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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따라 고교생도 시국선언 가능’…서울 34개 고교 ‘정치 참여 금지’ 규정 개정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고등학교 34곳에서 현행법과 달리 학생의 정치적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 생활 규정을 운용하는 것을 확인, 이를 전면 개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생활규정을 근거로 상위 법률에 근거한 학생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월 한 달간 관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점검하고 개정이 필요한 학교에서는 개정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관내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국선언을 했고, 학교 측에서 학생의 정치행위를 금하는 학칙을 근거로 이를 제재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총 364개 고등학교를 점검한 결과, 34교의 학교(9.3%)에서 징계규정 등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규정을 개정·공표하고 학교 정보공시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이 완료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는 신학년이 시작되면 전체 학생들에게 공표하고, 교직원 연수 등을 통해 학생 참정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어느 때보다도 정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늘고 있다"라며 "학생들은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와 참정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2-17 14:52:3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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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저출산 타개책으로 기업에 인식전환·여건조성 당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저출산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기업이 인식을 전환하고 가족친화 환경 조성에 나설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대행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워킹맘·대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및 가족친화인증기업 대표 등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기업들을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등으로 선정해 세무조사 유예, 정부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역할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기업이 이 같은 환경 조성 및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2023년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4년에는 9년 만에 첫 반등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났다"면서도 "아직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23일부터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을 통해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 추가적인 육아지원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제도 수혜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돌봄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비롯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추가 혜택에 대한 요구도 나왔다. 이날 동석한 관계부처 장·차관들은 중소기업·영세사업장 근로자를 위해 설치비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발굴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50: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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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경제 체질개선 목표 등 수록

기획재정부가 17일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책자를 발간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한 실무 담당자들이 올 한 해 나라살림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책자는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에서는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올해 예산안의 4대 중점 정책분야를 설명한다. '책임있는 민생해결', '경제 성장잠재력 제고와 구조개혁 지원',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역점을 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부 '2025년도 나라살림'에서는 전체적인 나라살림의 모습과 재정운용의 방향, 분야별 투자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1장은 재정운용 여건, 세입·지출 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을 담고 있다. 2장은 4대 중점 정책분야별 재원배분방향과 추진과제를 소개한다. 3장은 보건·복지·고용, 교육, 문화·체육·관광 등 12대 분야별 재정 지원 방향과 주요 지원 내용을 설명한다. 3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서는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기금의 수입·지출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 정보를 제공한다.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는 이날부터 기재부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다음 주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2-17 14: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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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 신청·접수

안성시는 2025년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융자 사업은 식품진흥기금 60억원 재원을 경기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융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 개선 자금 5억원(총 공사비 20% 자부담)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시설개선 융자 신청은 신규 영업 등록(신고) 1년 미 경과 업소는 제외되며 단순 장비 구입이나 위생 설비와 관계없는 인테리어 시설개선 사항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NH농협은행안성시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하여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를 발급받아 안성시청 1별관 1층 토지민원 내(內) 위생관리팀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시적이었던 코로나19 운영자금 지원사업은 종료되었고 자금 규모도 축소되었지만,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에도 관내 식품위생업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2-17 14:47:1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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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이권재 시장, 국회 찾아 오산세무지서 신설 협조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해 오산 주요현안인 오산세무지서 신설 및 기준인건비 증액 등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을 차례로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앞서 오산시는 급속한 성장세에 따라 시민의 국세민원 편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2023년부터 관내 세무서 또는 세무지서 신설을 국세청을 비롯한 관련 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산시를 관할하는 동화성세무서의 업무 과밀화(인근 5개 세무서중 업무량 1위) ▲동탄역 인근에 상가 밀집도가 높아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 ▲오산시민이 대중교통 이용해 방문할 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점 ▲오산시청 내 국세민원실 방문 민원이 연 3만여 명으로 과다해 민원 처리에 애로가 있는 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세무지서 평균 인구 수는 21만 명, 사업자 수는 4만 개, 국세 규모(지방소득세입기준산출)는 약 6천억 원인데, 오산시와 인접한 화성시 정남면을 합한 규모는 인구수 27만 명, 사업자 수 5만 개, 국세 약 7천억 원으로 평균을 상회하기에 오산시와 화성시 정남면을 통할하는 오산세무지서는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오산세무지서 신설은 우리 오산시민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라며 "인구, 사업자수, 국세 규모면에서 신설 요건을 갖춘 만큼 신속하게 신설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확대에 발맞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증액이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다. 오산시는 1989년 시로 승격한 이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해 왔다. 2007년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 당시 14만8천 명이었던 인구는 2024년 기준 26만 2천여 명으로 77% 증가했으며, 세교 2·3지구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라 가파른 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오산시의 기준인건비는 744억 원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 955억 원 대비 211억 원이 부족하다. 인구가 오산시보다 적은 구리시(818억 원), 이천시(1천75억 원), 군포시(1천48억 원)보다도 낮다. 기준인력 역시 748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인접 시군 평균인 1천19명보다 271명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오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하며, 단계적 상향 조정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 시장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351명에 달할 정도로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2026년 150억 원, 2027년 70억 원을 추가 배정해 기준인건비를 921억 원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준인력을 970명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 현실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의원과 정동만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형평성 차원에서도 세무지서 신설과 기준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해당 사안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02-17 14:47: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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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Z WAO 청년들, 'Blue Ocean' 정화활동 실시

충북 시민들이 즐겨 찾는 진천군 백곡천이 국제봉사단체 ASEZ WAO 청년 봉사자들의 손길로 한결 깨끗해졌다. 16일 AZEZ WAO 회원과 선후배, 가족, 이웃 등 200여 명이 하천 일대 5km 구간에서 하천, 바다 등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Blue Ocean' 정화활동을 펼친 것이다. AZEZ WAO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청년봉사단으로 인류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지원, 복지증진, 긴급구호, 문화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동한다. 이날 오전, 진천과 청주, 충주, 제천, 보은 등 충북권 회원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하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부지런히 주워 담았다. 이를 통해 75L 종량제 봉투 30개 분량의 폐기물이 수거됐다. 봉투마다 플라스틱 병과 빨대, 음료 캔, 비닐봉투, 음식물 포장재, 담배꽁초, 휴지 등 각종 생활쓰레기로 가득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은 봉사자들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며 응원했다. 단체 관계자는 "환경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노력은 우리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라며 "오염된 환경을 정화하고, 이웃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의 행복을 얻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반기며 진천군청은 쓰레기봉투와 장갑을 지원했다. 현장에 함께한 송기섭 진천군수는 "여러분들을 볼때마다 우리사회에 아주 큰 희망,꿈,미래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면서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열심인 청년들을 아낌없이 격려했다.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사랑으로 이 땅을 깨끗하게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휴일에 친구와 함께 참여한 김가은(26세) 회원은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며 뿌듯해 했다. 오은서(24세) 회원은 "내가 사는 지역을 우리손으로 깨끗이 할 수 있다는게 너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AZEZ WAO의 환경사랑은 'Blue Ocean(하천, 바다정화)' 외에도 'No More GPGP(플라스틱 줄이기)' Mother's Forest(전 세계 나무심기)", 'Green Earth(거리•공원 정화)' 등을 통해 다채롭게 펼쳐진다. 이 단체는 충북에서도 충주천·서충주첨단산업단지, 청주 부모산·무심천·산남동 법원거리, 제천 동현동 등지에서 정화활동을 펼쳤다. 충북뿐 아니라 한국, 미국, 필리핀, 페루 등지에서 환경 토크콘서트, 간담회, 포럼 등을 개최해 세계인의 환경보호의식을 일깨웠다. 직장에서는 절전·절수·절약을 생활화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Green Workplace'프로젝트를 전개한다. 이들 봉사단체의 근간인 하나님의 교회는 전 세계 175개국 7800여 지역에 설립된 세계적인 교회다. 370만 신자가 성경이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신앙한다. 그리스도의 본을 좇아 '새언약 유월절'을 초대교회 원형 그대로 지키는 세계 유일의 교회다. 재난구호, 헌혈, 소외이웃돕기 등 약 3만 회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이 같은 헌신적 활동으로 미국 3대 정부 대통령 자원봉사상, 대한민국 3대 정부 대통령상, 페루 국회 훈장과 국가 최고 환경상, 브라질 입법공로훈장 등 5000회가 넘는 상을 받았다.

2025-02-17 14:46:3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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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장단콩축제'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 도비 2억 원 확보

파주시가 주최하는 '파주장단콩축제'가 2025년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며, 도비 2억 원을 확보했다. '파주장단콩축제'는 2019년 처음 선정된 이후 7년 연속 경기도를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며, 파주시 대표 농산물 축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경기대표관광축제는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역 축제를 심사해 우수한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축제 기획 및 콘텐츠, 운영, 발전 역량, 안전 관리 등 다양한 부문을 평가해 19개 축제를 선정했으며, 파주장단콩축제는 상위 10개 축제 중 하나로 선정돼 2억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됐다. 파주시는 지난 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평가에 참석해 파주장단콩축제의 우수성과 발전 가능성을 발표했다. 축제의 역사성과 차별화된 콘텐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상위 등급 축제에 포함됐다. '파주장단콩축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콩 장려품종인 장단콩을 주제로 1997년부터 개최되며,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동시에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농산물 축제로 성장해왔다. 지난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임진각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는 장단콩을 비롯한 파주 농특산물 판매로 26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큰 성과를 거뒀다. 장단콩 직거래 장터는 물론, 장단콩 요리 체험, 전통 장 담그기 행사 등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돼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열리는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임진각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지속 가능하고 편안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 주요 방향 ▲친환경 축제: 1회용품 제로(zero) 축제 운영 ▲ 안전한 축제: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 강화된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편의성 증진: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및 서비스 강화 ▲주민 참여 확대: 부녀회 등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축제 운영 파주시는 이번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을 계기로, 장단콩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친환경·안전·주민 중심 축제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장단콩축제가 지역 농업과 경제에 기여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2025-02-17 14:45:47 안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