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與 입구 막아선 안돼 vs 野 '특혜 몰아주기' 의심돼"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의 규제완화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위한 관련법 재·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범 여권 의원들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10% 이상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하도록 하는 규제)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신성장동력 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권 의원들은 인테넷 전문은행의 산업자본 사금고 전락 등을 우려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바른정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논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예 입구를 막아버리자고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으며,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도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는데 그런 ICT 기업은 발을 묶고 금융기업에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주도하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우리 당은 현행법 체계 아래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일부 기업에 특혜를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면서, "인터넷 뱅크가 서민을 위한다고 하는데 기존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도 사잇돈 대출도 신청자의 10%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일반은행도 충분히 365일, 24시간 중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며 "점포 유지비나 인건비를 아껴서 중금리 대출을 해준다면 아주 적은 인력만 고용해 고용 창출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터넷 전문은행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토대로 10%대의 중금리 대출을 주력 상품으로 취급할 예정이며, 현재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와 KT가 주도하는 케이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