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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제력 집중 우려 없어 기업집단 규제 예외 인정해야"

중견기업聯·이재정 산자위원장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 개최 선문대 곽관훈 교수 "중견기업에까지 기업집단 규제 적용 의문 들어" 과학기술정책硏 박찬수 박사 "개별기업 아닌 기업군 '톱 다운' 지원" 중견기업은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이 적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에서 예외를 인정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 국가 산업정책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단 기업군에 대한 지원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Top-down)' 방식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탄소중립, ESG, 가치사슬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 협력 분야의 진출을 늘리기위해 중견기업의 역할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한국중견기업학회,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중견기업 정책 10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한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견기업 육성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선문대학교 곽관훈 교수는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견기업에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곽 교수는 "중견기업의 장점 중 하나가 기동성 있게 신기술 분야 등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기업집단)규제가 중견기업의 사업다각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곳을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집중을 막고 불공정거래 문제를 예방하기위해서다. 2014년 제정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10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향후 중견기업 개수를 정책 목표로 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보단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질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견기업 정책 변화 *자료 : '2023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 이날 포럼에서 '중견기업특별법 10년, 기간의 정책변화 및 전망'이란 내용으로 발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찬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정책은 '바텀 업(Bottom-up)' 니즈에 대응하는 '지원'이 아니라 국가적 수요를 반영한 '톱 다운' 방식의 '육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인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과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가핵심기술(산업부), 국가전략기술(과기부) 등 전략적 기술확보와 공급망 관리 등에서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산업경쟁력을 선도하기위한 국가 전략적 기술개발(R&D) 사업 가운데 '중견기업 전용 트랙' 신설도 고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장의 판단을 반영해 정부의 R&D 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투자주도형 R&D(중견팁스) ▲정책 수요자의 선택에 따른 자율적 조정을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중견 R&D 바우처 ▲실패를 인정하고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중견 재도전사업 등의 정책 아이디어도 나왔다. 2021년 기준으로 국내 중견기업 숫자는 5526개사다. 이는 전체 기업수의 1.4%로, 국가 총 수출의 17.7%, 매출의 15.4%, 고용의 13.1%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포럼은 최진식 중견련 회장, 이재정 산자위원장,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중견기업, 정부, 국회,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진식 회장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중견기업 정책을 포함한 모든 경제 정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좌우돼선 안된다"면서 "오늘의 삶과 미래 세대의 풍요를 아우르는 폭넓은 관점에 입각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할 일관된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4 15:56:5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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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관도 과감하게, 29년만 LG트윈스 '우승 요정' 등극한 구광모 LG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야구장에서도 뚝심을 이어가며 29년만 프로야구 LG트윈스 통합 우승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구 회장은 13일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열린 '2023 신한은행 SOL KBO 포스트시즌' 한국시리즈 5차전을 관람했다. 이날 경기는 올해 리그 우승 LG트윈스가 포스트시즌에서 올라온 KT위즈를 상대로 한국시리즈에서 우승하기까지 단 1승만을 앞두고 있었다. 결국 LG트윈스는 KT 위즈에 6대2로 승리, 1994년 이후 29년 만에 통합 우승을 달성하게 됐다. 구 회장은 이날 차명석 LG트윈스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주의 깊게 지켜봤다. 승리가 확정된 후에는 경기장으로 내려와 선수들과 함께 환호하고 축하 발언도 했다. 기념 촬영과 세레모니 후에는 선수들에 헹가레를 받았다. 구 회장은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과 함께 뒷풀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LG트윈스 선수들이 자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식당에서 직접 음료수를 꺼내는 구 회장 사진이 공유됐다. 이 자리에서도 구 회장은 선수들을 다시 한 번 격려하고 응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LG트윈스가 정규리그에서 큰 차이로 우승했지만, 재계에서는 구 회장이 한국시리즈에 한두차례만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해왔다. 구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실리주의를 앞세워 좀처럼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데다가, 자칫 결과가 나쁘면 원망까지 감수해야하기 때문. 구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구장을 찾은 지난 7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이 LG트윈스 패배로 끝나면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이날 구 회장은 LG트윈스 팬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유광 점퍼'를 입고 나타나 모처럼 '팬심'을 확인하며 관심을 끌었지만,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였고 결국 경기가 끝난 후 조용히 자리를 벗어났다. 구 회장이 다시는 한국시리즈를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구 회장은 13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 훨씬 밝은 모습으로 경기를 관람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LG트윈스가 2연승을 거두긴 했지만 팽팽한 전력으로 패배 가능성도 적지 않았던 상황, 구 회장은 오히려 자리에서 일어나 적극적으로 응원을 하고 다른 팬에 사진을 찍어주는 등으로 분위기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결국 LG트윈스는 이날 15대 4라는 큰 점수 차이로 대승을 거뒀다. 특히 13일 서울 잠실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는 승기를 잡은 후반에서야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여느때처럼 경기가 시작될 때부터 자리를 지켰다. 패배 가능성이나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는 대신, 과감하게 선수들을 믿고 응원하는 길을 택한 것. LG 내부에서도 구 회장 직관 가능성에 '우승을 해야'라고 전망했지만, 구 회장은 뚝심으로 결국 '우승 요정'에 등극했다. 구 회장은 우승 후 발언에서도 "29년만에 드디어 우승했다. 변함없이 사랑하고 응원해준 팬과 선수단, 스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광을 돌렸다. 야구에서도 '고객 만족'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2023-11-14 15:37:30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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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에 공인어학성적 최대 5년까지 활용 가능"

앞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도 TOEIC·TOEFL·TEPS 등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성적 인정기한 확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전문자격 개별법률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TOEIC 등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응시자의 성적을 2년만 인정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중에도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에는 수험생이 점수 확보를 위해 2년마다 시험을 다시 응시해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로 한 번 시험을 치르고 난 후 이를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응시기관의 사전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어학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 취업준비생들이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왔다. 현재 공무원 채용 시험에는 이미 도입돼 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변리사, 공인노무사 등 총 15개 국가전문자격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기한이 확대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어학성적 인정기한 확대로 전문자격사 시험 응시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5:00:2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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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터리에 '여권' 만든다"…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 조성 '속도'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가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 주도의 거래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부도 업계가 제안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계부처 논의와 관련 법률안 입법도 추진키로 하면서 사용후 배터리 거래시장이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배터리 3사와 현대차 등이 참여하는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이날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업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배터리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 및 자동차회사는 물론, 재제조·재사용·재활용기업, 폐차업계, 보험업계 등 24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업계안을 보면, 우선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전기차에서 분리되어 재제조·재사용·재활용 대상이 되는 배터리'로 새롭게 정의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셀 일부를 수리·교체한 후 자동차에 탑재하거나(재제조), 에너지 저장장치 등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해(재사용) 충분한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현재는 폐기물법상 폐기물로 분류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실정이다. 업계안은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특히,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현물/선도 거래나 직접/중개 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고, 유통업이나 리스·교체업, 운송·보관업, 성능평가업 등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도 가능해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의 공정성, 효율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장치로 사용후 배터리를 확보·유통·활용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설정했고, 모든 거래의 결과는 정부 시스템에 등재하기로 했다. 배터리의 통합이력관리시스템 '(가칭)배터리 여권제도' 도입도 제안됐다. 배터리를 취급, 유통하는 사업자들은 배터리 전주기에 걸쳐 배터리 조성·식별 정보, 운행중 사용정보, 거래 결과, 성능·안전점검 결과 등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축적된 정보는 건전한 거래시장을 조성하고 배터리 공급망 및 안전성 강화에 우선 활용되며, 일부 정보는 배터리 제조사 등에 제공돼 배터리 성능향상과 기술개발을 위한 핵심 정보로 쓰여질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의 안전관리 체계도 포함됐다. 배터리 상태별, 제품별로 안전 규정은 개별 규정에 산재돼 있거나, 제도가 공백인 경우도 많다. 이에 업계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사용후 배터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전 검사(배터리 탈거후)' → '제품 안전검사(ESS 등 제품으로 제조후)' → '사후검사(제품 설치후)' 등 3단계에 걸친 검사 체계를 제안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이번 업계안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현장의 목소리와 시장 상황을 생생히 반영하고 있다"며 "업계안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 부처와 국회 논의 등을 적극 추진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4:31:0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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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의류·신발 물가 점검… "할당관세 등 원가인하 지원할 것"

정부가 최근 가격이 크게 오른 의류·신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가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도록 일부 품목 할당관세 적용 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 주재로 '의류·신발 물가 점검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랜드월드 등 5개 의류·신발 업체와 한국패션산업협회, 한국신발산업협회가 참석했고 최근 가격 동향과 인상 요인을 점검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의류·신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32(기준시점 2020년=100)를 기록하며 전년 동월(103.93) 대비 약 8.1% 상승했다. 업계는 최근의 의류·신발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시기 억제됐던 가격 상승과 원재료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1월 ~ 2021년 10월 의류·신발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최대 1.2% 상승 폭을 보였으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2021년 11월부터 오름세가 점차 확대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의류·신발 소비심리 반등을 위해 '1+1', '2+1', 이월상품에 대한 특별할인, 할인쿠폰 등 행사를 진행해 왔다"며 "물가 조사 방법 특성상 할인행사 가격이 조사에 반영되지 않아 물가상승률이 실제 체감 가격보다 다소 높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류와 신발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용필 첨단산업정책관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가격 동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제조원가 인하를 지원하기 위해 누에고치를 원료로 만든 실(생사), 합성섬유 염색재료(분산성 염료) 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건비,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에도 의류·신발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14 13:1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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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CEO·미래 여성 경제인 '노하우' 공유한다

중기부·여경협, 예산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 통합 워크숍 이정한 회장 "여성기업이 앞장서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여성 최고경영자(CEO)들과 미래 여성 경제인들이 충남 예산에 모여 경험, 노하우를 공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14일부터 이틀간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여학생과 여성CEO가 함께하는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미래여성경제인육성사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미래 세대인 여학생들의 창업, 취업을 지원하기위해 선배 여성 CEO의 노하우를 여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사업은 ▲여성 CEO 특강 ▲실전 창업 멘토링 ▲여성기업 현장체험 ▲미래여성경제인 워크숍 ▲글로벌 비즈니스 탐방 등으로 구성했다. 워크숍은 그동안 학교별로 진행했던 내용의 성과물을 공휴유하고 함께 했던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 등으로 구성했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여성기업은 여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며 "여성기업이 앞장서서 미래세대인 여학생을 여성경제인으로 성장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사업에는 광주여대, 수원여대, 예림디자인고, 성암국제무역고, 대일관광고, 매향여자정보고, 안양문화고, 인천미래생활고, 대전신일여고, 대전여상, 천안여상, 청주여상, 전남여상, 광주여상, 학산여고, 목포여상이 참여하고 있다. 중기부 이대희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여학생들이 이번 경험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14 12:00: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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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전통시장 432곳에 소화기 6340개 배포한다

박성효 이사장,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서 기증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본격적인 겨울을 맞아 전통시장 화재 예방에 나섰다. 소진공은 지난 13일 대전 중앙시장활성화구역에서 소화기 기증식을 갖고 올해안에 전국 432곳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총 6340개의 소화기를 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소진공은 지난해 한국화재보험협회를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기관으로 선정하고 432곳 전통시장 현장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소화기가 부족한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화재보험협회와 협업해 화재안전점검 사업 시작 이후 처음으로 부족분을 지원하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동절기는 전통시장 화재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소화기 기증식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가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진공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 운영 등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역본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소방서, 화재보험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14 09:12:2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