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구형에 "기회를 달라" 호소한 이재용…'사법리스크' 10년 넘기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법리스크 장기화 우려에 결국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다.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후 떨리는 목소리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6일 서울 지방중앙지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받았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 지주사격인 삼성물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과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자본시장법과 외부 감사법 위반, 배임 등 혐의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원들도 적지 않은 구형을 받았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이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 장충기 차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공짜 경영권 승계'에 불과하다"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데다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주주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가로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회사를 위해 헌신한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벌써 8년, 10년 넘기나 이 회장은 8년 가까운 시간 법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1월 처음 '국정농단' 사건으로 소환돼 2021년 실형을 확정하며 재판을 끝내긴 했다. 하지만 2020년 9월부터 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다시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새로운 사법리스크에 빠졌다. 삼성도 그동안 혁신에 어려움을 겪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폴더블 혁신 등으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였던 미래 전략 수립과 지배 구조 개편 등에서 지지부진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유례없는 '빅딜' 기회까지 맞았지만, '의미있는 M&A'에 실패한 이유도 이 회장 부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회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판 대부분에 출석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106차례 중 95차례나 직접 자리를 지켰다. 공판에는 변호인만 출석해도 되는 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끝내기 위한 진심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회장이 지난해 사면된 이후에도 그렇다할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남아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으로 풀이된다"며 "굳이 적극적으로 출석한 이유도 직접 증언을 해야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만약 이번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결국 이 회장 사법리스크는 10년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제야 1심이 끝났고, 2심과 대법원까지는 그 이상이 걸릴 수 밖에 없어서다. 전망도 부정적이다. 검찰과 이 회장 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뚜렷한 증거 없이 적지 않은 구형이 나오면서 1심 판결 내용과 관계없이 항소심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결과에 승복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이 회장이 이번 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된 '국정농단'으로 실형을 살았던 만큼, 실형이나 과도한 형량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기회 호소, 왜? 이 회장이 앞으로도 수년간 재판을 이어가게 되면 '뉴삼성' 선언도 더욱 미뤄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故 이건희 선대회장 3주기와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새로운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해왔다. '신경영선언' 후 30년만, 2010년 '5대 신수종' 발표 이후에는 13년만이다. 이 회장이 2018년 '반도체 비전 2030' 등 미래 투자 방침을 선언한지도 5년이나 지났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이 새로운 사업 전략을 발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않고 있다. 삼성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중소기업들까지도 이를 통해 미래 투자에 나선다는 것. 당장 현안도 산적해있다. 반도체 미세공정 난이도 증가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경쟁 업계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다. 미중무역분쟁을 비롯한 국제 정세 변화로 삼성전자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삼성 성장 동력인 오너 경영에 따른 빠른 의사 결정과 전략 변화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면 많은 기업들도 이를 따라가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되는 분위기가 있다"며 "최근 이재용 회장이 대외 활동을 늘리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이 최후 진술에서도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기회를 달라거나 선처를 호소한 이유도 처벌보다는 경영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