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기사사진
野3당, 탄핵안 인용·특검 활동 연장 촉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조속한 인용 결정과 특별검사 활동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야3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서 압도적 탄핵가결을 이뤄낸 야 3당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탄핵 완수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며 "이게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시금 탄핵과 특검 연장을 위해 야 3당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대보름 촛불과 함께 촛불민심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박근혜 대통령과 호위세력에 분명히 경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탄핵은 인용돼야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은 헌재에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추하지 않은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특검 기한 연장에 대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를 기만해선 안 된다"라며 "특검이 말 장수까지 드나드는 청와대에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밖 업무라고 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야 3당이 탄핵 공조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야당 대표들이 황 권한대행을 앉혀놓고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조건없는 승낙과 특검 기간 연장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7-02-08 16:26:3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대연정' 두고 정치권 '동상이몽'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대연정' 제안이 정치권을 흔들고 있다. 특히 '대연정'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각당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우선 당내 경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7일 '대연정'에 대해 "(대연정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새로운 정치의 도전이라고 밝힌) 안 지사의 해명은 저의 생각과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새누리당·바른정당이 적폐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성찰이 없는 상황에서 그들과 연정할 수 없지만, 국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야당과 협치는 필요하며, 그 점에서는 생각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연정 제안은 야당과의 '협치'를 말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안 지사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떤 정권교체인가'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더라도 그 대통령은 지금의 국회와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실을 얘기한 것"이라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도 대연정에 대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여소야대가 된다. 폭과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연립정부 형태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며 호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우 원내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대연정을 꺼냈는데, 우리 정치에선 익숙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연정 제안에 '촛불민심'을 배반한 것이라며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절대 안 된다'는 당내 목소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 탄핵 정국 속 '정권교체'를 원하는 민심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의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광화문 광장 '촛불강연'에서 "우리 정치권이 새누리당과의 대연정을 얘기한다든지, 그들과의 세력 연합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촛불민심을 무시하는, 역사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으며 지난 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는 "안 지사는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전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시장은 "청산해야 할 세력과 청산을 담당해야 할 세력 사이에 대연정을 하자는 것은 청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정의당 등 야당들도 대연정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결선투표제라는 좋은 제도를 두고 밀실에서 구정치다운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섣불리 선거 전에 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며 "지금 새누리당, 그리고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가장 책임이 큰 두 당과 연정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연정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라면서 "(연정은) 기계공학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며, 지금 여당은 사실 후보도 내면 안 되는 당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바른정당 등 보수 정당들도 대연정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창출한 여당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 있게 끌어달라는 대통령 중심 책임제로, 이념과 철학이 다른 정당끼리 연정을 통해 집권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며"헌법 개정 없는 대연정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연정에 반대한다기 보다도 '개헌'을 우선순위로 띄워 잃어버린 정국의 주도권을 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대연정은 불가피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제원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여소야대가 되는 상황에서 협치를 통한 국가운영은 불가피하다"면서 "바른정당·새누리당과 연정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상대방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마치 정권을 잡는 것처럼 행동하는 민주당의 모습에 오만함까지 묻어나고 있다"며 오히려 대연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지적했다.

2017-02-07 17:19:14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국회 산자위,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힘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올해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중소기업계가 정치권을 향한 '구애'를 본격 시작한 가운데 법안 발의나 개정,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이슈가 되고 있는 이들 제도 시행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장병완 위원장 등 산자위 소속 의원들과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대상 확대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 ▲연구개발(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률 조속 제정 ▲중소기업에 특화된 업종공통 R&D 지원제도 마련 ▲생활소비재산업 육성 관련법 제정 ▲소상공인 현실을 반영한 청탁금지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산자위는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중견기업 정책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과 관련한 법안 등을 관장하고 있다. 장병완 위원장은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마다 따로 따로 추진해 왔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금융기관 동반성장 지수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특허공제 도입 문제는 산자위 내에서 적극 추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이날 제안한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를 모델로 한 것이다. 담보나 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여전한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과 동반성장위원회가 공동 평가한 동반성장지수 발표를 통해 민간은행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하자는게 가장 큰 목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대출채권은 담보가 53.2%로 절반 이상이고 신용(35.9%), 보증(1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대기업의 경우 80% 가량이 신용대출로 이뤄지는 반면 중소기업은 절반 이상이 담보대출인 실정이다.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대출금리도 높은데다 심사까지 까다롭다보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선 은행 문턱이 너무 높은 것이다. 하지만 한쪽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금융기관 동반성장지수 도입에)부정적 입장인 금융위, 금감원과 논의를 지속하되 산업부 내부적으론 올해 안에 시범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자위가 지원사격을 하기로 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는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다. 올해로 시행 6년째를 맞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강제성이 없고, 대기업이 관련 시장 진출시 마땅히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와 밀접한 업종만이라도 법에 명시해 철저하게 영역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금·인력 부족 때문에 취약한 중소기업들의 특허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업계와 정치권, 정부가 모두 공감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공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이 소액의 부금을 매달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을 납입부금의 100배 한도내에서 실비로 선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해당 기업은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선 사후에 분활상환해야한다. 현재 이와 관련해선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영대 특허청 차장은 "특허공제 도입은 특허청의 올해 업무계획에도 담겨있는 것으로 '선대여, 후장기 분활상환'을 통해 기업의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이라면서 "R&D 활성화를 위한 특허비용 세액공제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상태로 조세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이어서 현재 조세연구원을 통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바른시장경제를 통해 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2-07 14:05:24 김승호 기자
기사사진
김문수, 입장 번복 "민심 거스르면 천벌→朴대통령 탄핵 기각"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입장을 번복했다. 김문수 비대위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민심을 거르스면 천벌을 받는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는 글을 통해 "정치인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게 된다. 양심을 살피지 못하면 패가망신을 하게 된다"고 목소리 냈다. 이어 "국정농단의 책임이 누구보다 큰 특정 개인의 사심에 상임전국위원들이 휘둘리지 말고, 민심과 당심을 높이 받들어야 한다"며 "책임을 미루며 살아보려고 하는 발버둥은 추한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그런 그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6일 김문수 비대위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 원수의 가치적 판단에 따른 통치행위를 사소한 법률적 잣대로 따지는 것은 무리"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마땅히 기각돼야 한다"고 지난달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며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의 태도 변화는 최근 탄핵 인용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는 4일 집회에 참석했다.

2017-02-06 16:33:55 신정원 기자
기사사진
'潘 공백' 메우기 나선 새누리당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들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이어지면서 새누리당의 '반기문 공백 메우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모양새다. 지난 1일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 거론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갑작스런'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보수층의 표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철 전 원내대표, 안상수 의원 등은 6일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어 내겠다"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특히 북핵에 대해 '한국형 핵무장'을 제시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수층의 주 관심분야인 안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라진' 보수층의 표를 다시 재결집시키겠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안상수 의원도 이날 자신의 저서인 '일자리 대통령' 출판기념회를 갖고 사실상의 대선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중점 대선 전략은) 일자리다. 지금의 가장 큰 현안은 일자리, 국민의 먹을거리 확보"라고 설명하면서, "나는 저평가 우량주다. 평가가 제대로 되면 지지율은 급격히 오를 것"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외에도 새누리당 내에서 조경태 의원·김문수 비상대책위원장·홍준표 경상남도지사 등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직격탄을 맞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내놓지 못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그 예상을 깨고 연이은 새누리당의 '대선 출마 러시'가 시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로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지지율의 상승세와 바른정당 대선 후보들의 낮은 지지율 등을 꼽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의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주 지지율(6.6%) 대비 두 배 가량 오른 12.4%를 기록하며 여야 대선 주자 중 세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장관·국무총리 등 주요 보직을 이어간 인사이고, 또한 아직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에도 지지율 10%선 고지를 넘으며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와 '박빙의 2위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반 전 총장의 표를 황 권한대행이 흡수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새누리당은 이러한 모습을 두고 '촛불정국' 당시의 '분노한 민심'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선 정국 과정에서 보수 단일 후보를 통한 정권 연장의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하는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 깜짝 후보가 나올거라 했다. 원내 깜짝 놀랄 후보는 저고, 원외 깜짝 놀랄 후보는 황모 씨"라며 "(새누리당) 경선은 '원유철 대 황교안' 구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정통 보수' 자리를 두고 경쟁 중인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나선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상당기간 낮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새누리당 대선 출마 러시 현상에 대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이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유 의원은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은 4.9%, 차기대선 잠재 정당 후보 지지율에서도 6.2%를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국민의당 등 3당의 뒤를 이었다.

2017-02-06 15:54:37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안희정 대연정' 주장에 "與 열린구상 vs 野 배신"…安 "자꾸 곡해돼"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출마 선언한 안희정 충청남도지사의 '차기 정부 대연정' 주장에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선 새누리당 정진석 전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독점적 국정 운영 체계를 극복하지 않고 협치는 불가능하다"면서, "인상적이다. 열린 구상이며 실효적이다"라고 평가했다. 정 전 원내대표는 "조기 대선이 이뤄질 경우 선거를 관통하는 중심 어젠다는 연정과 세대교체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치 상대방을 적폐 청산으로 단정 짓고 당선 후 북한행부터 고집하는 문재인 씨의 언사가 섬뜩한 대신, 내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열린 연정'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안 지사가 훨씬 책임 있는 정치인답다"고 말했다. 이어 "(대연정에) 발끈하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오히려 협량해 보인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줄곧 연정과 개헌을 이야기한 철저한 제도론자였다. 이 둘을 모두 일언지하에 쳐내면서 어떻게 '노무현의 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 지사와 민주당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연정은 역사와 촛불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라면서, "대연정 제안을 철회하고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촛불 앞에 나와 국민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대연정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 부패 세력에게 탄핵이 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청산대상과 함께 정권을 운영하겠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안 지사의 '대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진국 같은 경우 선거 전에 각 정당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국민께 말씀을 드리고 지지를 얻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세력이 국민과 정당 지지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여러 국정운영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선거 전에 섣불리 연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권 실패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 다음 정권을 꿈꾸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안 지사는 "저의 대연정 발언이 자꾸 곡해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강북구 꿈의숲 아트센터 키즈카페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서 "우리가 재벌개혁을 통과시키려 해도 의회에서 과반, 안정적 다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법은 통과를 못 시킨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의회와의 협치를 위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안한 대연정은 그 대상이 새누리당일지, 바른정당일지, 누구 당이 될 지에 대해 우리 당 대표들이 의회의 안정적 과반을 점하는 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면서, "그런데 그 문제 하나가지고 갑자기 30년 민주화운동에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 안희정을 한꺼번에 폄하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IMG::20170205000096.jpg::C::480::안희정 충남지사가 5일 오후 서울 강북구 꿈의숲아트센터에서 열린 '2040과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브런치토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02-05 15:09:43 이창원 기자
기사사진
속도내는 '상향식 개헌'…논의는 활발, 결론내기는 쉽지 않아

개헌과 관련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른바 '상향식 개헌' 작업이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일 김원기 전 국회의장(제17대 국회 전반기)·김형오 전 국회의장(제18대 국회 전반기)·김선욱 전 이화여대 총장(전 법제처장) 등 3명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또 자문위원으로 기본권·총강 분야 13명, 경제·재정 분야 6명, 지방분권 분야 6명(이상 제1분과소위원회), 정부형태 분야 11명, 정당·선거 분야 8명, 사법부 분야 6명(제2분과소위원회) 등 총 53명을 위촉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자문위원들의 개헌과 자문위원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개헌특위는 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여론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활발한 개헌 논의가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쉽사리 결론이 도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간 대선을 기점으로 개헌 시기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날 대선 전 '대통령 직선 이원정부제' 헌법개정 추진을 당론으로 최종 확정하며 개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날 우리 당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위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개진을 통해 개헌에 대한 총의를 수렴했다"며 "오늘 비대위에서 수렴된 대선 전 개헌을 당의 의견으로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87년 체제 헌법은 수명이 이미 다했다"며 "현행 헌법 체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 하나 제대로 임명하지 못하는 등 국가 안보와 사회적 갈등만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마음만 먹으면 며칠 내로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당리당략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선 후 개헌은 일부 세력의 당리당략에 의해 나온 주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 개헌' 주장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전히 '대선 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 전 개헌이 어렵더라도 개헌특위 논의는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며 "각 당의 이견을 좁혀서 적어도 다음 지방선거 때에는 국민투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2017-02-02 15:39:55 이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