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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 금지' 등 갑질 약관 시정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의 '리셀(재판매) 금지' 등 불공정 약관 조항 10가지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아 자진 시정조치됐다. 리셀의 경우 소비자들의 권리라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9일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등 3개 유명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사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우선, 유명 브랜드 제품이나 한정판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후 재판매를 금지하는 약관 조항이 시정됐다. 나이키는 소비자 이용약관을 통해 '리셀 목적 구매로 당사가 믿는 경우, 주문에 대한 제한, 거절, 거부, 취소 권한을 갖는다'는 약관을 운영해 왔다. 샤넬도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이 있었다. 나이키와 샤넬 측은 제품을 선점해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뒀다고 소명했으나, 공정위는 구매자가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며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원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회원 동의 없이 회원 게시물 수정 등 편집할 수 있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회원의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수정, 2차 라이선스 배포, 양도 등)를 부여하면서 모든 권리를 배타적·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으로 꼽혔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일체의 책임을 배제한다는 조항도 부당하다고 봤다. 예컨대, 보수·점검을 위한 서비스 중단 등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 계열사 등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3자의 제품 대리수령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등 고객의 손해가 발생한 때 사업자의 개입 여부, 책임 정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또 사업자에게는 포괄적 사유에 의해 자의적으로 계약이나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한 반면, 고객의 경우는 주문 시점에서 30분 이내에만 주문을 취소할 수 있게 하거나 보류·유보중인 주문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해 계약 당사자간 불균형한 내용을 담은 조항도 지적됐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5:20:1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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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세아베스틸과 中企 구조혁신나선다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등 협력키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세아베스틸과 손잡고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세아베스틸과 29일 전북 군산 세아베스틸 공장에서 '대·중소기업 협력기반 중소기업 구조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신상호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식은 양 기관이 협력해 경제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협력사 및 관련 업계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하기위해 추진했다.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은 구조혁신에 나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공동 수요발굴 ▲정책자금, 공동 기술개발 등 협력기관 지원사업 참여 ▲정책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구조 혁신, 수출 확대, 규제애로 해결 등 넓은 분야에 걸쳐 대상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철강산업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 구조혁신을 위해 중진공과 세아베스틸이 힘을 합쳤다"며 "이번 세아베스틸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하는 구조혁신 모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1-29 14:42:44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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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동행축제 내달 열려…소비 진작하고 사회공헌한다

중기부 주도로 12월4~28일까지 열려 1.1조 매출 더해 올해 총 4조원 '목표'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내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 목표 매출액은 1조1000억원이다. 앞서 발생한 2조9000억원에 더해 매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동행축제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눈꽃 동행축제 개막식은 내달 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연다. 눈꽃 동행축제에 참가하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채널에선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은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으로 이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 상향해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눈꽃 동행축제를 기회로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눈꽃 동행축제의 온기 나눔 캠페인은 일반적인 따뜻한 기운(마음)인 온기 이외에 음식을 나누는 '따뜻한 그릇', 재능을 나누는 '따듯한 재능', '따뜻한 자신'과 '따듯한 글귀'의 의미를 담아 국민 모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이영 장관은 "동행축제 매출 목표를 3조로 세웠는데 이미 2조9000억원을 달성했다"며 "(눈꽃 동행축제에서)1조1000억원을 해 '앞자리를 바꿔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 4조가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행축제 슬로건이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 동행축제로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겨우내 곳곳에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이번 눈꽃 동행축제에도 많은 동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11-29 14:37: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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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주간 기념식'…현대車 이규석 부사장 은탑훈장등

중기부·동반위,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 주제로 행사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등 87점 포상…특강, 사례발표도 이영 장관 "동반성장, 대·중기 대등한 경제주체 '원팀' 정책 펼칠 것" 현대자동차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총괄, 중소 협력사들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을 줄여준 이규석 부사장(사진)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해소하기위해 애쓴 LG전자 김병수 담당(사진)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상암동 에스플렉스센터에서 '2023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을 열고 훈장 2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등 총 87점에 대한 유공자(단체) 포상을 진행했다.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행사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상생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및 관심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하는 행사다. 20주년을 맞은 올해 행사는 '동반성장 20년, 함께 성장할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경제단체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이영 장관은 "이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총 수출, 총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등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했고 대기업과의 관계에서도 기존의 단순한 부품 공급처를 넘어 기업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하는 경제주체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의 동반성장 정책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대등한 경제주체로서 '원팀'을 이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동반성장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은탑훈장의 영예를 안은 이규석 부사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운영을 적극 주도한 총괄 주역으로서, 중소 협력사의 원자재값 인상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았다. 중소 협력사의 미래차 전환 프로그램, 현금 유동성 지원, 경쟁력 향상 지원 등을 통해 협력사의 경영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현대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2조원 규모의 상생결제를 운영했다. 상생펀드 등을 통해 총 7800만원의 자금을 협력사에 지원하기도 했다. 동탑훈장을 받은 김병수 담당은 납품대금 연동제 조기 도입, 상생결제 활성화 유도 등을 통해 중소 협력사의 금융 부담 해소 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LG전자는 2022년 당시 127개사였던 협력사 지원 대상을 올해엔 200개사 이상으로 늘렸다. 또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100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125억원을 중기부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추가로 보탤 계획이다. CJ제일제당 오현식 부장은 산업포장을 받았다. CJ제일제당은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서는 등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또 ▲성과공유 과제 30건 체결 ▲기술·품질 교육 진행(2022년 437명) ▲위생 개선 활동 지원(2022년 31개사, 287건) 등 협력 중소기업들의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 코리아세븐 이정윤 상무, LG생활건강 최남수 부문장, 현대트랜시스 김현태 상무가 개인으로 대통령상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롯데쇼핑 이커머스사업본부, 이랜드월드가 단체로 대통령상을 각각 받았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환영사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활동은 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문화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동반성장 사업과 활동들을 펼침으로써 동반성장 문화의 지역확산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신동반성장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정화 한양대학교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강, 포스코그룹의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반한 동반성장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정부, 민간, 연구계, 협단체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동반성장에 대한 토론도 진행했다.

2023-11-29 14:00: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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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술규제 발굴'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 정부 포상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2023년 기술규제 대응의 날' 기념식을 갖고 기술규제 대응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김종구 그룹장은 유럽연합(EU)의 에코디자인 규제에 대해 산업계의 기술력과 부합하지 않는 애로 요건을 조기에 발굴했고, 스마트폰/태블릿 분야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기업 수출 지원에도 기여했다. 이외에 김태환(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상홍규(HD현대인프라코어), 이원희(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이상훈(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0명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강남대학교 김수진 학생(외2명)은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제도의 무역기술장벽협정 합치성 분석 내용으로 상금 300만원과 함께 논문공모전 대상을 수상했다. 국표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까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동기간 최고치인 2021년(2979건)에 버금가는 2951건을 기록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우즈베키스탄, 인도, 유럽연합(EU) 등 해외 규제당국과 양자·다자 협상 160건을 실시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62건을 해소했다. 최근 국회에서도 무역기술장벽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축사에서 "앞으로도 불합리한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11-29 13:58:0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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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몬스,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서 시각커뮤니케이션 은상

브랜드 이름만 활용한 새 CI로 '호평' 에몬스가 '제 12회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3' 시상식에서 브랜드 신규 로고로 시각커뮤니케이션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29일 에몬스에 따르면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는 사단법인 한국디자인산업협회(KODIA)에서 개최하는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로, 2011년부터 대한민국의 수많은 디자이너, 기업, 감독 및 에이전시의 디자인 작업물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로 전환해 25개국의 우수한 해외 디자이너들이 출품하면서 국제적인 디자인 어워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리브랜딩의 일환으로 제작한 에몬스의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는 브랜드명의 첫 알파벳인 'E'를 형상화한 기존 포인트 이미지를 없애고, 브랜드 이름만을 활용한 디자인으로 탈바꿈했다. 더욱이 심볼형에서 워드마크형으로 개발되면서 세련된 이미지와 가독성을 개선했고, 수직적이었던 기존 디자인에서 부드러운 감성과 유연한 무드의 커브드 디자인을 적용해 시각적 차별화를 더했다. 에몬스 고유의 컬러인 네이비는 유지하며 좀 더 밝은 톤을 사용해 정통성은 살리고 트렌디함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이미지를 반영했다. 한편, 에몬스는 새로워진 로고와 함께 15년 동안 브랜드 모델로 활동중인 배우 전도연과 신규 TV CF를 펼쳤다. '요즘 감성, 요즘 공간'이라는 메인 슬로건을 통해 '공간 스타일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에몬스 관계자는 "에몬스는 44년간 지켜온 최상의 품질과 감각적인 신규디자인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29 08:35:1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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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 22년 연속 KOLAS 공인시험기관에

2002년 최초로 인정 획득…국제표준 부합 시험 역량등 우수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가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22년 연속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획득했다. 29일 코웨이에 따르면 KOLAS 공인시험기관은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기관의 조직, 설비,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제적인 기준의 시험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지난 2002년 최초로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획득했다. 이후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심사를 통해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검증받고 있다. 코웨이는 올해 진행한 평가에서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험 역량과 설비 환경 등 수질 분석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특히 이번 심사에서 물속에 있는 극미량의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ISO 11885 국제규격인 납, 비소, 크롬 등 중금속류 10개 시험항목에 대해 추가 인정을 획득했다.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이번 신규 시험항목을 포함해 수질 및 미생물 분야의 52개 규격, 총 101가지 항목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코웨이가 인정받은 시험항목은 업계 최다 항목으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수질 분석 역량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KOLAS 공인시험기관 평가를 통해 코웨이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온 물 관련 연구 역랑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가전 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웨이 환경기술연구소는 이번 인정 외에도 환경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미국수질협회 TSP시험소, 유럽연합(EU) TUV-SUD 공식 인정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시험 분석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수질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연간 약 2만 건에 달하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2023-11-29 08:21:1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