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中企 발목잡는 규제 '개혁' 더욱 고삐죈다
김기문 회장, 4번째 임기 이후 처음으로 여당과 간담회 갖고 애로 건의 金 "정부·국회, 곤란한 건의에 '검토하겠다'하고 답변 없는 경우 많더라" 작년 총리실에 '규제개혁 과제집'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추가 건의 예정 규제혁신TF팀 별도 꾸려…정치권·중앙정부·지방정부 대상 여론 형성도 '4기 김기문號'가 중소기업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죈다. 정치권,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토론회 등을 잇따라 열고 강력한 여론 조성에 나서면서다. 특히 지난해 8월 한덕수 국무총리를 초청해 마련한 중소기업규제개혁 토론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총망라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한데 이어 올해에도 여전히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들을 모아 총리실에 다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이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달 1일부터 네번째 회장임기를 시작한 이후 규제 개혁을 위해 정치권과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다. 김기현 대표도 취임후 경제단체 가운데 중기중앙회를 제일 먼저 찾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김 대표 외에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중소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무경 의원, 여의도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박수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 외에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중소기업계는 간담회 현장에서 ▲건설공사 업역간 불합리한 경쟁체계 개선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 사업 확대 ▲벤처생태계 스케일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혁신형 여성기업 전략적 육성 ▲표준산업분류 특수분류 내 가맹산업 추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이노비즈기업의 발굴·육성 지원 강화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채널 신설에 대해 건의했다. 아울러 ▲건설기계 부당금품 근절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정책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시멘트 수급여건 개선 요청 ▲중소기업협동조합 디자인개발 진흥기금 마련 등 21건에 대해선 서면으로 건의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입법은 입법계획수립→법령안 입안(30~60일)→관계부처 및 당정협의→입법예고(40~60일)→규제개혁위원회 심사→법제처 심사(35~50일)→국무회의→대통령 재가 국회제출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반면 의원입법은 법안 구성후 의원 10명 이상이 공동으로 서명하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규제가 국회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런 간편함으로 정부도 의원들에게 '청부입법'을 하는 경우도 많다. 입법 품질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게다가 의원입법 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정부나 국회와 간담회를 해보면 곤란한 건의에 대해선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도 답변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건 매번 느끼는 사항이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은 '또 안 됐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관해 한마디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에선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장근로를 하기가 어렵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해 근로자 한 명이 아쉬운 상황인데 일하기 싫다는 근로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근로시간 개편안도 총량으로는 주 48.5시간이 돼 현행 52시간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면 노사합의 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받아야한다. 노·사가 함께 공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효과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건의하기 위해 정책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임영주 실장을 앞서 규제혁신TF팀장으로 겸임하도록 하고 직원도 추가 배치했다. 지난해 총리실에 전달한 '중소기업 규제개혁 과제집'에는 환경, 입지·건축, 인증·검사, 신고·표시, 판로, 신산업, 창업·벤처 등 11개 분야를 망라한 229건의 과제가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총리실에 전달한 과제 내용 중 해결, 미완 등을 구분하고 새롭게 발굴하는 과제를 모아 더욱 정교하게 만든 중소기업 규제 개선 과제를 하반기에 다시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오늘 13일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중소기업 애로 해결에 추가로 나서는 등 지방정부와도 규제 개혁을 위한 자리를 꾸준히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