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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 구속 상황서 수석회의… 정진석 "안정적 국정운영 역할 다해야"

대통령실은 19일 긴급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 상황에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신원식 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과 주요 수석비서관, 안보실 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비서실장은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루 앞둔 시점이라, 외교안보·민생경제 분야 대응에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실은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해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또한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2·3 비상계엄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5-01-19 11:2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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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이현재 시장, "미사 배수지 양궁장 이전 공간, 주민 여가시설로 조성"

이현재 하남시장은 18일 미사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미사3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미사 배수지 양궁장 이전을 통해 확보된 공간을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사 배수지 양궁장은 지난 2019년 풍산동 536 일원 부지에 조성됐으나 양궁장 인근에 시민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이전을 진행하게 됐다. 이 시장은 "일정한 규모가 되면 미사3동 주관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주민들과 함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이날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은 K팝 공연장과 영화 촬영 스튜디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공연장 건립만으로는 수익성이 부족할 수 있어 수익성을 갖춘 아파트를 포함해 사업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한, 황산숲 데크길을 무장애 데크길로 조성해달라는 주민 제안에 대해서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사3동 공공복합청사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향후 준공될 어린이회관으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지적해주신 말씀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구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2025-01-19 11:10: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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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꼭 실현시킬 것”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서울 종합운동장역~수서역~성남 판교~용인 신봉·성복동~수원 광교~화성 봉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수지구 시민들이 23일간의 서명운동을 통해 모은 1만 8475명의 서명 명부를 전달받고, 이 사업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지구 통장연합회 관계자들은 이날 시청 시장실을 방문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길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이상일 시장에게 전달했다. 수지구 통장연합회의 '경기남부광역철도' 서명운동은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이 시장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약 23일간 수지구 지역에서 펼쳐진 서명운동에는 수지구 11개동 1만 847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이상일 시장은 서명 명부를 받고 "지금까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교통담당 2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여러차례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당위성,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용역 결과 등을 설명하며 지원을 요청했다"며 "시민들의 염원인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를 설득하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하지만 경기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우선순위 1~3위에 넣지 않고 김동연 지사 중점 사업인 GTX플러스 3개 사업을 우선순위 1~3위에 올려 용인·수원·성남·화성시 시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누구보다 수지구 지역 시민들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에 대한 열망을 잘 알고있고, 이 노선은 시에서 추진 중인 신봉-동백 도시철도 사업, 그리고 운행중인 경전철과도 연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이 사업을 공동추진키로 한 2023년 2월의 협약정신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쪽엔 기대하지 않고 내가 사업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고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전일 수지구 통장연합회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수지구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수지구 지역 주민들은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이상일 시장에게 힘을 더해주기 위해 서명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쳤고, 1만 8475명의 소중한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했다"며 "수원과 성남, 화성시민들도 이 사업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4개시 시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를 듣고 지금이라도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추진을 위해 성의있게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용인뿐만 아니라 수원과 성남, 화성을 포함해 4개 도시 138만명의 시민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5조 2000억원 수준으로 비용대비편익값은 1.2가 나올 정도로 경제성이 높다. 이에 비해 경기도가 주력하는 'GTX플러스' 3개 사업은 12조 3000억원이 투입되는 반면 혜택을 보는 도민은 49만명에 그쳐 경기남부광역철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시장은 "용인과 수원, 성남, 화성 4개 도시 시민이 바라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과 관련해 그동안 누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기록이 다 남아있고, 용인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을 만나는 등 사업 결정권을 가진 인사들을 만나 설득해왔다"며 "이같은 활동으로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실현가능성을 높여왔는데 김동연 지사는 용인을 비롯한 4개 도시와 협약 이후 성실한 활동을 하지 않았고 나와 1대 1 토론도 기피했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이날 받은 수지구 시민 1만 8475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에 전달하하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때 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01-19 11:10:1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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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이상일 시장,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부실 공사 문제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시의 사용검사 승인불가 방침 확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8일 부실공사 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처인구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디센트 공동주택단지 건설현장을 지난해 12월 3일, 28일에 이어 세 번째로 방문해 하자보수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 입주예정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현장에 도착해 지난번 방문 때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던 단지의 지하 2층 주차장을 찾았다. 이 시장은 "누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남기업 측과 입주예정자 측에서 각각 추천하는 업체가 함께 점검하기로 했으니 안전점검을 서둘러서 누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지적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위해 현장의 다른 곳을 찾은 다음 현장 사무소로 이동해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 등 공사 관계자, 입주자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시장은 "오늘로 제가 세 번째 방문인데, 이는 하자보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28일에 이기동 경남기업대표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난번에 밝힌대로 저는 이번 일을 부실공사 근절의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라며 "경남기업이 부실공사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시가 이 아파트 사용검사 승인을 할 수 없다는 방침은 분명한 만큼 경남기업이 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실망과 불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데 원인 제공은 누수 등 여러 측면에서 부실공사를 한 경남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남기업이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 회사의 신뢰도는 회복될 것이므로 분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아파트 공사를 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지으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는 한층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용인에서 아파트를 지으려면 부실공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널리 알려 양지면 경남아너스빌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가 철저히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남기업은 지금부터라도 입주예정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하자보수에 주력하고 소통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며 "시공사와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에 대한 체크포인트를 작성하고 각각의 문제들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정확한 타임스케줄을 작성하고 해당 문제의 실행을 통해 약속한 시기에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동 경남기업 대표이사는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린다"며 "저희도, 입주예정자들도 공동목표는 같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입주예정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좋은 환경의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일 것이므로 회사가 하자보수에 속도를 낼 것이며, 입주예정자들과의 소통도 잘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19 11:09:59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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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024 진로 체험 우수 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주관한 2024년 진로 체험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의 '바다 서포터즈'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영진로교육지원센터는 통영교육지원청이 통영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과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2018년 개관했다. 센터는 '2024년 지역 사회 연계·협력을 통한 진로체험 활성화'를 위해 '바다 서포터즈'를 만들었다. 바다 서포터즈는 교원 3명, 진로체험지원센터 1명, 지역사회교육협의체 4명, 지자체 1명, 교육지원청 1명, 교원, 진로체험지원센터 및 지역 사회 교육협의체와 교육지원청 및 지자체 담당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바다 서포터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의 정체성 확립, 향토 사랑 함양에 이바지했으며 통영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통영 지역 학교와 기관의 협력으로 지역 신문에 자료 올리기, 지역 축제에 홍보관 운영, 캠페인 노래와 뮤지컬 제작, 유튜브 공식 계정에 동영상 올리기 등 다양한 진로 체험을 하고 공유해 지역 사회 연계 협력의 선례를 만들었다. 이 밖에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 중학교 교사 등이 적극 참여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거제메이커센터의 '섬, 틈 제로(Zero) 추진단'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상을 받았다. 추진단에는 거제메이커센터 관계자뿐만 아니라 거제교육지원청 장학사, 중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이 돋보였다. 거제메이커센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며 2020년 개관했다. 경남교육청 이일만진로교육과장은 "앞으로도 각 지역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지역성을 살린 우수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25-01-19 11:09:24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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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예산·회계·인사 시스템 구축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의 예산, 회계, 인사 등 행정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한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조직의 예산, 회계, 인사 등 경영활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도는 2013년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예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ERP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번 구축으로 신기술을 도입해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8월 28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ERP 시스템'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고, 경기도의료원 간호직군의 3교대 근무 특성을 반영하는 등 기관별 특성에 맞춰 업무 효율성을 향상한다. ERP 시스템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도입하는 사례로서 클라우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한다.또한 자동화 개발 프로세스로 운영 및 업무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연말정산 등 특정 시점의 과부하와 시스템 변경 발생 시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인프라 확장 및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서비스 효율화를 제공한다. 국외에서는 우버(Uber), 넷플릭스(Netflix)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에서도 금융과 유통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 대상에 선정돼 사업비 40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다. 도는 오는 9월 공공기관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오픈하고, 내년부터 전체 사용자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원열 경기도 AI미래행정과장은 "ERP 시스템 개선을 통해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인 시스템 대응을 통해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5-01-19 11:09:05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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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 ‘GNU GP-해외봉사’ 동계 프로그램 성료

경상국립대학교는 지난 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2024학년도 국립대학육성사업 GNU GP-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재학생 40명과 교직원 8명으로 해외봉사단을 구성해 한국어 교육, 태권도 교육, 케이팝 댄스 교육, 현지 요청 사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현지 초등학교에 기여했다. 해외봉사단은 마닐라 현지 초등학교 2곳(Potrero, Tinajeros elementary school)에서 한국어, 태권도, 케이팝을 가르치고,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여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 현지 요청 사업 지원 팀은 벽화 그리기와 바디 페인팅을 통해 현지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그리고 라샬 아라나타 대학(De La Salle Araneta University)에서도 현지 대학생과 문화 교류 행사를 진행하며 우리 문화를 알리고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경상국립대는 매년 하계와 동계에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해 재학생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환경에서의 경험을 쌓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진행했다.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은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해외봉사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해외봉사 활동에 참여한 신혜원 학생 대표는 "덥고 지치는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은 단원들과,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를 반겨주는 아이들을 보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다"며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한 경험과 기억이 앞으로 대학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상국립대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2025-01-19 11:08:4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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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 후에도 대통령 신분 유지…경호도 계속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어도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해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경호를 계속받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감된 상태에서 구치소에 있을 때는 교도관들의 경호를 받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부터 서울구치소와 경호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구치소 전체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수용자들에 대한 계호 권한이 교도관들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통령경호법 상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 규정돼 있지 않다. 윤 대통령의 구속 전까지는 경호처가 서울구치소 내부 담장(주벽)을 기준으로 정문 바깥 구역 경호만 맡아 왔다. 담장 안 경호와 계호는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다만, 경호처는 윤 대통령이 조사나 영장실질심사 출석 등을 위해 외부로 이동할 때는 경호를 맡았다. 구속 영장 발부 후로는 윤 대통령이 일반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동에 수감되기 때문에 경호처가 다시 경호 문제를 구치소와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용동과 다른 건물에 위치한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렀다. 교정본부는 윤 대통령이 독거실에 수감될 예정이고, 교정시설은 애당초 외부인 출입이 차단되는 만큼 경호처 직원이 수용동 내부에서까지 경호할 필요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인 인물이 수감됐을 때도 경호처는 담장 밖에서만 경호 업무를 맡았다. 구속 이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법무부 호송차를 이용하게 된다.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가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2025-01-19 11:08:28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