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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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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8·9전대…비박 유승민 불출마·친박 최경환 장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8·9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박(비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은 불출마를, 친박계 최경환 의원은 출마 장고에 돌입했다. 28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현재 비박계 주자로는 5선의 정병국 의원과 3선의 김용태 의원이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외 강석호·김성태·이종구·이혜훈 등 다른 3선 의원이 거론되는 구도다. 최근 복당한 유 의원은 비박계 당권 주자들과 잇따라 만나 전대 불출마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당하자마자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데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전당대회 최대 변수로 떠오른 4선의 최 의원은 출마 여부를 놓고 장고에 돌입했다. 주변으로부터 현 정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전대 출마 권유를 받고 있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론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선의 김무성 의원 역시 방향을 설정하지 않은 채 분위기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박명재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번 주 전대 준비에 돌입하면서 기존의 방침인 '단일성 집단지도체제'가 관철될지가 전대 주자들의 선택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이 체제는 당 대표를 따로 뽑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위원직에 '복수 지망'이 불가능해져 상당수의 후보가 최고위원 출마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 당 대표의 차순위 득표 순서대로 최고위원을 맡는 기존 체제로 가면 당권 후보 단일화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2016-06-28 17:26: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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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제외"…'김영란법' 시행 3개월 앞두고 손질 움직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 vs '부패청산하면 국내총생산(GDP) 올라' 27일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격론이 펼쳐졌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놓고 취지와 목적, 결과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시행(9월 28일)을 3개월 앞둔 이날까지도 내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긍정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일각에선 경제적 타격을 우려, 농·축·수산물을 대상 품목에서 제외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5만원으로 책정된 선물가액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된다. 여야 구분 없이 의원들 간 공조 움직임을 보이면서 김영란법 개정 관측도 나온다. ◆'농·축·수산물 제외'…여야 공조 움직임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내달 초 김영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김영란법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의 기준에서 '농림·축산·어업 생산품과 그 가공품'을 제외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추진 중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태(상주·군위·의성·청송) 의원은 내달 초 여야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법안 내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도 해당 법안에 공조는 물론 필요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역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 가액을 현실화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식사5·선물10·경조사20' 제안 이 같은 반발 움직임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진행된 정무위와 농해수위에서도 재현됐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판매 피해액을 8000억~9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권익위에 농축산 관련 업계 입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해당 의견서에서 농식품부는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국산 농축산물 수요 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인 허용 기준액을 각각 5만원·10만원·20만원으로 조정했다. 물가 상승률과 선물세트 가격 등을 고려한 액수다. 이개호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을 근거로 "연간 농축수산물 판매 손실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법의 시행 이후 농어촌 현장에 미칠 수 있는 심대한 타격에 대해 농림부가 더 관심 갖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권익위 '검토 중'…"확정안 나오면 의견 표명" 정무위에선 전반적인 경제 효과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김성원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법 적용대상이 포괄적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권익위 자체 용역결과 보고서를 들어 "부패청산지수가 1% 상승하면 국내총생산(GDP)가 0.029% 오른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후퇴시키고자 하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미비한 경제 효과 등에 공감하면서 개정 가능성에 불을 지피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시행령 상한액 조정 등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무위에서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안을 마련한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정부부처와 의견 조율을 거쳐 적절한 시점에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2016-06-27 16:53: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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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비대위 박명재 사무총장…"나는 밀박·함박…중립으로 당무 처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박명재(포항 남·울릉) 신임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7일 스스로를 '밀박'(모든 박씨를 밀어주는 박씨), '함박'(함께하는 박씨)이라고 언급한 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중립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당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선의 박 사무총장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화합과 결속, 변화를 위해 일하겠다"면서 "무엇보다도 당의 발전, 박근혜정부의 성공, 대권창출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총장은 계파 갈등과 관련, "의원들 간 서로 다른 견해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차이의 문제"라며 "공감의 폭과 이해의 넓이를 넓혀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총장 내정자의 임명안을 의결했다. 박 사무총장은 당내에서 비교적 계파색이 엷은 정통 공무원 출신으로 인식된다. 한편 박 사무총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행정자치부 장관과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을 지냈다. 지난 2013년 포항 남ㆍ울릉 재선거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했고 최근 경북도당위원장으로도 선출됐다.

2016-06-27 15:34: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