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진태, 독일에서 귀국한지 하루만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독일 태극기집회에서 돌아온지 하루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고법 형사2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53·사법연수원 18기)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2016초재4395 등)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고발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이 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로, 만일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검찰은 기소를 해야만 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누리당 당내 경선기간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9만여 명의 유권자에게 발송해 춘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다. 해당 조사 결과는 김 의원 측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해당 문자를 발송한 보좌진이 내용이 허위임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때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현역 의원 12명 중 친박계인 김 의원과 염동열 의원만 불기소 처분을 받아 '정권 눈치보기'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내용, 공약이행평가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춘천시선관위 등의 재정신청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캐나다, 독일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는 활동을 했다. 그는 지난 1일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트위터에 "이제 귀국 합니다. 대한민국 별 일 없는거죠?"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2017-02-02 15:31:4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여야 정치권 "우상호 '야권통합',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의 '야권 통합 제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일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힘을 합쳤을 때 정권교체가 확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정당 통합이 어렵다면 적당한 시점에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연립정부 협상이라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을 흔들기 위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이 완성하지 못한 원대한 꿈의 실현을 위해 서로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는 것"이라며 "패권주의가 문제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우 원내대표의 발언을 바른정당은 "대권 이외에는 안중에 없는 민주당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권교체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못 하겠는가'라는 것이 원내 제1당의 인식"이라며 "참으로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합당 운운하며 국민의당을 흔들려는 민주당의 모략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당 장정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통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와 성원으로 제3당에 오른 국민의당에 대한 결례이며, 국민의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국민의당은 우 원내대표가 내민 구애의 손길을 단호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패권주의 속에 매몰돼 정작 본인들이 패권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며 "민주당은 패권주의에 매몰돼 있는 현 체제에 대해 반성하고, 패권주의 청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우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모든 잘못은 '남의 탓'이라는 무책임한 비난만 가득했다"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근로기준법 등의 발목을 잡은 것이 민주당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들에 대한 성찰과 책임의식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원내대수석대변인은 "남북관계를 낭만적으로 무책임하게 인식하고 그에 기반해 유화책만 제시했다"며 "'안보 무능 정당'임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개헌 관련 부분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도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논리적 모순을 범했다"며 "개헌은 미루고 선거법만 개정하자는 정치공학적 욕심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02-02 14:02:16 이창원 기자

박채윤 뇌물공여, 안종범 "추석 지나도 받을게요" 통화 충격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일 SBS측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자 와이제이콥스메디컬의 박채윤 대표와의 통화 녹취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에 남편인 김 원장이 동행한 직후인 2015년 3월 통화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통화에서 박채윤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충격을 안겼다. 통화에서 안 전 수석은 "아이고 선물도 주시고.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라고 말했다. 이에 박채윤 씨는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다"며 식사 약속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대통령의 순방 일정 때문에 곤란하다고 거절했고, 박 씨는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어떡하나 그러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고맙다고 인사하며 "추석이 지나도 받겠다"고 말해 듣는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을 안겼다. 이와 관련 박 씨는 뇌물 공여 혐의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 부터 구속영장을 받았다. 그리고 박 씨는 뇌물의 대가로 의료용품업체 와이제이콥스메디칼을 운영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7-02-02 13:57:44 신정원 기자

황교안 출마할까? 대선후보 지지율 '문재인>반기문>…안철수'

반기문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다른 대선후보들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선 열차에 탑승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알앤써치가 오늘(1일) 발표한 2월 1주차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35.2%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그 뒤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6.5%로 2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9.7%로 3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4위는 8.9%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이고, 5위는 7.9%의 안희정 충남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지난주 대비 0.7%포인트 상승한 7.0%로 6위로 한 계단 내려섰다. 여론조사 중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의 출마설이 실제로 일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황교안 총리에 대해 "우리당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으면 되는게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02-01 16:30:51 신정원 기자

반기문 대선 불출마 "인격살인 가짜뉴스 상처..뜻 접겠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대한 뜻을 접었다.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반 전 총장은 "인격살해·가짜뉴스로 명예 상처"라며 "기성정치권 편협한 이기주의 태도에 지극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교체·국가통합 순수한 뜻 접는다"고 "많은 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전했다.

2017-02-01 15:40:15 신정원 기자

인재영입 나선 민주당·국민의당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당들이 인재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일 인재영입위원회 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당(黨) 중심' 외부인사 영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외부에 더 넓은 문호를 개방해 수권역량을 강화하겠다. 지역별·세대별·직능별 대표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정권교체에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올 수 있는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후보들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당 중심의 대선 승리를 견인하는 인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원혜영 의원이 공동으로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게 됐다. 원혜영 공동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당겨지고, 시행이 불확정한 상태에서 준비하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당이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지도부가 인재영입위를 구성했다"면서, "당의 인재영입위 활동은 각 후보 캠프 활동과 경쟁적 관계가 될 일이 전혀 없다. 보완적이고 협력적, 보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영입위는 9명의 부위원장이 분야별로 외부인사 영입을 추진하게 되며, 분야별로는 김병관 의원(벤처·청년창업)·문미옥 의원(과학기술)·유은혜 의원(교육·문화)·이학영 의원(시민사회)·진선미 의원(문화예술·법조)·최운열 의원(경제·학계)·김기식 전 의원(정책)·서갑원 전 의원(정무)·지용호 사무부총장(대외협력) 등이 맡았다. 국민의당도 이날 인재영입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황주홍 최고위원과 장병완 의원을 선임했다. 대선기획단장에는 김영환 최고위원이, 국가대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정동영 의원과 문병호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수권비전위원장에는 김성식 의원이 임명됐다. 김경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손학규 국민개혁주권회의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이 오시면 그분들을 전담할 대변인이 추가 선임될 것"이라며 "다른 당직도 자리를 비워놓고 상황에 따라 임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2-01 15:27:08 이창원 기자

새누리당,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국민직선분권형 대통령제'

새누리당이 여야 정당 중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전 분권형 헌법개정 추진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론을 추인할 예정이다. 분권형 개헌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지도부 내부에서는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식 '국민 직선 분권형 대통령제'는 국민이 뽑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통일·국방 등 외치를 전담하고, 의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는 행정 수반으로서 내치를 통할하는 이원정부제이다. 국회 개헌특위 간사 이철우 의원은 의총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형태는 분권형 대통령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내각 책임제 형태로 운영하며, 기본권과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밝혔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도 의총에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현재 헌법 아래서는 (대통령) 되는 순간 여소야대이다.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지명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 나라 앞날을 위해 우리 당이 총력을 다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분권형 개헌 당론 채택은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압박하는 동시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의 개헌 연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대선 전 개헌 추진에 도화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02-01 14:59:48 이창원 기자

2월 임시국회 시작…입법'전쟁' 개막

1일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4당은 각각 개혁입법·노동개혁 4법 등 처리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언론개혁·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선거연령 18세 하향 등 법안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개혁입법 우선법안 21개를 발표했고, 국민의당도 지난 8일 입법안 22건을 포함해 24개 중점처리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노동개혁 4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등 법안 처리 방침을 세웠다. 새누리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서는 정치 관계성 법안을 가지고 개혁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이나 방송법, 선거법 등 야당이 과도한 입법을 물리적으로 추진하지 않도록 잘 기민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정당은 여야와 부분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8세 선거권 인하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은 정책의총을 통해 바른정당의 입장을 결정한 후 가능한 야3당과 공조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에 찬성하고 있다. 한편 4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을 사전에 조율할 예정이다.

2017-02-01 14:43:19 이창원 기자

오세훈 "반기문 바른정당 입당 추진".."범보수 경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른정당 오세훈 최고위원은 반 전 총장의 바른정당 입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최고위원은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반 전 총장이) 바른정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가급적이면 (당) 내부로 모시고 오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제가 거기에 힘을 쏟는 것으로 (최고위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가급적이면 범보수 후보가 함께 후보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가면 도움이 되겠다. 보수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당을 생각해도 그렇고, 말하자면 범보수 경선 등의 형식을 통해 함께 후보를 만들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오 최고위원의 당적이 없는 반 전 총장 지원 문제를 두고 격론이 오갔으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 전 총장의 입당을 전제로 지원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오 최고위원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일단은 (반 전 총장이 입당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분위기로 서로 윈윈을 하고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17-01-31 14:56:31 이창원 기자

국회 "탄핵심판,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사퇴해도 정지될 수 없어"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위원단은 31일 '변호사 강제주의'가 탄핵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대통령 변호인단의 '중대결심' 차단에 나섰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29일 탄핵심판에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A4용지 10장 분량의 '심판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법상 원칙인 '변호사 강제주의'는 '각종 심판 절차에서 사인(私人)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 청구나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추위원이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단이 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중대결심을 내릴 수 있다"면서, '전원사퇴'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변호인단이 모두 사퇴하더라도 '변호사 강제주의'에 따라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탄핵심판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통령 대리인이 전원 사퇴하더라도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고, 굳이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이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대로 궐석 심판을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2017-01-31 14:45:16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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