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경영 전반 '적신호'…연구인력·금융지원 확대 절실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중 갈등으로 경영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며 주요국 평균을 밑돌았다.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의 성장률 평균치에도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9년에 성장률 2.2%로 평균(1.8%)에 앞섰고,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한 2020년에도 -0.7%로 회원국 평균(-4.2%)을 크게 웃돌았다. 그러나 이후 2021년(한국 4.3%, OECD 6.0%)과 2022년(한국 2.6%, OECD 2.9%), 2023년 등 내리 3개년 평균수준보다 낮은 경제성장 속도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명확하다. '경기 회복'과 '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새롭게 출범하는 22대 국회가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확보와 외국인 근로자와 금융지원 확대 등에 힘써달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는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 등 리스크에 대응하고 글로벌 전기차 생산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등 정부와 국회의 미래차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친환경차 생산량 증대와 자율주행기술의 고도화, 소프트웨어(SW)·인포테인먼트 기술 확산 등으로 미래자동차 시장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올해 제도 장비, 금융 지워느 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계 각국의 미래차 산업전환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 공제 기한 연장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책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내 완성차 업계 맏형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화 기술 적용 등 전기차 상품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AAM)와 같은 미래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전기나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르노코리아는 2025년부터 순수 전기차 폴스타 4의 생산과 친환경차의 출시를 위한 기술 개발에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원은 어느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부품업체 노조들은 미래차 산업전환에 대응하는 현 정부의 정책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가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유지'(58.0%)를 꼽았다고 한국노총은 전했다.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조건완화,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또 탄소 중립실현을 위한 전기차 보급 지원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국내 전기차 판매 대수는 최근 큰 폭으로 갑소했다. 2030년 정부 보급 목표(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를 달성하려면 매년 60만 대를 보급해야 하는데 지난해 판매량이 16만7000대에 불과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수요가 급감해 역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30년까지 보조금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며 "수요 회복을 위한 충전 요금 할인을 유지하고 전기차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지정 주차제 등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역업계는 정책금융 지원확대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2일 발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322개사 중 36.6％는 제22대 국회가 1순위로 다뤄야 할 분야로 '정책금융'을 꼽았다. '기술·R&D(26.1％)', '규제(24.2％)', '노동(13.1％)'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수출기업들은 정책금융 분야의 입법 방향으로 '수출기업 대상 대출 프로그램 확대 및 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30.7％)'를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위기상황 시 원금·이자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방안 마련(17.2％)', '정책금융의 적용 금리 부담 완화(17.2％)' 등도 제시했다. 기술·R&D 분야에 대해서는 '설비투자 및 R&D에 대한 세제지원 및 보조금 확대(43.0％)'를 희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조업의 첨단화·고도화 지원(28.1％)', '이공계 인력의 활용촉진과 처우개선(12.0％)'이 뒤를 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