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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연 대혼란①]'극적 합의냐, 총선 연기냐'…갈림길 처한 여의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총선 연기 가능성이 제기된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갈림길에 처했다. 18일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3+3회동'에서 선거구와 쟁점법안 처리 여부에 불법 선거상황 타개가 걸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회동을 하루 앞둔 17일 꼬인 정국을 풀어갈 해법 모색에 나섰다. 현재로선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합의한 여야가 선거구 처리를 위해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은 쟁점 법 연계 사항이다. [b]◆여야 한쪽 양보…'선거구 획정' 분수령[/b] 새누리당은 쟁점법을 우선 통과시킨 뒤 선거구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처리를 우선한 뒤 쟁점법안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처리 자체에 대한 반대보다 처리 순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만큼 어느 한 쪽이 순서를 양보해야 선거구 처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접점 찾기가 난망한 노동 4법과 경제활성화법 등의 합의 마련이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쟁점법 처리 약속을 받은 새누리당이 선거구 처리에 동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구 획정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획정위원회의 최종안 도출→국회 안전행정위 심의·의결→본회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여야 회동 당일과 본회의를 제외하고 남은 4일 동안 획정위와 상임위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관건은 '합의 불발' 위기를 넘기는 것이다. 여야 지도부 합의는 물론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여야 의원이 소속된 안행위 모두 잡음 없이 통과해야 일정 차질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합의 불발을 가정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거론되지만 획정위 역시 결론 도출에 한 차례 실패한 바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b]◆당내 경선 일정 차질 불가피[/b]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 각 당의 당내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여야는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실행 가능한 내부 경선 절차부터 서둘러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선거구 공백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사후 예비후보자들이 경선 불복을 제기할 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이 같은 계획도 무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여야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안심번호를 통한 후보자 경선 방침도 차질이 우려됐으나 일단 선관위는 획정 전이라도 안심번호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달 10일께 안심번호 사용을 통한 경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선거구획정 처리를 전제로 오는 20일부터 후보자 면접을 시작, 경선 준비에 나선다. 더민주의 경우 당초 오는 24일 1차 경선 지역을 선정한 뒤 다음달 2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 내달 18일 전 지역구 경선을 종료하는 일정표를 마련한 바 있지만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앞서 선관위는 선거구가 무효인 상황에서 안심번호 제공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b]◆재외선거 지연 시 '총선 연기' 가능성까지…[/b] 오는 24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재외선거에도 혼선이 따를 전망이다. 재외 선거 지연을 시작으로 사실상 총선 연기 주장이 빠르게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날 시작되는 명부 작성은 다음달 4일까지 이어져 같은 달 14일 최종 확정된다. 여야 합의 불발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경우, 일단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명부를 작성하되, 확정이 되면 그 이후 다시 선거구를 변동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사실상 편법인데다 선거구 변동으로 유권자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관위는 선거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외선거인 등록 시간을 단축하거나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유권자 투표는 다음달 30일부터 4월 4일까지 각 국가의 주요 공관에서 이뤄진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가 고비"라며 "이번 주 중에 선거구 획정을 못하면 총선을 제 날짜에 못 치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본회의가 무산되면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는 얘기다.

2016-02-17 17:23:2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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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지연, 대혼란 '째깍 째깍'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획정 시한(지난해 11월 13일)을 넘기면서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선거구 없이 선거 운동에 돌입한 것은 물론 출마 지역도 모른채 선거를 앞둔 예비 후보들의 마음이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명단 작성이 오는 24일 시작되는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여겨지는 23일 본회의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 선거 일정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 세부 내용은 물론 처리 순서를 놓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는 현재 '지역구를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원칙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지만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의 쟁점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현재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62곳의 지역구 중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에선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문제는 선거구 처리 지연이 쟁점 법안과 연계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쟁점법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선거구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선거구 처리를 빌미로 쟁점법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부린다며 선거구 우선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선거구 공백사태 장기화에 따라 총선 연기 등 일정 차질이 우려되자 여야는 18일 오후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3+3 회담'을 열어 선거구 획정안과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에 대한 일괄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과 선거법을 처리, 23일에는 노동 4법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민주는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따로 기일을 정하지 않겠다고 못박고 있어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이 경우 선거구 처리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직권상정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시도도 뚜렷한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 의장은 선거구 무효 첫 날을 맞은 지난달 1일 현행 의원정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 '지역구 246·비례대표 54석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 동수 추천으로 구성된 획정위 구조 상 결론 도출에 실패했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고 지난달 8일 위원장 직을 사퇴했다. 선거구가 처리되기 위해선 여야 합의가 필수여야 한다는 얘기다. 획정위 검토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 '3+3 회동'이 선거구 무효 사태를 매듭지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내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다면 재외국민 투표 일정 차질은 물론 선거를 연기해야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2016-02-17 17:22:2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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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연설에…與 "구구절절 옳은 말씀" 野 "기대 못 미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특별연설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마다 박수갈채를 보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연설 내용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 대통령의 국회 국정연설을 "대국민 신뢰, 대북 경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로 평가, 야당에 국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 등 뒷받침을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구절절 너무나 옳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씀을 모두 대신 해주셨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시의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당한 표현으로 국민을 위로하고 위안도 해주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자는 호소도 해줘서 아주 잘 된 연설로 본다"며 "(대통령이) 저렇게 직접 간절하게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통과를 호소했으니까,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켜 우리 19대 국회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적으로 단행한 배경에 대해 보다 솔직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스럽다"고 박한 평가를 내놨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에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어서 국제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평을 하지 않겠는가. 논평할 만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는 사양하겠다"며 연설에 대한 평가 등 반응을 자제했다. 박 대통령이 국론분열을 언급한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의 단합을 호소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연설 아닌가"라고 말을 아꼈다.

2016-02-16 17:33:1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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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임시국회 본격가동, 개성공단 사태 계기 법안처리 탄력 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따른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15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번 임시국회는 4·13 국회의원 총 선거를 60여 일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여서 북한발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등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이목이 쏠린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주 잇따라 열리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 본회의 등에서 주요 현안들을 논의하고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일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다 남북 관계 변수도 산적해 있어 곳곳마다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여야는 일단 기획재정위·환경노동위·안전행정위 등 상임위를 풀가동해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새누리당은 '선(先)민생 후(後)선거' 기조를 바탕으로 임시국회 내에 노동개혁 4개 법안과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과 함께 새누리당이 선거구를 볼모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선거구가 먼저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나마 국가정보원에 정보 수집권 부여 여부를 놓고 갈등을 벌여온 테러방지법과 일부 문구의 위치를 놓고 이견을 보인 북한인권법 등에서 거리를 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 법안으로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의 물꼬를 틀 경우 선거구 획정에 이어 핵심 법안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경우 지역구를 7석 늘린 253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47석으로 줄이자는 대원칙에 공감, 지역별 의석수나 인구 기준일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변수는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이다. 여야는 오는 17~18일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 북한 이슈와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경제 여파부터 누리 과정 예산 등을 주요 현안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북 안보상황을 점검,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 후속 조치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인권법 등 관련 법안 처리의 고리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개성공단 중단 사태에 따른 경제 여파와 누리과정 예산 논란 등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의 어려움을 우회로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정부질문에 따른 여야의 신경전이 본회의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는 꼬인 정국을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2016-02-14 21:16: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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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월15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상황에서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 우리 측이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이 상황 타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총선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 선거 캠프마다 선거법 주의보가 발령됐다. 상대 후보의 밀착감시는 물론 선거 캠프 내 '내부자'까지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 ▲중국 증시가 15일 춘절(중국 설) 연휴를 마치고 10일만에 재개장하는 가운데 월가 헤지펀드 세력과 중국 금융당국 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중국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제조업 기지를 노리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한국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호소했다. 산업 ▲현대기아차가 지난해 베트남에서 약 22만여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연간 판매 대수는 2012년 9만2584대에서 2014년 15만7810대를 기록했다. 베트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그랜드 i10'과 'K3000'이 나란히 지난해 전체 판매 1·2위에 오르며 처음으로 일본 도요타를 앞질렀다. ▲SK는 2015년 한 해 동안 회사 매칭 지원을 포함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56억6000만원을 모금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6'에서 20Gbps급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시연한다고 밝혔다. 금융 부동산 ▲ 부산은행과 광주은행,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이 핀테크(Fintech) 활성화에 따라 영상통화 등을 통한 비대면 본인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생체인증 방식의 스마트 ATM을 선보이고 있다. ▲ 지난해 대우증권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KB금융지주와 한국금융지주가 현대증권을 두고 다시 맞붙는다. 증권가 마지막 '대어'로 꼽히는 현대증권 인수전은 KB금융과 한국금융뿐만 아니라 키움증권과 사모펀드에서도 관심을 보여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 한화건설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미국 금리 인상 등 부정적인 기류를 예의주시하면서 올해 손익분기점(BEP)과 캐시플로우(현금 흐름)의 내실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유통 라이프 ▲오뚜기 진짬뽕이 출시 넉달만에 누적판매 5000개를 달성했다. 진짬뽕은 설연휴 이전 이미 5000만개 판매를 넘어섰다. 지난해 10월 15일 출시된 진짬뽕 은 출시 후 50일만에 1000개 판매 고지를 넘어섰고 두달만에 2000만개, 석달만에 4000만개를 돌파하며 중화풍 라면 시대를 선도해왔다. ▲빙속 여제 이상화가 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500m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3년 만에 왕좌를 탈환했다. 이상화는 14일(한국시간) 러시아 콜롬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500m에서 1, 2차 레이스 합계 74초859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브리트니 보(미국·75초663)와 장훙(중국·75초688)이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로 그 뒤를 이었다. ▲OEM, ODM 전문기업인 한국콜마가 1조클럽에 가입했다. 화장품업계에서 1조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기업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에 이어 세번째다. 한국콜마는 OEM사 최초로 1조클럽에 가입하면서 화장품업계 역사를 새로 썼다.

2016-02-14 18:29:26 연미란 기자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 "영유아·취약 계층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 정부가 그동안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하겠다고 밝혀 왔던 북한 영유아·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중단한다. 12일 복수의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까지 폐쇄된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 교역은 물론이고 영유아·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일단 보류할 수밖에 없다"며 "국제기구를 통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강력한 국제 제재를 위해 중국에 '제재의 구멍'을 막아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논의한다는 건 모순"이라며 이 같은 정책 전환 배경을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첫해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를 통해 모자 보건과 영유아 지원에 참여해왔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더이상 지원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까지 "남북 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의 선순환" 방침을 밝혔다. 북한 비핵화 전이라도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접근했지만 이젠 남북 관계 개선만으로는 비핵화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16-02-13 14:23:1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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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베일 벗은 공천룰…뇌물수수·성범죄자 아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이 12일 오는 4월 총선에 대비한 후보 공천에 뇌물수수를 했거나 성범죄자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제외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천룰이 담긴 당규를 의결, 총선 후보 공천 국면에 본격 돌입했다. 이날 확정된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부적격 기준'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자 ▲친인척 및 보좌진 등이 후보추천신청자 공무수행기간 중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 ▲성범죄·아동관련 범죄자와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자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자 등 6가지를 핵심으로 한다. 국민의당은 다만 부격적 기준에 해당하는 후보라도 자격 심사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세칙을 정해 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아무리 오래되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할 것"이라며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기여한 바가 있을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적격하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 후보자를 가리기 위한 경선은 여론조사, 숙의선거인단투표, 당원투표, 숙의배심원단투표 등 네 가지을 뒀다. 최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는 어렵기 때문에 여론조사와 숙의선거인단, 숙의배심원단 중심으로 경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정치 신인 등에게는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선 결과 최다 득표자의 득표수가 40%를 넘지 않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선거 일정상 결선 투표가 어려울 경우 최고위나 공관위 결정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정치신인에 대한 10~20% 가점 부여, 징계 시 최대 20% 감점 부과 규정도 당규에 포함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추가 인선도 결정했다. 인재영입위원장에 김영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무부총장에는 임재훈 전 더불어민주당 조직부본부장, 양윤녕 전 민주당 의원, 왕주현 전 민주당 교육부장, 장환석 전 민주당 의원 등 4명을 임명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을 총선공약책임자로 지정하고 따로 임명하기 전까지 당의 모든 정책공약을 책임지기로 했다.

2016-02-12 13:55:0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