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문희상 "비선실세 의혹, 국회서 다뤄야"…특검·국조 실시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윤회씨 등 이른바 비선실세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 "이 사건은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에 수사 지침을 내렸는데 어느 국민이 검찰 수사를 믿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문건 유출 사건은 어느 것 하나도 간과해선 안되는 국기문란이자 중대범죄"라며 "국민이 지적하는 문제의 핵심은 비선 실세들에 의한 국정 운영 시스템 붕괴"라고 지적했다. 또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청와대가 작성한 문건을 루머라고 하고 유출된 문건 보도는 문제라는 인식은 대통령의 심각한 불통 리더십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4-12-03 10:14:29 조현정 기자

이완구 "12월 임시국회, 야당과 협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 12월 임시국회 개회 가능성을 공식 거론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기국회 이후 임시국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야당과 협의하고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 임시회 소집 날짜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12월 임시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문제와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다"며 "적절히 대책을 세워서 올해 안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날 내년도 예산안이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내에 처리된 데 대해 "헌정사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날로 기억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야당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4-12-03 09:42:42 조현정 기자

예산정국 넘긴 여야, 이젠 입법 전쟁…법안 심사 박차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친 여야는 3일 8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벌이는 등 연말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동안 본격적인 입법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다. 외교통일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국민 합의에 기반을 둔 통일준비 및 남북 대화 재개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하고, 오후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법 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는 소위에서 누리과정 예산 확대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정무위는 제대군인지원법, 독립유공자지원법 등 국가보훈처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2014-12-03 08:38:50 조현정 기자

[포토] 한-캐나다 FTA비준동의안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비준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4-12-03 08:21:13 손진영 기자

내년 예산 375조4000억원 확정…정부안서 6000억원↓(종합)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세출 기준)을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 처리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홍문표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여야 의원 84명이 발의한 수정안을 동시에 상정, 표결을 통해 수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보다 5.5% 증가한 것으로, 앞서 정의화 국화의장은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지난 달 30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지난 1일 정부원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했다. 여야는 예결특위 논의를 토대로 정부안보다 6000억원 순감한 375조4000억원 규모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225표, 반대 28표, 기권 20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이 채택돼 정부원안은 자동폐기됐다. 이날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을 깎았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

2014-12-03 00:53:45 박선옥 기자

[속보]내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375조4000억원 확정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2015년도 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3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

2014-12-02 22:15:27 박선옥 기자

[속보]새해 예산안 본회의 상정…찬반 토론 시작

새해 예산안 본회의 상정…찬반 토론 시작

2014-12-02 21:51:23 박선옥 기자

중견·중소기업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본회의 부결

연간 매출 5000억원 이하 중견·중소기업 소유주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수정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의원 262명 중 108명이 반대, 40명이 기권해 부결됐다. 찬성은 114명이었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 폭이 더 컸던 정부 원안 역시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을 기록하며 부결됐다. 개정안은 부결됐지만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즉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의 세입 부수법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지장이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합의했던 개정안 수정안은 상속·증여세를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원 이하에서 5000억원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명문장수 기업'으로 지정되면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되도록 했고, 공제 혜택을 받는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당초 정부 원안은 대부분 내용이 수정안과 동일하지만 피상속인의 최소 경영 기간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년으로 대폭 낮추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2014-12-02 21:08:01 박선옥 기자

[속보]담뱃세 2000원 인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담뱃세 2000원 인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12-02 20:44:05 이재영 기자

[속보]국회 본희의 '정회'…상속세법 부결에 與 긴급회의

국회 본희의 '정회'…상속세법 부결에 與 긴급회의

2014-12-02 20:23:07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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