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 연장 검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최대 5년까지 운항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선령 제한 기준 5년 단축에 농해수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농해수위는 또 선박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조치를 다하지 않은 선장의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과 복원성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2014-12-02 13:37:16 조현정 기자

우윤근 "부수법안 문제 많아 계속 협상 이어가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예산 부수법안 지정과 관련, "국회의장의 일방적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적으로 절차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 계속 협상을 이어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일요일(11월 30일) 새누리당이 가계소득 증대 패키지법이라는 재벌소득 증대를 위한 상속세 감면에 대해 부수법안 원안 통과를 고집하는 바람에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가 파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결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월세 세액공제 전환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 봉급생활자 세제혜택이 무산될 위기"라며 "재벌 대기업 특혜, 부자들 이익에만 앞장선 새누리당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새누리당은 조세소위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저는 약속과 신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가진 야당으로서 의회주의와 정책 경쟁을 주장해 왔다"며 "여당도 야당의 이런 자세에 발 맞춰줘야 한다. 시간표를 정하고 시간 가기만을 기다리는 나쁜 관행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된다"고 설명했다.

2014-12-02 10:34:05 조현정 기자

국회, 12년만에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예정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예정대로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연도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는 셈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안을 올려 처리하고, 예산안 심사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본회의로 자동부의된 정부 원안은 폐기할 방침이다.

2014-12-02 09:29:35 조현정 기자

여야, 내년도 예산 375조5천억원 규모 사실상 합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1일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 규모의 예산안에서 3조5000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3조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5000억원 가량을 순삭감하는데 잠정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는 전했다. 대표적 삭감 예산은 저금리에 따른 국채 이자율 조정액 1조5000억원을 비롯해 방산비리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방사청 예산 2000억원 등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창조경제 관련 예산 등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에 대해서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해 크게 손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액예산은 내년도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우회 지원 5233억원을 비롯해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이자 보전분, SOC(사회간접자본) 지역예산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14-12-01 21:11:36 김수정 기자

국회 국방위, 소말리아·UAE 軍 파견 연장 동의안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로 끝나는 소말리아, 아랍에미리트(UAE) 국군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각각 심의·의결 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면 소말리아의 청해부대와 UAE의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은 각각 1년씩 늘어나게 된다. 청해부대는 연합해군사 및 EU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한다. 파견 인원은 320명 이내로 4000t급 이상의 구축함과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도 탑재한다.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 교육 훈련 지원, UAE군 특수전부대와 연합 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파견 규모는 150명 이내로 아부다비주에 주둔한다.

2014-12-01 16:59:36 조현정 기자

野, '종북 토크' 논란 신은미 초청 토론회 취소

야당 국회의원 주최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던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가 취소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종편이 신은미 씨를 근거없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신씨 측은 행사 당일 일부 극단적 보수 단체가 물리력을 동원해 충돌할 가능성과 신변 안전 우려를 이유로 토크콘서트의 취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4일 서울 김대중도서관에서 신씨와 천주교 계열 민간단체인 '평화3000'의 박창일 신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 계획이었다. 일부 언론은 신씨가 최근 전국 순회 토크 콘서트와 북한 기행문을 통해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고 보도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4-12-01 14:26:55 조현정 기자

與, 공무원연금 개혁·사자방 국조 연계 시사

새누리당이 이번 정기국회가 끝난 뒤 가동될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비리' 국정조사 문제를 연계해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2일) 예정대로 예산안이 통과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여야 대표·원내대표 '2+2(연석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대한 문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각에서 여야간 공무원연금 개혁과 '사자방 국조' 빅딜설이 계속 제기되는 데 대해 "정치라는 게 딜 아닌가"라며 여야가 주고받기식으로 현안을 처리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대표는 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회 주도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야당의 참여와 협조를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8일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특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안은 2014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직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연석회의에서 협의를 시작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4-12-01 14:16:01 조현정 기자

국회 외통위, '日 혐한시위 근절 위한 촉구 결의안' 채택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일본내 재특회(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모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혐한 시위가 재일한국인의 안전과 생계를 위협하며 이들에 대한 폭력이자 살인적인 범죄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하고, 일본 정부가 혐한시위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결의안 중 '살인적인 범죄 행위'라는 표현은 외교적 문제 또는 표현상 품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유기준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표현 수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근절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엔과 국제 사회에 대해서도 "일본내 혐한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라며 "일본내 혐한시위 세력에 분명히 경고하고 이를 막기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외통위는 레바논과 남수단에 파병된 국군 부대의 파견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레바논과 남수단에 각각 파병된 국군 동명 동명부대(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와 한빛부대(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의 파견기간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연장된다.

2014-12-01 11:21:46 조현정 기자

김무성 "靑 문건 의혹, 국정 걸림돌 돼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의 '정윤회 동향보고' 문건 보도로 시작된 비선실세 국정 개입 논란과 관련, "관련 인사들이 이 문제를 검찰에 고소한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문건 의혹이 국정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온갖 풍문과 낭설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언론이 보도한 문건으로 인해서 산적한 국정 현안이 미뤄진다거나 국가 리더십을 흔드는 그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특검 또는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모든 게 절차가 있다"며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할 경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관례"라고 설명했다.

2014-12-01 11:17:26 조현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