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김&장'등 4대 로펌과 스타트업 법률지원
김&장, 광장, 태평양, 세종과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자문단 출범 오영주 장관, 자문단에 속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 58명에게 위촉장 수여 吳 "법률회사 국제 네트워크 활용해 해외서 다양한 기회 찾을 수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대형 로펌 4곳과 신산업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지원을 본격화한다. 중기부는 2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 ▲법무법인(유) 광장(광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태평양) ▲법무법인(유)세종(세종)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동시에 스타트업 법률자문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진출 스타트업에 대한 무료 법률자문 지원에 나섰다. 이는 최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진출 과정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위한 법률 문제 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했다.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등 4개사는 해외 법률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성과 해외 사무소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들에게 현지기업과의 계약체결, 지식재산권 보호 등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로펌별로 해외 사무소가 있는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최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9개국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창업 분야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58명의 법률자문단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법률자문단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법률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자문 사업'을 위해 꾸렸다. 자문단으로 위촉된 송태욱 변호사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은 사업 자체의 가부를 제대로 검토할 여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스타트업의 파트너로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제 스타트업은 풍부한 전문성을 지닌 최고의 법률회사로부터 법률지원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법률회사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면서 "협약을 디딤돌 삼아 해외 진출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부터 국내 법률과 관련해 기업 법무, 노무, 계약 등 스타트업이 공통적으로 자주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으로 만들어 창업지원사업 누리집에 제공한다. 또한, 해외 주요 진출 국가별 스타트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법률 사항도 국내 법률과 마찬가지로 '자주 묻는 질의답변(FAQ)'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법률 자문 서비스는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