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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허가는 잘못"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벌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A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 군 감사부서는 지역 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으나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가 농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개발행위 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고자는 이에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A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5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 등을 고려해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 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여 해당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43: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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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값 내렸지만 국제유가 '들썩'… 부처합동 '석유시장 점검단' 가동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2주 이상 하락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고공행진 추세가 이어지며 석유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충돌 이후 상승세로 돌아선 국제유가가 곧 국내 기름값에 반영될 수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부처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주유소 가격담합 등 석유시장 점검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24일 오후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시장 점검단'을 가동키로 하고, 점검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국토부 물류정책과장, 공정위 제조카르텔조사과장이 참석했다. 점검단은 고유가 시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담합, 세금탈루, 가짜석유 유통 등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다. 산업부, 기재부, 공정위 등으로 구성된 '가격·담합반'과 산업부, 국토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통·품질반' 2개조로 나눠 점검을 시행한다. 가격·담합반에서는 석유시장 가격 현황과 물가 영향 등을 점검하고, 주유소 등 가격 담합 정황을 조사하게 된다. 유통·품질반은 유가 보조금의 부정수급이나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하고 가짜 석유 유통행위도 적발하기로 했다. 점검단은 중동정세 불안 등 석유시장 불확실성이 유지되는 동안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각 부처별 소관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또 부처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민들도 석유시장 점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석유시장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강경성 2차관은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시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이달 초 급락하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무력침공이 시작된 이달 7일 이후 국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내림세지만, 국제유가는 반대로 상승 추세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 기간 전국 주유소 보통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91.71원에서 1766.30원으로 25.41원(1.42%) 하락해 무력충돌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국제유가는 비슷한 기간 상승 추세를 보이며, 이스라엘과 하마스 무력충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정세 영향을 크게 받는 두바이유는 이달 6일까지 베럴당 84.83달러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다 지난 20일 베럴당 93.44달러로 무력충돌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북해산브렌트유도 베럴당 84.58달러에서 지난 19일 92.38달러까지 올랐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기름값이 다시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국내에 반영되는데 시차가 발생한다"며 "(국내 기름값이)거의 바닥에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유가 영향이 가장 크지만, 유통과정에서 1원이라도 오르지 않도록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4 14:05: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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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와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Vo Van Dung) 부위원장 외 대표단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운영 현황,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체계 등 주요 청렴 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공유하고, 베트남 중앙내무위는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성과에 대해 설명한 후 양국의 향후 반부패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베트남은 1992년 우리나라와 수교한 이후 올해 31주년을 맞았으며, 우리나라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이자 동남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이다. 권익위는 2010년 2월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첫 체결한 이래 현재까지 활발한 반부패 협력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협력회의를 통해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정책교류 등 활발히 협력하고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양국의 반부패 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중앙내무위 보 반 중 부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권익위로부터 전수받은 다양한 반부패 정책 및 제도 경험은 베트남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 협력회의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6:47: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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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 첫 韓 자동차공장 설립… "제2 중동붐 시동"

우리나라가 중동에 자동차 공장을 처음 설립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총 46건의 투자 계약과 MOU를 체결했다. 530만배럴 규모 원유 비축 계약 등도 포함돼 대외경제여건 악화 상황에서 '제2 중동붐'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사우디에서 열린 '2023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방문규 산업부장관과 칼리드 알 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 임석 아래 총 46건의 MOU와 계약이 체결됐다. 여기에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계기 4건을 포함해 총 5건의 계약·MOU가 추가될 예정이다. 우선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전, 포스코홀딩스, 롯데케미칼이 사우디 아람코와 함께 총 사업비 155억달러 규모의 블루암모니아 생산 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3건의 협력 성과가 발굴됐다. 또 원유 공동비축, 공동 입찰 참여 등 총 7건의 계약과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아람코는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 원유를 울산 비축 기지에 저장하고 판매하게 된다.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엔 아람코의 비축원유를 우선 구매할 권리도 얻는다. 현대건설과 사우디 투자부 간 부동산 및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을 비롯해 사막 지대에 수자원 공급을 위한 해수담수화 사업, 네옴 등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을 포함해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도 총 8건의 성과가 나왔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과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연간 5만대의 내연·전기차 합작투자 공장 설립계약이 체결돼 우리나라 첫 자동차 공장이 중동지역에 설립될 전망이다. 또 KG모빌리티 컨소시엄의 자동차 부품 공급망 구축 양해각서, 씨티알의 전기차 부품 현지 공장설립 양해각서도 체결돼 그간 조선 분야의 공급망 구축에 이어 자동차 산업 분야 전반의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첨단산업 및 제조업 분야에서는 지난해 11월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 후속 성과도 나왔다. 비엠티는 사우디 기업과 피팅 및 밸브 제조 현지화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계약이 직전 MOU 체결 후속으로 성사됐다. 이 외에도 제조업 등 분야에서 전기차 충전, 공장 기술 이전 등 19건의 협력이 이뤄졌다. 이밖에 사우디 내 식량안보를 위한 농심 등 우리 기업과 사우디 그린하우스와의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됐고, 의료기기·희귀질환 진단 등의 바이오, 주방 자동화로봇, 드론 등 로봇을 포함해 스포츠 비즈니스까지 신산업 분야에서 총 10건의 계약과 MOU가 체결됐다.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우디 아람코간에 우리 기업의 아람코 발주 사업 수주 지원을 위한 30억달러 규모의 협력각서가 성사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투자포럼에서 체결된 290억달러 규모의 26개 협력사업과 이번달 방문규 장관과 알팔레 사우디 투자부 장관이 주재한 '제4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발굴한 56개 과제 등을 포함해 총 128개 협력 프로젝트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23 16:06: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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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브로드컴에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 브이엠웨어 인수 '조건부 승인'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통신 반도체업체 브로드컴의 서버 가상화 시장 1위 업체인 브이엠웨어(VMware) 인수에 대해 우리 경쟁당국이 10년간 경쟁사 호완성 방해 금지를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브로드컴이 브이엠웨어의 주식 전부(약 610억달러)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건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브이엠웨어의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브로드컴의 하드웨어와는 잘 호환되지만, 다른 경쟁사 부품과는 제대로 호환되지 않아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했다. 특히, 공정위가 심도있게 살펴본 시장은 서버 가상화 소프트웨어와 직접 상호작용이 필요한 부품 중 브로드컴의 점유율이 64.5%(2022년 기준)에 달하는 FC HBA(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간 연결을 지원하는 어댑터) 시장이다. FC HBA 시장의 주요 제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브로드컴과 마벨(Marvell)뿐이므로 시장 독점화가 우려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이엠웨어가 브로드컴의 경쟁사 부품에 대해 호환성 인증을 지연 및 방해하거나 신규 사업자의 호환성 인증 요청을 거절하는 방식 등의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브로드컴에 향후 10년간 경쟁사 및 신규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호환성 수준을 △현재보다 저하 금지 △브로드컴 수준보다 저하 금지 △경쟁사 등이 요청시, 브로드컴 FC HBA 드라이버 소스코드·라이센스 제공 등 3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유일한 경쟁사인 마벨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FC HBA 시장에서 제품 가격이 상승하고, 구매자 선택권 제한, 품질 저하, 혁신 저해 등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브로드컴으로부터 FC HBA를 구매해 서버를 제조하거나, 브로드컴 FC HBA가 장착된 서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격 인상 등)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 회사 기업결합은 미국, 캐나다, 영국, 대만, 일본 등에서 조건없는 승인을 받았고, 유럽연합(EU)에서는 이번 우리 공정위와 유사한 수준의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다만, 중국 경쟁당국 승인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그에 따라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4:39:0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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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김승남 "마사회, 민간 건설사 배불릴 서초부지 매각 중단해야"

한국마사회가 2019년 매각한 서울시 마포부지를 활용해 민간 건설사가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마사회 서초부지 매각 대신 직접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마사회 마포부지 매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마사회는 2019년 12월 서울 마포구 마포동 195-1 일대 24개 필지 2343.4㎡(약 709평)에 대한 입찰을 진행, 한토플러스에 851억원에 매각했다. 한토플러스는 매입 부지를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오피스텔 294호와 근린생활시설 37호 등을 공급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승인받았고, 2021년 오피스텔 254호 등에 대해 전용면적 기준 평당 최고 9613만원이라는 높은 분양가에 분양해 분양수익 3856억원을 챙겼다. 김승남 의원이 한토플러스의 사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해당 오피스텔을 건설할 때 851억원의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357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해도 최소 316억여원의 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됐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마포부지를 직접 개발했다면 1000억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얻어 약 700억원 이상의 출산발전기금을 납부할 수 있었고, 마사회 용산장학관처럼 공공임대주택이자 기숙사로 개발했다면 농어촌 출신 청년·대학생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러한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사회 보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2-6 외 1필지 1400.4㎡(약 424평)는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5번 출구와 12번 출구를 접하고 있는 초역세권 부지로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부동산으로 개발할 경우 잠재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마사회가 서초부지를 지상 2층~17층까지 전용면적 60.61㎡(약18평), 계약면적 127.24㎡ 규모 128세대 오피스텔을 건설해 토지비 평당 7924만원, 건축비 평당 2227만원 등 평당 1억151만원에 분양할 경우, 약 3443억원의 분양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서초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독점사업인 경마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한데다,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으로 매출액이 증가할 것을 고려하면, 서초부지를 매각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취약해진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초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마가 재개되며 매출액 6조4311억원, 당기순이익 973억원을 기록했고, 마사회가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도 2023년~2028년까지 연평균 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13: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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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공익재단, '2023 삼성행복대상' 수상자 선정

삼성이 올해에도 행복한 세상을 만든 사람들에 감사를 전한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23 삼성행복대상' 수상자를 23일 선정했다. 올해 수상자는 ▲여성선도상 조한혜정연세대 문화인류학과 명예교수, ▲여성창조상 묵인희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가족화목상 박영주 세종예술고 음악 교사 ▲청소년상 김선애(정원여중 3), 최별(인천비즈니스고 3), 옥효정(신명고 3), 리안 티안 눈 (경희대 1), 백혜경(배재대 3)학생 등 총 8명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수상자에 상패와 함께 상금을 시상한다. 오는 11월 20일 오후 3시 서울 한남동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강당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각계 주요 기관과 전문 인사들에 후보를 추천받아 3개월간 심사위원회 검증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확정했다. 한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3년 '비추미여성대상'과 '삼성효행상'을 통합하고 계승해 '삼성행복대상'을 제정하고 운영 중이다.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진과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시대에 맞는 가족문화를 만들며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을 알리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11회에 걸쳐 88명에 약 20억원 상금을 수여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23 11:32:0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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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감] 사람 떠나고 집만 남아 … 농촌 빈집 5년새 70% 폭증

농촌 빈집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빈집 활용이나 철거 사업이 모두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안병길 의원(국민의힘)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농촌 빈집은 6만6024동으로, 5년 전인 2018년 3만8988동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전국 시도별 농촌 빈집 비율을 보면, 전남이 24.7%(1만6310동)로 가장 많고, 경북 21.0%(1만3886동), 전북 15.0%(9904동), 경남 13.8%(9106동)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 빈집은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나 범죄장소 악용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는 농어촌정비법 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농어촌 건축물을 빈집으로 정의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따라 정부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과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빈집은 최대한 활용하고,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농촌 빈집의 활용과 철거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전국 농촌에서 철거필요 대상으로 파악된 빈집 중 실제 철거된 빈집 비율은 2017년 17.2%, 2020년 23.5%, 2021년 18.8%, 2022년 18.5%로 철거비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농촌 빈집 10곳 중 약 8곳은 여전히 철거가 필요한 빈집으로 남아있는 셈이다. 농촌 빈집 활용 사업도 마찬가지다. 전국 농촌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파악된 빈집 중 실제 활용된 빈집 비율은 2019년 0.81%, 2020년 0.81%, 2021년 0.94%, 2022년 0.74%로 활용율이 채 1%대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병길 의원은 "농촌에 남겨진 빈집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들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입 역시 가로막는 이중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농촌 빈집 문제를 지자체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0-23 09:48: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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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5만명 필요"…경총, 300인 미만 기업 인식조사 발표

국내 기업들이 구인난에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0인 미만 주요 업종별 기업 615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활용 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36.9%가 '올해보다 확대해야한다고 답했고, '올해 수준 유지'도 58.7%나 됐다. 반대로 '올해보다 축소'라는 의견은 4.4%에 불과했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주장한 기업들은 평균 15만1000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봤다. 업종별로 봐도 외국인 근로자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제조업 내 뿌리업종만 보면 절반을 넘는 50.3%가 '올해보다 확대'를 주장했고, 제조업 전체도 42.5%에 달했다. 건설업(17.2%)과 서비스업(21%)이 확대 의견이 적었지만, 경총은 수요가 적은 것은 아니고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쿼터 비중이 적어서 아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는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53.5%)'과 '직접 인건비 부담(16.4%)'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나 인건비도 합리적이라는 인식이다.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질문하니 외국인 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 대비 96.2%로 낮았지만, 비용을 고려하면 103.3%로 높았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사업장 변경 제한 등 불성실 외국인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는 기업이 51.1%로 가장 많았다.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33.2%)'와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29.4%)',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확대(20.7%)'라는 응답도 많았다. 외국인력 정책을 정부가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71.4%였다. 이민청에 대해서는 찬성이 47.5%나 됐지만 '잘모르겠다'도 35.0%였다. 경총 김선애 고용정책팀장은 "뿌리업종 제조업체의 50.3%가 내년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현장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202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가 최소 15만명 이상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22 14:26:47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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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이건희의 일본 친구들(LJF)' 17년만 승지원에 초청…한일협력 강화 기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故 이건희 선대회장이 남긴 또다른 경영 유산을 계승했다. 한일 양국이 '윈윈'하는 민간 가교로도 역할을 확대할 전망이다. 22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21일부터 22일까지 주말간 서울 한남동 승지원에서 'LJF' 정례 교류회를 주재했다. LJF는 '이건희의 일본 친구들'이라는 의미로, 이건희 선대회장이 1993년 '신경영' 선언과 함께 삼성의 일본 협력회사들과 협력 체제 구축을 제안하며 시작한 모임이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제외하고는 매년 만남을 이어왔다. 이건희 선대회장은 "부품 경쟁력이 완제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므로 삼성이 잘 되려면 부품회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처음, 이건희 선대회장을 대신했던 2019년 이후에는 4년만에 LJF를 주재했다. 교류회 환영사에서 '천리길을 함께 가는 소중한 벗' 같은 관계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삼성이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일본 부품·소재 업계 역할이 컸다고 감사를 표하며, 30년간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도 LJF 협력사와 삼성은 흔들림이 없었고 미래에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LJF 회원사들과 30년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전쟁 등 복합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다짐하고, 인공지능(AI)을 비롯한 4차산업혁명 시대에서 핵심 기술을 선도해 '윈윈'하는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 회장은 LJF 30주년을 맞아 일본 소재와 부품 업계와 공고한 신뢰·협력 관계를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17년만에 승지원에서 LJF 교류회를 연 것에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207년 LJF가 승지원에서 교류회를 계기로 삼성과 회원사 대표이사 중심 교류회로 격상한 바, 이번 교류회를 통해 LJF를 한층 격상시킨 것이라는 추측이다. 승지원은 1987년 이건희 선대회장이 故 이병철 창업회장 거처를 개조한 곳으로, 삼성의 핵심 의사 결정을 이어온 뜻 깊은 장소다.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은 물론 이재용 회장 역시 사우디아라비아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와 일본 게이단렌 임원 등 중요한 인사들을 초청해왔다. 이 회장이 이번 교류회를 통해 이건희 선대회장 뜻을 이어 일본 부품과 소재 기업과의 협력을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이 앞으로 한일 관계 증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다. 이 회장은 2019년 일본 수출 규제강화에 대응해 오랜만에 LJF 정례 교류회를 국내에서 주재하는 등 JY네트워크를 가동하며 피해를 최소화한 바가 있다. 이듬해 9월에는 도미타 고지 당시 주한일본대사를 만나 무비자 입국 금지 조치 해제를 건의해 결국 다음달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시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한일 경제 협력 복원에도 큰 기여를 했다. 비공식적으로 일본 게이단렌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 등 현지 재계 관계자들과 소통해왔으며, 올 초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14년만 한국 대통령, 24년만 주요 그룹 회장 전원 참석시키는데도 힘을 보탰다. 당시 '친구는 많을 수록 좋다'며 협력 의지를 내비치고 화합분위기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경영대학원에서 유학하고 故 이 선대회장을 따라 젊은 시절부터 일본 재계 리더들과 인맥을 다져왔다"면서 "한일 양국 경제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교이자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민간 외교 자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삼성은 일본뿐 아니라 국내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도 협력사들과 긴밀히 교류하고 있다. '협력회사의 경쟁력이 회사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철하게 따라 스마트공장 지원과 상생 및 물대 펀드, 협력사 기술 교류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동행' 비전을 실천하고 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10-22 14:00:12 김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