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업계, 윤석열 시대로 '골든타임' 잡을까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삼성전자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 격화로 위기에 빠진 가운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대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초 110개 국정 과제를 발표하는 등 수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국정 과제를 보면 윤 정부는 2027년까지 반도체 수출액을 1700억달러로 2021년(1280억달러)보다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반도체를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초격차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면서 기업과 정부의 연합 경쟁 시대로 돌입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윤 정부는 반도체 업계에 설비투자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 투자지원 확대와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과 관련학과 정원 확대 검토 등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AI반도체와 팹리스 기업 지원과 미국 등과 전략적 반도체 협력 등 공급망 협력체계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반도체 업계가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이전 정부가 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실제 업계가 요구하던 수준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던 상황, 윤 정부 인수위원회는 업계 요구 사항을 수렴해 새 정부 국정 과제로 결정했다. 인선에서도 반도체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장으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으로, '초격차'라는 저서로도 잘 알려져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뉴시스 반도체 업계는 윤 정부가 반도체 산업 지원을 본격화하면서 모처럼 투자에 본격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들어 인텔과 TSMC 등 경쟁사들이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수백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했지만, 국내 업계는 상대적으로 적은 지원 때문에 투자 규모를 늘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다. 윤 정부가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면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등 새로운 거점 조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인력 양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반도체 업계는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사업 확장 어려움 뿐 아니라 재정적인 부담까지도 감수해야했던 상황, 윤 정부가 인재 양성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는데 큰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윤 정부가 안정적인 경영권을 보장해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이전 정부가 총수들을 견제하면서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왔던 만큼, 윤 정부는 친기업 행보로 위기 극복을 도와야 한다는 것. 당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거취가 불안정한 상태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 60% 이상이 사면에 긍정적이었지만 이전 정부가 결국 사면을 포기한 탓에 여전히 가석방 신분이다. 이 때문에 '취업제한' 등 반도체 부문 투자뿐 아니라 '의미 있는 M&A' 등 혁신에 어려움이 크다는 전언. 윤 정부가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나마 이 부회장을 사면해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SK 역시 최태원 회장이 실트론 인수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반도체 계열사간 시너지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집중 투자와 과감한 결단이 필수적이지만, 그동안 여러 악재로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