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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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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대통령 탄핵, 책임지는게 온당"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지는게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지는 자세라고 배웠다"며 "대통령 직무가 중지된 사건에 이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서는 "탄핵 표결 하루 전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과 마주 앉았다"며 "대통령은 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20분 이상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를 나오는 제 발걸음은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저는 작은 정을 끊고 국가적 대의를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분당 위기설'이 돌고 있는 현재 새누리당 상황에 대해서는 "원내직에서 물러나는 제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의원 한 사람이 계파를 떠나 국가적 대의를 쫓는 책임 있는 공인의 자세를 견지해주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인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회견에 동석해 함께 사의를 표했다.

2016-12-12 16:11:13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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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국정교과서 긴급 토론회 "'즉각 폐기'해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야3당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 역사교과서 해부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국정 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대해 '깜깜이 집필'·'친일'·'독재 미화' 등과 오류들을 지적하며 국정 교과서 정책 폐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당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국정교과서 추진 과정에서 '깜깜이 집필'로 일관한 정부 행태를 봤을 때 친일에 면죄부를 주는 '대일본제국 교과서', 독재를 미화한 박근혜 대통령의 '효도 교과서', 오류를 수정할 수도 없는 '누더기 교과서'는 예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 저지 법률이 새누리당에 의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돼 90일간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며 "90일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 근본적으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유은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장도 국정 교과서에 대해 "교육부는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필요도 없고, 즉각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검정교과서 제도가 현장에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탄핵을 받았으니 국정교과서도 마땅히 탄핵받아야 한다"며 "겨울방학, 크리스마스, 새해 등으로 기대감에 부푼 아이들에게 국정교과서 폐기야 말로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국정 교과서의 왜곡된 서술·내용상 오류가 지적됐다. 이준식 국정화저지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국정 교과서에서 사실오류·편향서술·부정확한 서술 등 오류가 246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국정 교과서의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등의 기술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받아들여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급히 독립운동사 서술을 늘리려는 꼼수를 부렸다"며 "그 과정에서 검정교과서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생활사 부분이 빠졌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선 검토진의 편향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를 집필한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한국근대사 전공자 가운데 이례적으로 뉴라이트의 한국현대사학회에서 활동했다"며 "지난 2013년 교학사 사태 시기에 한국현대사학회의 토론회에 참석해 검정교과서를 '종북좌편향'으로 비난하는 데 한 몫했다"고 말했다. 조왕호 대일고 교사도 "고대사 쪽수를 늘리고 사진, 그럼 자료를 풍부하게 넣어 얼핏 보면 좋은 책으로 보이게 했다"며 "근현대사 부분의 쪽수를 대폭 줄이고 많은 내용을 서술해 가독성이 떨어지고 인물, 단체명이 많이 나와 학습 부담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비판했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또한 "국정교과서를 폐기해도 학교 현장에 혼란은 없다"면서, "역사과목의 2015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2018년으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현행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교수는 ▲역사교과서검정위원회 설치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초등 국정제 폐지 ▲교과용 도서 종류 중 국정 삭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016-12-12 16:00:29 이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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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취업자 수 증가폭 30만명 정도에 그칠 듯"

2017년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만 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기권 장관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노동연구원 등 9개 국책연구기관장이 참여한 '노동시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노동시장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노동시장 평가 및 2017년 전망'이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노동연구원 김승택 부원장은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상반기 2.5%, 하반기 3.0%)에 근거할 때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30만명을 밑도는 28만4000명으로 올해보다 소폭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부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구조조정 이슈 등 경기하강 압력이 지속하면서 경제와 고용 모두 '상저하고'(上低下高)의 양상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며 "때문에 청년층 대상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일자리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시장 대응수단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부원장은 올해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으로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세대의 연령이 50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그간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던 50대 취업자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최근 일자리 창출력 저하의 원인과 관련해 김 부원장은 "저성장 시대 도래, 산업구조 변화 및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탄력적 고용 선호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다만 서비스업 부문의 낮은 경쟁력,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 경험, 외국인 투자의 낮은 고용창출 기여 등 우리나라 노동시장만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대내·외 충격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KDI는 '제4차 산업혁명과 미래 일자리' 주제 발표를 통해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전통적인 강점을 기반으로 다른 분야로 확장·융합시켜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치밀한 분석과 전략으로 미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 주요업종 구조조정의 본격화,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의 확대 등 대내외적 하방 요인으로 인해 내년 노동시장과 일자리 사정이 그리 밝지 않다"며 "정치적으로는 혼란과 격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노사 등 모든 경제사회 주체들이 양보와 타협으로 변화와 개혁의 물꼬를 틔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IMG::20161212000185.jpg::C::320::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2016-12-12 15:59:47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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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실업대란 본격화...취업자 3만명 줄어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조선업종의 실업대란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선박, 철도, 항공장비 등을 제조하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고용이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자 감소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실업대란'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상시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취업자) 수는 126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8만3000명(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증가 폭은 2010년 9월 27만3000명 이후 6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율은 업종별로 차이가 컸다.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주로 서비스업이 차지했고 제조업은 제자리 걸음에 그쳤다. 고용규모가 357만7000명에 달하는 제조업은 증가율이 0.2%에 그쳤고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은 5000명에 그쳤다. 특히 8월 9000명, 9월 7000명, 10월 6000명에 이어 증가 폭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지난해 말까지 고용이 늘었지만 선박 수주 급감 등 경기 악화로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했다. 6월 1만2000명이었던 취업자 감소 폭은 8월 2만2000명, 9월 2만4000명, 10월 2만 5000명에 이어 11월에는 2만8000명까지 커져 '실업대란'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의 지난해 말 고용규모도 21만명에 달했으나, 올해 11월에는 18만1000명까지 줄어 고용규모가 10% 이상 급감했다. 제조업 고용의 14.5%를 차지해 고용규모가 가장 큰 '전자부품·컴퓨터·통신장비'도 10월 취업자 수가 1만3000명이나 감소했다. 2013년 9월 고용규모가 5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 올해 11월 고용규모는 51만7000명에 그쳤다. 이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을 견디다 못해 국내 전자업체들이 휴대전화, LCD 등 생산기지를 해외로 속속 이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행인 것은 철강 등 '1차 금속산업'은 중국의 저가 철강재 수출 등으로 2013년 하반기부터 고용이 크게 줄다가 지난해 중반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고용 감소세는 이어져 11월에도 고용규모가 2000명 정도 감소했다. 한편, 고용 증가율이 높은 업종들은 서비스업이 차지했다. 대표적인 저임금 업종인 숙박·음식업의 증가율이 10.7%에 달했고, 이어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5.5%),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5.3%) 순이었다.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부동산·임대업의 취업자 증가율도 4.5%에 달했다. 또 1인 가구 증가로 간편식 매출이 늘어난 데다, 한류 영향으로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식료품제조업의 취업자 수도 1만2000명 늘어 25만5000명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가 925만명으로 23만9000명(2.7%) 증가했다. 특히 2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20만2000명이 늘어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71.3%를 차지했다. 반면에 300인 이상 대기업은 343만6000명으로 4만4000명(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실직으로 11월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은 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00명(7.2%) 증가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선업 실업자 급증 등으로 제조업 취업자 증가 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IT·전자산업의 고용도 계속 줄고 있지만, 항공운송·식품·화학 등에서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IMG::20161212000159.jpg::C::320::지난 11월 1일 현대중공업 노조가 정부의 '조선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민주노총 울산본부}!]

2016-12-12 15:56:39 최신웅 기자
"중국산 배추김치 국내산 둔갑 꼼짝마!"...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32개소 적발

#충남 금산군 소재 ○○김치공장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구입해 공장 자체적으로 만든 채소 양념을 혼합, 국내산과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박스에 포장해 인터넷 판매를 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시 소재 ○○음식점은 배추김치의 원료에 사용한 고춧가루를 국산과 중국산 5:5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올해 국내 배추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수입 배추김치의 국산 둔갑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13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배추김치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소가 1156개소로 가장 많았고, 양념류 중 마늘 86개소, 당근 34개소, 양파 26개소, 고춧가루 20개소 순이었다. 이중에서 배추김치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장소는 음식점이 1122개소(9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업체 17개소, 유통업체 9개소, 기타 8개소였다. 농관원에 따르면 위반수법이 종전에는 단순히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켰으나, 최근에는 포대갈이 또는 중국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육안식별을 어렵게 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방법 등 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농관원은 첨단 기기를 활용한 과학적인 원산지판별법을 개발, 123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지자체·경찰청 등에 판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단속현장에서 원산지 둔갑이 의심되지만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배추김치를 채취해 원산지판별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적발하거나 유통경로를 추적조사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며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내용에 따라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16-12-12 15:55:46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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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AI 확산세...정부, 13일 0시부터 48시간 '가금류 전국 이동중지' 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 10월 28일 H5N6 AI 바이러스가 국내 첫 발견된 이후 세번째 이동중지 명령이다.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12일 조류인플루엔자(AI)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위 내용을 포함해 전국 일제 소독 실시, 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등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13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차량·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이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지역간 또는 발생 지역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대상은 농장,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8만9000개소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19개 시·군에서 산발적인 AI 발생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음성, 진천, 포천 등을 제외하면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이동중지 명령은 산란계농장의 알운반 차량의 경우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중지명령에 앞서 시행되는 일제소독 기간에는 검역본부와 지자체가 각각 점검반을 구성해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축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 주재로 계란을 포함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가격 상황을 점검해 금주 내로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이미 지급된 111억원을 제외한 살처분 보상금 75억원과 생계안정자금 3억6000만원도 올해 안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 AI 발생 및 피해현황은 11일 기준, 총 52건이 신고돼 전국 23개 시·군 127개 농가가 AI 확진판정을 받았다. AI 확진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매몰 현황은 현재 약 888만 수가 살처분 됐고 앞으로 14개 농가 154만 수에 대한 살처분이 예정돼 있어 살처분 된 가금류는 1000만 마리에 육발할 것으로 보인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현재 350억원이 소요됐다. [!{IMG::20161212000135.jpg::C::480::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던 중 잠시 눈 주위를 만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방역대책본부 확대개편,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자체 현장방역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연합뉴스}!]

2016-12-12 15:13:06 최신웅 기자
'바다숲','바다목장' 조성으로 우리바다 풍요롭게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어획으로 수산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연안 어장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2017년에 바다숲 3038㏊와 바다목장 5개소를 신규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바다숲 조성사업이란 갯녹음(바다사막화)이 진행된 해역에 대해 해조류 이식, 자연석 또는 해중림초 설치, 천연 해조장 관리 강화, 자연 암반 개선 등을 실시해 연안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전국에 바다숲 5만4000㏊ 조성을 목표로 2009년부터 올해까지 8년에 걸쳐 총 1만 2208㏊를 조성했다. 또 해수부는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바다숲 사업과 함께 '바다목장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인공적으로 물고기들이 모여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 청정 해역에 인공어초를 투입해 물고기들의 서식지를 만들어 주고 건강한 종묘를 방류해 이용 가능한 어족자원을 늘리고 있다. 해수부는 바다목장 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까지 26개소를 완공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착수하는 바다목장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 5개소를 이달 말까지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완현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아름다운 우리 연안에 바다숲과 바다목장을 조성해 어족자원이 풍부한 건강한 바다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12 15:12:42 최신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