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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약계층 건강보험 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해야"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건강보험료 체납시 보험 급여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의 민원분석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건수는 최근 5년간 11만7000여건을 넘어섰다. 민원유형별로는 통장압류·해제 관련민원이 약 3만700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분할납부·급여제한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저소득 취약계층 상당수는 오랜 기간 가난 속에서 또는 사업실패로 각종 부채에 시달린 채 생활을 전전하다 건강보험료 납부 능력조차 없는 상태로 전락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었다"며 "현재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인 이들은 보험료 미납에 따른 독촉고지와 연체금 가산, 보험급여 제한, 부당이득 환수, 통장압류 등의 악순환에 빠져 체납의 고리를 끊고 나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우선 건강보험료를 6회 체납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돼 병·의원 진료가 불가능해지는 '건강보험 급여 제한' 규정에 대해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한정해 폐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 24회 이내인 분할납부 근거 규정을 개선해 저소득층이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금액 수준으로 분할납부 횟수를 48회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납액 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일정기간 체납처분을 유예하도록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근거를 신설토록 권고했다. 이밖에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에 앞서 휴대전화 번호 확인을 통해 체납자의 압류처분과 그에 따른 불이익, 분할납부 등에 대해 전화통화나 문자전송 안내를 의무화하고, 지역가입자의 연대 납부 의무 면제 대상에서 그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강보험료 관련 저소득 취약계층이 처한 구조적 위기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민권익위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3 14:04:3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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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세상…디라이트, '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아이디어·디자인등 '트랙1', 시제품·서비스등 '트랙2' 10개팀 본선 현장 발표등…해바라기 정주원 대표, 와들 박지혁 대표 '대상 수상'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진행한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에서 해바라기 정주원 대표(시각장애인용 수학교재 점자변환 소프트웨어), 와들 박지혁 대표(시각장애인용 인공지능 기반 베리어프리 쇼핑 소리마켓)가 각각 트랙 1·2 대상을 수상했다. 23일 디라이트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테크 공모전에는 트랙1과 트랙2에 각각 5개팀이 본선에 올랐다. ▲트랙1(아이디어, 디자인 비지니스 모델) ▲트랙2(시제품·실제 판매 상품 또는 서비스) 두 영역에 장애가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팀 및 개인들이 지원했고 예비심사를 거친 총 10개의 팀이 현장 발표를 진행했다. 대상을 받은 정주원 해바라기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학습 자료가 점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인간적인 기술'들을 만들어 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박지혁 와들 대표는 "배리어프리 쇼핑 플랫폼 '소리마켓'을 시작으로 대화형 AI를 통해 누구에게나 편리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이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소셜 임팩트와 비즈니스 성과를 함께 이뤄낼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트랙1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각각 ▲더도비즈(길혜교 대표, 교통약자 음성인식 대중교통 탑승지원 시스템) ▲구본경(구본경 대표, 아이엠유어북)이 수상했다. 트랙2의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투아트(조수원 대표, 설리번플러스 앱) ▲솔리브벤처스(서주호 대표, 자폐 아동 두뇌발달 교육용 감각교구)가 수상했다. 수상팀에게는 총 3100만원의 상금이 돌아갔다. 수상팀에게는 ▲주최 및 후원기관의 인턴십 프로그램 ▲MYSC 엑셀러레이팅 ▲법률·회계·특허 자문 ▲기업 투자 유치 ▲디테크 출신 선배 기업 및 투자사 멘토링 ▲행복나눔재단 프로테제 프로그램 참여 ▲에듀테크전시회 무료 전시 기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조원희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올해도 디테크 공모전에 참신한 창업 팀들의 지원이 많았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기술의 완성도도 높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 같다"며 "그 동안 디테크 공모전을 거친 수상팀들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에이블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번 디테크 공모전은 디라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엠와이소셜컴퍼니(MYSC),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JYP엔터테인먼트, 드림플러스, 뮤렉스파트너스, 한국벤처캐피탈협회, SK행복나눔재단, 브이드림,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등이 후원했다. 한편 디라이트는 김예지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2023-11-23 12:21:4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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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 창립 57주년 맞아 지역사회위해 '선행'

2주간 '삼표와 함께 하는 블루위크' 진행…취약계층 지원 삼표그룹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삼표와 함께하는 블루위크(Blue Weeks)'를 2주간 진행한다. 23일 삼표에 따르면 블루위크(Blue Weeks)는 그룹 전 계열사가 각 지역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는 집중 활동 기간으로 서울, 포항, 삼척 등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삼표그룹은 첫 번째 활동으로 소방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에 화재취약 계층을 위해 소화기를 기부했다. 경북 영천(SP 환경), 충남 천안(SP S&A), 강원 삼척(삼표시멘트), 서울(삼표산업) 지역의 소방서와 시청에 소화기 총 540개를 기부했다. 소화기는 지역 내 화재취약 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이를 시작으로 블루위크를 통해 해양정화 활동, 벽화 페인팅 봉사활동, 저소득 가정을 위한 제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표그룹 사회공헌팀 유용재 팀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삼표그룹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11-23 12:04:0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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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協, 회원사 판로역량 강화지원나서

올해 4차례 진행한 교육 성료…총 900여 곳 참여 '열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회원사들의 판로역량 강화 지원에 나섰다. 여경협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동국대학교에서 여성기업 임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제4차 판로역량 교육'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교육은 여성기업이 다양한 유통채널에 입점할 수 있도록 각 채널의 유통전문가를 초청해 노하우를 공유하기위해 마련했다. 여경협은 지난 4월부터 총 4회에 걸쳐 홈쇼핑, 대형유통망, 마케팅, 이커머스라는 대주제로 '판로역량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총 900곳이 넘는 여성기업이 참여했다. 교육은 ▲여성기업, 홈쇼핑을 발견하다(1회차) ▲여성기업, 당신의 대형유통망을 발견하다(2회차) ▲디지털 시대를 제패하는 여성기업 마케팅 전략(3회차) ▲미리보는 2024 이커머스 트렌드와 마케팅 전략(4회차)의 내용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 전날 진행한 4차 교육은 국내 대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 오픈마켓 플랫폼 티몬, 아마존 글로벌셀링 등 주요 유통사 현직 MD들의 강연이 펼쳐졌다. 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올해 진행한 판로역량교육이 참가자들에게 8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향후 본 교육이 여성기업의 새로운 판로 개척 창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1-23 11:31: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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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출신社 해외진출 지원나서

G-ROUND 데모데이 개최…성과 공개해 '투자유치' 가교 역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인 'G-ROUND'를 통해 글로벌시장에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 중진공은 23일 서울 구로에 위치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서 입교·졸업기업의 글로벌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G-ROUND 데모데이(Demo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ROUND는 글로벌창업사관학교(Global Startup Academy)의 'G'와 투자유치 단계를 의미하는 'ROUND'를 결합한 단어로 글창사만의 투자유치 집중프로그램이다. 데모데이는 6개월동안 비공개 기업투자설명회(IR)와 멘토링 등을 하는 마지막 단계로 참여기업의 성과를 민간 투자자, 금융사 및 스타트업 투자 유관기관에게 공개하는 자리다. 특히, 참여기업의 성장을 확인하고 IR피칭 우수기업을 선정해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연결될 기회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1부에선 기업가치 등 투자단계별 3개 그룹(배치)으로 나눠 총 24개사가 그룹별 IR피칭을 진행했다. 또한, 부대 프로그램인 선배기업 특강에서 빅 데이터를 활용한 신기능 POS시스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페이히어 박준기 대표의 글로벌 투자자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인사이트를 공유하기 위한 강연도 펼쳐졌다. 2부는 투자자 평가단과 참여기업 평가단의 현장심사를 통해 그룹별 IR피칭 우수기업 선정해 시상했다. 또한, 와인클래스 및 자율 네트워킹을 통해 참여기업과 투자자 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에 따라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미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진공이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을 강화한 2년차 운영과정으로 확대·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개교한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의 D.N.A. 분야 특화교육, 글로벌 탑티어 액셀러레이터의 보육과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참여중인 59개사는 89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2023-11-23 08:53:2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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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녹색금융 지원·탄소중립 경영성과 '호평'

국가품질경영대회서 '탄소중립부문' 산자부장관상 기술보증기금이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과 탄소중립 경영성과를 인정받았다. 기보는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9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탄소중립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는 행사로, 품질경영 혁신활동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상식이다. 기보는 탄소중립 비전 'KIBO Net-Zero+ 2030'을 수립해 혁신적인 녹색금융 지원과 탄소중립 경영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보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녹색금융지원상품은 탄소가치평가보증이다. 기보는 금융권 최초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해 왔다. 아울러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K-택소노미' 판단체계를 구축해 녹색금융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탄소중립 경영에도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0% 감축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용 100% 'RE100' 및 무공해자동차 전환 'EV100'을 통해 저탄소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또한, 매달 5일을 '환경보전의 날'로 정해 직원들과 함께 실천하는 등 적극적인 탄소중립 경영을 통해 2022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내부적으로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 최초로 국가품질혁신상 탄소중립 부문에서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문 기술평가 역량과 녹색금융을 연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적극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탄소회계금융협회(PCAF)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 순차적으로 가입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이니셔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지속가능한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2023-11-23 08:42:2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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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급감한 LS MnM, 오너3세 구동휘 부사장 투입

LS MnM이 위기 속 혁신을 본격화한다. 꾸준한 성장으로 LS그룹 주요 계열사로 자리매김했하고 상장도 과제로 남겨진 상황에서 오너 3세인 구동휘 부사장을 구원 투수로 불러들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S그룹은 2023년 임원 인사를 통해 구 부사장을 LS MnM COO로 발령했다. COO는 최고 운영 책임자다. CEO보다는 결정권이 작지만, 사업을 실행하는 역할이라 실질적으로는 권한이 가장 큰 자리로도 평가된다. 구 부사장은 유력한 LS그룹 후계자로 손꼽힌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의 장남으로, ㈜LS 지분이 2.99%로 구자은 회장(3.63%)에 이어 가장 많다. 재계에서는 LS그룹이 LS MnM을 구 부사장에 맡기려는 조치로 보고 있다. LS MnM이 올들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상장까지 성공시켜야 하는 상황, 구 부사장을 중심으로 경영을 개편해 혁신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 핵심 계열사 LS MnM LS MnM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동제련 사업을 하는 회사다. 최근에는 배터리와 반도체 공정에 사용하는 소재 사업도 육성하고 있다. 일본 컨소시엄과 함께 설립해 니꼬동제련이었다가, 지난해 LS그룹이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한다는 의미를 담은 LS MnM으로 사명을 바꿨다. LS MnM은 LS그룹에서 '캐시카우'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10조8786억원에 영업이익이 514억원이다. LS그룹 전체 영업이익에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5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 영업이익은 146%나 늘었을 만큼 성장세도 가파르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최근에는 소재 사업을 앞세워 LS그룹 미래 비전인 '배전반(배터리·전기차·반도체)'을 이끌 주력 계열사로도 성장했다. 고순도 황산에 더해 양극재 핵심 소재인 황산 니켈 양산 등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나섰다. 지난해 지분을 모두 인수하며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해졌다. 도석구 부회장은 2016년부터 LS MnM을 맡아 성장을 이끌어왔다. 도 부회장은 ㈜LS에서 CFO를 지냈던 재무 전문가로, 시장 변화로 수익성이 크게 줄어들던 때 LS MnM 최고 경영자로 부임해 해외에 있던 개발권과 투자 지분을 매각하며 재무 건전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제원을 동제련 사업에 재투자하며 미래 지속 가능성도 높였다. LS그룹은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사장이었던 도석구 부회장을 승진 조치했다. 전통적인 핵심 계열사인 LS전선 성장을 주도한 ㈜LS 명노현 부회장과 함께다. ◆ 새 위기에 혁신 절실 그러나 LS MnM은 올해 심각한 실적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다. 3분기 기준 영업이익이 6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4%나 쪼그라들었고, 증권가 전망치보다도 10% 가량 낮았다. 귀금속 부산물 가격 하락과 황산 가격 약세 지속 등 시장 문제가 원인으로 꼽힌다. 상장을 추진하는 LS MnM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증권가에서는 LS MnM 부진을 이유로 LS 주가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일시적인 이슈이긴 하지만, IPO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LS그룹이 경영 위기를 예상하며 안정적인 인사 방침을 밝히면서도 LS MnM 만큼은 핵심 경영 조직을 개편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추정된다. '쌍두' 체제에 구 부사장을 투입해 위기 극복에 힘을 실은 것. 구 부사장이 구자은 회장 전철을 밟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구자은 회장은 사장이던 2012년 LS전선 COO로 부임한 이듬해, CEO였던 손종호 사장을 이어 LS전선 CEO에 올라 본격적으로 경영을 시작했다. 구 부사장 역시 LS MnM 차기 CEO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도 부회장이 나이가 많다는 것도 세대교체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도 부회장은 1960년생으로 LS그룹 CEO는 물론 재계에서도 사실상 최고령 CEO로 꼽힌다. 1964년생인 구자은 회장보다도 4살이나 많다.

2023-11-22 16:15:26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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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은 기만적 행위"… 기업 제재 방안 나올까

가격은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내달 초 발표된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보고 있어, 관련한 기업 제재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슈링크플레이션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로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식약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현재 진행 중인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진행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정위와 관계기관 및 업계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소비자원은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라면과 과자 등 73개 품목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는 12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는만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제재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은 실질적인 가격인상임에도 소비자가 이를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기만적 행위로 인식된다"며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엄중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아울러, 조사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의 용량조정 등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23일부터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제보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가 적발하지 못한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수집해 해당 품목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와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해 단위 가격·용량·규격 등의 변경시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원 참가격 사이트에서 가격변동 정보뿐만 아니라 중량변동 정보까지 공개해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상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부처들도 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품목에서의 편법 인상을 방지하고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에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소비자단체에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2 16:13:54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