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실시, 與 "공수처 수사권 없어"·野 "경호처 과잉충성"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5일엔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를 불러모아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관보고를 실시했다. 내란국조특위는 이날 오전부터 기관보고를 받고 주요 증인들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진상을 따져물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용 국정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 선포 건의를 한 적 없냐고 따져물었다. 한 총리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보도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당초 했던 이야기를 번복했다"고 부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후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질타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다. 주요 내용은 법이 모두 무너지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불법 무효인 영장이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한 총리의 생각을 물었다. 한 총리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윤 대통령도 자신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져야 불상사가 생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진하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에게 "그동안 수많은 경호처 지도부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2023년 12월18일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 때 윤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고 해서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며 "삼행시 선발대회, 경호처 합창 등 해당 동영상이 있다고 확인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행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런 일이 있나.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 권력 줄대기, 경호처가 이래도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영장 집행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공수처의 대통령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수처가 4년 전 설립 이후 제대로 한 수사와 기소가 없어서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권한 없는 사건에 뛰어들어서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는 특정 범죄 대상에 대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한이 있나"라고 물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의 논리는 직권남용 수사권한은 있고 연결된 사건으로 내란죄를 들여다보겠다는 자기만의 논리를 세운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을 수사해도 기소, 소추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기본범죄인 직권남용으로는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한데, 연결범죄인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