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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수 김포시장, 도시철도 운영 및 트램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건의

김병수 김포시장이 12일 남양주시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제7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도시철도 운영비 재정지원 및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이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명의로 중앙정부에 전달되며, 이로 인해 김포시가 진행중인 트램사업이 경제성 확보라는 관문을 통과하는데 동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및 학교 급식경비 분담률 조정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시·군이 부담하는 비용이 크지만, 재정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지방정부의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재정 형평성을 고려해 경기도의 분담률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 산정 방식 개선안이 논의되자 김병수 시장은 "광역철도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운영비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시철도 운영비 포함을 추가 건의했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건비, 복지비, 문화관광비 등 다양한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철도 운영비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철도는 요금 인상에 한계가 있는 반면 이용 수요는 높아 매년 재정 투입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도시철도는 광역철도보다 운영 부담이 지방정부에 집중되는 만큼,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램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시장은 "트램은 기존 도시철도보다 저렴하고 버스보다 수송 능력이 뛰어나 많은 지자체가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트램 혼용차로 운영 등 규제 완화와 도시철도법·도로교통법 개정을 요청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자의 불필요한 변경신고 규정 삭제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김 시장은 "사업 양수·인수 시 허가 신청만으로도 변경이 이뤄지는데, 별도 변경신고까지 요구해 서류 제출이 중복되고 인허가가 지연된다"며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김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 단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1999년 6월 결성됐다. 다음 8차 정기회의는 파주시에서 열린다.

2025-02-13 16:08:27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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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21회 임시회 폐회

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13일 오전 제3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병국 의원이 미국 철강 관세부과에 따른 대응책 마련과 철강산업 위기 및 탄소중립시대에 발맞춘 수소환원제철소의 건립을 주장했으며, 김성조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시차원의 TF 구성, 시의회 특별위원회 및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김종익 의원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서 과오납 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납부 주체가 직접 청구해야만 환급이 가능한 현실을 지적하며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등 포항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 포항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시의회는 「미국 철강제품 관세 부과에 따른 철강산업 위기 범정부 공동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일괄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국내 철강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동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포항시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일만 의장은 "임시회 기간 올 한 해 포항시정의 토대가 되는 주요업무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는 지역 철강산업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위기임을 인식하고, 철강산업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의 다음 회기인 제322회 임시회는 오는 3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2-13 16:04:54 최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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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늘봄학교 안전 점검 만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 체제 안착과 새 학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학생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경기형 늘봄학교를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늘봄학교의 안전을 촘촘하게 살피기로 했다. 먼저, 학교가 원하는 수요만큼 자원봉사자를 지원해 학생인솔, 하교지도, 학생 안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늘봄과정 수업 중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지원할 보조강사를 지원한다. 이번 겨울방학에는 도내 1,337개 초등학교 중 1,273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64개 학교는 학생 수요가 없거나 학교시설 공사로 돌봄교실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방학 중에도 학부모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삼되, 학부모와 동반 귀가가 어려운 경우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학교 배움터지킴이, 봉사 인력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한 귀가 지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남부·북부 경찰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귀가 시간 순찰과 새 학기 늘봄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13일 오후, 수원 팔달초를 방문해 2025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김 부교육감은 늘봄전담인력 배치 계획, 겨울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현황, 학생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교육감은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즉각 보완해야 한다"면서 "경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안전 점검,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확대, 전문가 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 하는 경기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돌봄자원 지도를 제작해 배포하고, 학교 안팎의 늘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교육가족에게 안내하는 등 학생 돌봄을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기울이고 있다.

2025-02-13 16:03:0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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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충북지역 고병원성 AI 방역실태 특별점검

정부가 충북도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실태에 대한 현장 관리에 돌입했다. 충북 지역에선 지난 설 명절 마지막 날인 1월30일부터 2주간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특히, 음성과 진천에서만 이번 동절기에 각각 3건의 양성 사례가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가 발생 위험성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 방역상황 점검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농축산식품부의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충청북도 가축방역 상황실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해, "충청북도는 위험 시·군 일제 검사, 축산 차량 역학 최소화 조치, 2주간 1일 2회 농장 내·외부 소독 시행 등의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산란계와 오리농장에서 발생이 집중됨에 따라 이달 3일부터 국내 가금류농장 고병원성 AI 집중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역 방역관리 추진 사항을 정부에 보고했다. ▲대규모 산란계 농장별(15호) 차단방역 추진 상황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음성과 진천 가금 농장(10호) 현장점검반 운영 ▲미호강 등 철새도래지(9개소) 위험지역 주변 농가 방역 조치 ▲특별방역대책기간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다. 강 실장은 지난 7일 전북 군산 소재 토종닭 농장의 사례도 언급하고, 전통시장 내 살아있는 가금 유통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확산 차단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는 "매주 전통시장에 대한 일제 휴업·소독의 날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현장점검을 꼼꼼히 해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지난해 10월 하순 이후 이번 동절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총 35건이다. 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1, 전남 4, 경북 2, 경남 2건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3 16:00:2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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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 與 "반도체 특별법 처리 시급"·野 "추경 시급"

국회가 13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연 가운데, 여당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제외 조항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민생·경제를 살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정부가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첫번째 주자로 나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특별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이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안 장관은 "우리를 턱밑까지 쫓아와 있는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술 경쟁에서 첨예하게 경쟁하는 미국, 일본, 대만의 상황을 생각해볼 때, 반도체 특별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주52시간 적용 예외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현재 법령상 주52시간의 예외를 둔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계는 융통성 있는 근로시간을 확보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절실하게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개발자가 충분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자는 취지고, 전체 근로자도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 중에서 상위 5~10% 고속득자에게 건강 보호 조치와 추가 근무 시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전제로 근로자와 합의하에 52시간 적용을 예외로 하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반도체 특별법을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을 글로벌 반도체 산업 경쟁에서 백기 들고 투항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최고령 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나서서 추경 편성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 권한대행이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해서 오산고등학교 천재라고 하는데, 약관 22세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의 학교 때 별명이 짱구였다. 천재 짱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야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서 짱구 노릇을 해서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민주당이 35조원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다 찬성하는데, 대통령실만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최 권한대행은 "국정협의회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의 기본 원칙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라며 "민생이 어렵고 글로벌 교역의 불확실성이 있으니, (추경안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2-13 15:45: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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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생존수영 우수기관 경기도교육감 표창 수상

안양도시공사는 13일 관내 초등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유공을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안양도시공사는 종합운동장과 호계 및 박달복합청사의 총 3개소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3개 수영장은 매년 관내 10여 개 초등학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적극 협력하여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운영, 수상위기 상황에서 대처 능력 배양을 통해 안양시 어린이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생존수영은 3학년 기준 총 400분의 교육을 의무 이수 해야하며, 공사 측은 이를 위해 생존수영 전담 강사 14명을 배치했다. 잠수하여 물건 줍기, 기구를 이용한 생존 뜨기, 구명보트 이용하기 등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학부모들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공사는 상기된 양질의 교육 제공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기여 표창을 수상했다. 공사와 교육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한 양질의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김병근 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더욱 양질의 생존수영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미리내 공유학교 방과후 수영강습 지원, 대림대 스포츠 수영강좌 운영 지원과 더불어 기초수급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료 수영강습을 제공하는 등 체육활동 안양시 체육저변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의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2015년 이래 4회 연속 교육부 주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2025-02-13 15:43: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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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42억 원 투입… ‘청정에너지 도시’ 도약

인천시가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142억 원을 투입하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보급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88억 원 투입 이번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과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에는 88억 원이 배정돼 지난해보다 28% 증액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451개소) ▲미니태양광 보급(공동주택 및 아파트 경비실 260개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단독주택 400가구) ▲태양광발전 융자 지원사업(총 7억 2천만 원, 개소당 최대 3억 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태양광 4,764㎾, 태양열 376㎡, 지열 578㎾의 신규 설비가 보급될 예정이다.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47억 원 투입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지역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47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보다 10% 증가한 예산으로 지하도상가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가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이용객과 상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 388개소에는 총 5,065개의 발광 다이오드(LED) 조명이 설치돼 전력 절감과 에너지 복지가 강화될 전망이다. ■탄소중립 앞당기기 위한 협의체 운영 인천시는 '2045 탄소중립'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시·군·구, 전문가 그룹, 인천 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등과 정기적인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남부발전(주)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산업단지 내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태양광 수요기업 모집, 인허가 지원, 연금 컨설팅 등을 포함한 공동 사업개발과 전략적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태양광 보급 증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지난해 인천시의 태양광 신규 보급 용량은 74.2MW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500kW 이상 대형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된 덕분이다. 수상 태양광, 산업단지 태양광, 경기장 태양광, 인천국제공항 태양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태양광 설비가 확대되면서 보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시, "투명하고 공정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김영주 인천시 에너지산업과장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열린 소통을 이어가며 공공주도 산업단지 태양광 및 수상 태양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13 15:42:40 김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