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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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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中企 수익성 악화등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올라

중기부·中企연구원,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 개최 기업 규모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세계 무역 분절화등도 주요 이슈 吳 장관 "어려움 겪는 중소벤처, 소상공인 도약위한 연구 필요" 강조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고환율 기조에 따른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 등을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로 꼽았다. 중기부와 중기연구원은 2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연구원 본원에서 '2025년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 주요 정책이슈를 논의했다. 중기부 실·국장과 중기연구원 부원장, 연구실장 등이 참석한 세미나는 내년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정책과제 아이디어 발굴과 미래 정책이슈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한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진행했다. 조주현 연구원장은 중소기업 정책 씽크탱크 기능 강화, 데이터 중심 연구기능 강화, 시의성 있는 현안이슈의 연구과제 수행 등의 '중기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10대 이슈와 정책과제 및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중소기업 10대 이슈는 고환율 외에 ▲기업 규모 간 생산성 양극화 확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부족 심화 ▲지방소멸 위기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 경영환경 악화 ▲중소기업 재무안정성 악화 지속 및 한계기업 증가 ▲신기술 활용에 대한 대·중소기업 격차 확대 ▲글로벌 환경규제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필요성 강화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세계 무역 분절화 ▲중소기업 인력 고령화 대응과 정년제도 논의 확대 ▲중소기업 청년 인력 고용 정책 확대가 리스트에 올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025년 중소기업 10대 이슈 분석처럼, 대내외 환경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의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가 필요하다"며 "데이터 기반의 연구기획과 수행으로 정책의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위한 정책연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원장은 "내년에는 인구·디지털·AI·글로벌 등 기업환경과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 전환기에 적극 대응하는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집중 연구하는 등 정책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12-26 11:38:5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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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등에게 보상금 15억4000만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4분기 부패·공익신고자 74명에게 보상금 약 15억4000만원을 지급 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4분기 권익위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72건의 신고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19건, 26%), 고용(18건, 25%), 산업(15건, 21%), 환경국토(5건, 7%)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산업(8억9000여 만원, 52%)▲고용(3억7000여 만원, 22%) ▲환경국토(1억1000여 만원, 7%), ▲복지(8900여 만원, 5%) 순이었다. 산업분야 신고자 A씨는 총수일가의 승인 하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설립한 후 중간유통단계로 활용해 해당 계열사 및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해 1억30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 신고자 B씨는 직원들이 훈련 과정에 참여한 적이 없음에도 공기계 등을 활용해 출결관리를 허위로 하는 방법으로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의 대표를 신고해 약 1억3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환경국토 분야 신고자 C씨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진행하며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비를 편취한 업체들을 신고했고 약 5600여 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복지분야 신고자 D씨는 소득이 있음에도 5년여 동안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자를 신고했고, 보상금 1200여 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결정된 금액은 약 568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용기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신고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12-26 11:24:48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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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장애인 e스포츠 직무 신설..."제2의 페이커 육성한다"

쿠팡이 국내 유통업계 최초로 장애인 e스포츠 직무를 신설하고 선수 채용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 10월 장애인 채용 및 인사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인 쿠팡 포용경영팀이 장애인 e스포츠 직무를 신설하고, 현재까지 선수 9명, 선수 관리직인 1명을 포함 10명을 채용했다. 장애인 e스포츠 직무는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는 게 쿠팡 측 설명이다. 쿠팡은 지난 2019년 장애인선수단을 창단해 장애인 체육인들의 훈련을 지원해 온 데 이어 이번에 장애인 e스포츠까지 지원 분야를 확대했다. 선발된 이들은 쿠팡의 직원이자 e스포츠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로 활약한다. 출전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를 비롯해 FC 온라인,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에이펙스, 철권 등이다. 쿠팡은 내년에도 장애인 선수 채용을 늘리고 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쿠팡 포용경영팀 관계자는 "내년에 최소 10명 이상의 선수를 추가 채용하고, 이들이 주요 국내 및 국제 대회에서 수상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26 11:23:4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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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은 책과 함께] AI는 양심이 없다

김명주 지음/헤이북스 인공지능(AI)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공지능이 인류의 마지막 기술일 수 있다!"는 글로벌 리더들의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를 상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흔들어대거나 조만간 흔들 이슈를 사례별로 정리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과 역기능, 위험성을 모두 법으로 포괄해내기에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와 영역 확산으로 인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미래에 인공지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지금 방어적 준비로써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제안한다. 특히 우리를 상대로 인공지능이 이미 흔들어대거나 조만간 흔들 이슈가 사례별로 정리돼 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미래에 인공지능에게 배신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찾고자 했다. 이 지혜를 '윤리'라는 단어 안에 함축했다. 저자는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바뀌어 많은 사람이 인공지능과 친숙해지고 '반려견', '반려묘' 못지않게 '인공지능'을 대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리고 봤다. 특히 인공지능이 외모나 능력, 특성 등 사람을 닮아가는 의인화 현상이 심화하고 사람들이 이에 익숙해질 경우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보 격차(Information Divide)' 또는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소는 주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 차원에서 다뤄온 인터넷 윤리의 핵심 주제다. 정보기술의 접근성 및 활용 수준에 따라 개인별로 새로운 생산수단 확보와 직업 종사 기회가 갈리게 되므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된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몰고 올 미래에 대해 인류 전체가 함께 '방어적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특이점을 초래할 것이고 자연스레 발생할 초지능으로 인해 인류의 문명은 막을 내릴 것이라는 경고가 반복해 들려오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저자는 "인공지능에 의한 부작용과 역기능, 위험성을 모두 법으로 포괄해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따라잡기 힘들 만큼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빠르다"라며 "아울러 인공지능이 미치는 사회 영역 역시 전문가들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해 모두를 한곳에 집약해 소수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네이버, 카카오, KT 등 국내 최고 IT 기업의 인공지능연구 책임자들이 'AI 윤리의 교과서, 필독서'라며 강력하게 이 책을 추천하고 있다. 저자 김명주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컴퓨터신기술공동연구소 특별연구원을 거쳐, 서울여자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해 30여년간 강단에 서고 있다. 336쪽. 18,800원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4-12-26 11:23: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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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연말연시 '네트워크 관리' 강화…스팸·디도스 대응책 마련

KT가 연말연시를 맞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달 2일까지 '네트워크 집중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집중관리 기간 동안 KT는 1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 주요 통신 센터에 배치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특히 KT는 연말연시 중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행사 및 장소, 번화가, 백화점 등 200여 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해 기지국 증설 및 품질 점검을 완료했다. KT는 또한 연말연시 기간 동안 증가할 수 있는 스팸과 피싱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 KT의 '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는 기존의 수동 문자 분석 방식에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스팸 문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별하고 차단한다. 이 서비스는 KT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KT는 지능화된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해 악성파일 분석을 위한 'AI 디도스 스캐너'를 개발, 과천 보안운용센터에 구축했다. 이 스캐너는 IoT 단말 환경에서 실행되는 파일을 딥러닝을 통해 10분 이내에 분석하고, 악성파일로 판별된 경우 유포자를 즉시 차단한다. KT는 이 시스템을 통해 디도스 공격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연말연시 행사와 대규모 집회 등에 대비하여 고객들이 불편함 없도록 네트워크 품질관리 및 안정운용 체계를 강화했다"며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2024-12-26 11:23:43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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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미메틱스'와 협력..."문어 빨판 구조로 약물전달시스템 구현"

한국콜마는 동·식물 생체모사 스타트업 미메틱스와 '생체모사 음압 기술을 활용한 유효성분 흡수 증진 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미메틱스는 생체모사를 연구하는 기업으로 문어, 개구리, 달팽이 등 생물의 기능을 모사해 제품을 개발한다. 특히 미메틱스는 점착력이 강한 문어 빨판 구조에 집중해 음압 경피약물 전달 패치를 완성했다. 이 패치는 피부에 상처를 내지 않고도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식을 갖췄다. 미세 바늘을 사용해 통증을 유발하는 마이크로니들 패치 화장품의 한계를 극복했다는 것이 미메틱스 측의 설명이다. 한국콜마는 이 문어 빨판 구조 패치를 활용해 유효성분 흡수율을 높인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미메틱스의 패치 기술을 통해 피부 각질층을 열어 물질 전달 통로를 확보하고, 한국콜마의 나노 전달체 기술로 유효성분의 피부 침투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앞서 한국콜마는 나노 전달체 기술, 고분자 네트워크 조절 기술 등을 독자 구현하며 화장품 효능 성분의 피부 흡수력을 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다. 한국콜마는 미메틱스의 세계적 수준의 생체모사 기술과 한국콜마의 제형 기술을 결합해 K뷰티 산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겠다는 방침이다.

2024-12-26 11:23:41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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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재부와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가동한다

中企 현장 애로 실시간·원스톱 해결 플랫폼 마련 건의 내용 정부 담당자 투명 공개…30일내 회신도 金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불확실성 해소 기대" 崔 "정부·기업 협력해 극복…경쟁력 강화 중요 발판"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원스톱으로 해결하기위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2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중소기업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의내용을 작성해 중기중앙회가 만든 홈페이지에 올리면 중기중앙회가 이를 확인해 내용을 보완하고, 기재부가 담당부처에 내용을 전달·조정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다. 중기중앙회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회장은 "기재부와 중기중앙회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핫라인을 오픈했는데, 핫라인을 통해 중소기업이 현장 애로를 전달하면 정부가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건의한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 김 회장과 최 부총리는 최근의 엄중한 정치·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했다. 김 회장은 "경제는 무엇보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하루 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를 모두가 기대한다"면서 "요즘 협력업체들과 상생을 잘 하는 대기업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중소기업들은 외국 대기업보다 한국 대기업들과 거래하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상생에 앞장서는 대기업 사례를 홍보해 여러 대기업들로 확산하면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지원, 품질 향상 지도 등에 힘쓰고 있는 삼성과 현대차를 거론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정부 예산 집행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기업에서 필요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AI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날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도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김명진 메인비즈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재부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 조속 추진 ▲설비투자 가속상각특례 재도입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 ▲적격합병 과세특례 요건 개선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 시작에 앞서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민관합동 중소기업 애로해소 및 규제혁신 성과발표'를 통해 "정부가 노력해 준 덕분에 중소기업이 선정한 '현장 규제 100선' 가운데 25건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부산 미음산업단지에 창고업 입주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기간 완화(3년→2년) 등이 대표적이다.

2024-12-26 11:23: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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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분당점 되찾나"…AK플라자, 분당점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인수

AK플라자가 AK플라자 분당점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부동산펀드의 수익증권을 인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분 매입에는 계열사를 통해 조달한 자금과 유상증자 대금 일부가 활용될 예정이다. AK플라자는 이번 부동산펀드 수익증권 인수를 통해 분당점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등의 수익을 확보하고, 펀드 내 지분을 늘려 주요 투자자로서 운영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익증권 인수는 캡스톤자산운용이 AK플라자 분당점을 투자자산으로 조성한 부동산펀드의 지분을 추가 설정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내달까지 최대 지분율 확보를 목표로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AK플라자는 지난 2015년 재무구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AK플라자 분당점에 대해 매각 후 재임대(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을 결정, 캡스톤자산운용에 해당 백화점 지점을 4200억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수익증권 지분 인수는 분당점의 사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재정비하고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게 AK플라자 측 설명이다. AK플라자 관계자는 "이번 수익증권 지분 인수를 통해 분당점의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수익성 개선을 통해 향후 재투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분당점의 영업 활성화 및 상품 기획(MD)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구조적 개선 또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재선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2024-12-26 11:22:36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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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원스 데일리 여성 유산균' 선봬..."종합건강 제품군 강화"

정관장이 미국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가든오브라이프'의 대표 제품 7종을 공식 판매한 데 이어 '원스 데일리 여성 유산균'을 추가 입점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관장에 따르면 가든오브라이프 '원스 데일리 여성유산균'은 미국의 장 마이크로바이옴 전문가인 데이비드 펄머터 박사가 여성 장 건강을 위해 맞춤 설계한 제품이다. 수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특수 포장 기술을 적용해 하루 1캡슐만으로 생 유산균 100억CFU를 보장한다. 또 이 제품은 세계적인 유산균 제조 기업 듀폰 다니스코의 핵심 균주 16종을 함유하고 있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관장 측의 설명이다. 정관장은 '가든오브라이프' 공식 판매를 기념해 서울 압구정동 갤러리아 명품관 지하1층에 '가든오브라이프'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정관장은 '가든오브라이프'의 유기농 브랜드 철학을 반영해 매장을 꾸미고, 룰렛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펼치는 등 브랜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구매 고객에게는 컵받침, 영양제통 등 한정판 굿즈도 증정한다. 정관장은 향후에도 국내외 믿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며 글로벌 탑티어 종합건강기업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024-12-26 11:19:34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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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윤석열·권성동·권영세, '검사동일체' 넘어선 '내란동일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검찰총장 출신 내란수괴 윤석열, 역시 검사 출신 원내대표 권성동, 또 검사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이제 검사동일체를 넘어선 내란동일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조합은 내란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12·3) 내란 사태 발발 직후 지난 5일 내란수괴 윤석열은 추경호, 권성동, 권영세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다"며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날 회동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단일대오로 움직이고 민주당의 탄핵공세를 무력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브레인스토밍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헌법과 법률에 반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며 내란 사태 수습을 방해하는 이유는 이들이 내란수괴와 한 몸이기 때문"이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동일체를 즉시 대한민국과 격리하라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국민의힘이 내란동일체를 고수하며 내란 연장을 획책한다면 내란수괴와 함께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을 즉시 임명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임명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오는 27일 탄핵소추안(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 현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완성하는 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하는 건 헌법에 명시된 지극히 당연한 절차고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며 "임명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헌 행위며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심각한 반국가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4-12-26 11:19:32 서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