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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동대' 2분기 현장애로 17건 해소...710회 산업계와 소통

#1.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A기업은 여름 장마철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산업단지공단 합동점검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장마철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에 소재한 산업단지 순회 안전검검을 실시했다. #2. 내년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 반도체 양산을 계획 중인 B기업은 실증(신뢰성 등)을 위한 공공 테스트베드 구축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부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에 전력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제품 실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까지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2분기 '산업부 기업 동향 대응반(기동대)' 운영을 통해 산업·인력, 지방·산단, 에너지·무역 등 82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7건을 해결 완료·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장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찾아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는 산업부 기동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직급별로는 장·차관 75회, 실·국장 191회, 과장·실무자 444회, 분야별로는 산업 388회, 에너지 207회, 무역 115회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규제 개선 등을 추진했다. 기능별로는 간담회 349회, 현장방문 220회, 행사 73회, 기업미팅 68회를 진행하며 산업계와 소통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재정·세제 30건, 정책건의 23건, 행정지원 20건, 규제개선 9건 등 총 82건이다. 그간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전력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디지털 전환 선도사례 발굴·육성 ▲해외조선인력센터 시범 가동 ▲기회발전특구 지정·지원 ▲산업단지 풍수해 안전점검 실시 ▲유턴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청정수소 발전시장입찰 그린수소 우대 등 17건의 현장애로·건의사항을 해결 완료하거나 해결 방안을 확정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기업이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들과 지속 소통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우리 경제의 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4-07-23 14:39:37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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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임대제도 개선… 기업 투자 프로젝트 탄력 기대

산업단지 임대제도가 개선돼 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안이 의결돼 정부안으로 확정,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의 임대 규제를 개선해 입주기업체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다. 울산시 등 지자체 건의와 기업 투자프로젝트 가동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임대인)는 다른 입주기업체(임차인)가 대규모 공장 등을 신증설하기 위해 재료 적치장 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산업용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의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게 임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공장등록 이후에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었으나,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산업부는 아울러 지난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정보통신기술 등이 접목돼 고도화된 형태인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23일~9월2일)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가 있고 청년이 찾는 산업단지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4:21: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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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농식품부, K-푸드·中企 글로벌 진출 전폭 지원한다

'K-Food+'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협약 체결…삼성전자도 동참 식품 제조혁신위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해외 진출社 발굴 吳 장관 "식품 가치사슬 전반 혁신 필요…부처간 협업도 중요" 宋 장관 "기업 미래 경쟁력 확보위해 부처 협업 확대 초석 다져" 중소벤처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K-Food(푸드), 농식품·농기자재를 중심으로 한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해 손을 잡았다. 스마트팜을 비롯한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지원은 삼성전자가 힘쓰기로 했다. 중기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와 스마트공장 구축, 해외시장 개척, 금융 및 유통지원 등을 포함한 'K-Food+'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Food+'는 K-푸드 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반려동물음식(펫푸드), 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날 자리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외에 삼성전자, 농협중앙회, 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식품제조업 제조혁신'과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2가지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식품제조업 제조혁신'은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금융·재정지원,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해외진출·판로개척 등 식품제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민간 협업강화 내용이 포함됐다. '농산업 분야 해외진출 촉진'은 스마트팜과 농기자재 등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수출지원, 해외거점 상호활용, 제도 및 정책공유 등을 위해 중기부와 농식품부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것이 골자다. 오영주 장관은 "K-Food+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새로운 식품개발, 제조·유통 과정 효율화, 글로벌 진출 등 식품 가치사슬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식품 제조공정의 자동화·지능화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삼성, 농협 등 민간과 함께 약 42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250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판로 확대 및 수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60억원을 출연해 40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농산업 분야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하기위해 올해 70개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입주시 우대키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한국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해외시장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우리 기업들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양 부처가 협업 확대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앞으로도 농업의 혁신적인 전환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7-23 14:00:31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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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지원 강화위해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로 탈바꿈

기능조정·지역본부 신설…업무 효율화 제고, 24일자 인사발령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소상공인·전통시장 현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했다. 23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개편에 따라 조직을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1단 22실 7지역본부'에서 '6본부 1연구센터 22실 8지역본부'로 탈바꿈했다. 먼저, 앞서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으로 재기지원 관련 사업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재도약지원단을 재기지원본부로 개편했다. 상권정보 및 데이터 관리 기능을 집중하기 위해 기존 정보화전략실 아래에 있던 빅데이터팀을 빅데이터실로 격상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동향분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던 상권정보와 빅데이터 기능 기획·운영 업무를 이관받아 업무를 맡게 된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서울강원지역본부를 서울과 강원으로 분리, 강원지역본부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서울과 강원 간 지역적 특성과 물리적 거리를 고려한 지역본부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지역의 춘천센터를 강원지역본부로 승격해 지역본부와 센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기능혼합형 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아래는 조직개편에 따라 24일자로 단행한 인사발령. ◆소진공 ◇본부장급 전보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양숙경 ◇지역본부장급 전보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도열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장 강성한 △대전충청지역본부장 이봉희 △강원지역본부장 백순임◇본부실장 및 지역부본부장 △경영지원실 오윤배 △성장지원실 노준호 △시장경영지원실 박상규 △특성화지원실 박진희 △지역상권실 최찬우 △금융지원실 이재형 △디지털지원실 김용 △빅데이터실 송하령 △광주호남지역본부 부본부장(전주센터장 겸임) 김관호 ◇센터장급 전보 △서울지역본부 동작센터장 김정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울산남부센터장 박영남 △경기남부지역본부 안산센터장 이현명 △경기남부지역본부 하남센터장 오광용 △경기남부지역본부 이천센터장 노종운 △인천경기지역본부 부천센터장 이화진 △대전충청지역본부 논산센터장 정원기 △대전충청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강정연 △강원지역본부 원주센터장 김정기

2024-07-23 12:08: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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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불허시 '불복 재심의' 요청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실증특례 허가를 못받으면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메뉴판식 특례(203개)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한다. 현재 37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부결 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의 권리구제가 가능해진다. 이전에는 기술 검증이 불허됐을 경우 재심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없었다. 또한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일정, 법령정비 계획 필요사항 등을 명시해 규제부처의 법령정비 이행력을 강화하도록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특구제도 안착화를 위해서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 소관 규제부처가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법령 정비 및 규제해소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그 외 개정사항으로 특구신청자격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 등 법률개정안에 따른 체계 정비 등이 있다. 오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이에 대한 성과로서 규제해소가 중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규제자유특구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전략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3 11:34:0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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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정책지원 강화위해 워크숍 열고 내부 결속 다져

임원, 부장, 영업점장등 참여…올해 28.5조 보증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정부 정책지원 강화를 위해 워크숍을 열고 내부 결속을 다졌다. 기보는 23일 경기 용인 인재개발원에서 임원, 부장, 전국 영업점장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정책 뒷받침을 위한 기보 역할 확대 전략'을 주제로 2024년 제2차 경영전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상반기 경영성과를 분석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열었다. 워크숍에선 정부가 상반기 발표한 복합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한 소개와 기보의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융자형 R&D 추진 계획 ▲중소·벤처기업 M&A 플랫폼 구축 방안 ▲택소노미 평가보증 운영 방안 등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도 진행했다. 특히 워크숍에선 서울대 경영학과 유병준 교수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 기보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역량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공공·민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공기관의 AI 활용방안 등을 제시했다. 기보는 올해 미래전략산업 및 스케일업, 청년창업, 수출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총 28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신성장분야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강화와 중소·벤처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혁신 벤처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을 위해 보증연계투자 및 매출채권팩토링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전망 역할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면서 "기보가 핵심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스타트업부터 스케일업까지 기업 성장사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정부정책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영업 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7-23 11:14:2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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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신규원전 '협상대응 TF' 발족… "내년 3월 최종계약 체결 추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내년 3월 예정인 체코 신규원전건설 최종 계약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한수원은 23일 체코 신규원전사업 최종 계약 성사를 위한 협상대응 TF를 지난 22일 발족했다고 밝혔다. 계약협상 절차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TF는 총괄, 설계, 사업 및 공사 등 각 분야별 한수원과 협력사 전문가 60여 명으로 구성했다. 박인식 한수원 수출사업본부장은 "협상대응 TF는 체고 발주사(EDUⅡ)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등 신속하고 꼼꼼한 계약체결을 위해 협상의 최일선에서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계약체결 이후를 대비한 '체코건설준비센터'를 지난 18일 신설했다. 14명으로 구성된 체코건설준비센터는 계약 즉시 착수해야 할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자 사전 발족했으며, 이를 통해 계약체결 이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 협상대응 TF 실무진들은 이른 시일 내 체코 발주사와 사업착수회의를 개최해 계약협상 일정과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체코 발주사와 세부 계약협상을 진행하고 2025년 3월 최종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7-23 11:13: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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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위, 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와 협력사 ESG 경영지원나서

'2024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력거래소는 국내 유일의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저탄소 중심의 공정한 시장운영과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 및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ESG경영 확산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어촌 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와 가치 증진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경제·사회·환경 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기관으로 농어업 분야 ESG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협약을 통해 전력거래소와 농어촌공사는 ESG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기 쉬운 지역 중소협력사의 ESG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참여한 전력거래소는 중소협력사의 수출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ESG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올해로 3년 연속 사업에 참여하는 농어촌공사는 EU의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협력사의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에 주안점을 둔 인권·윤리 경영시스템 체계 구축을 지원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EU에서는 공급망실사지침(CSDDD)이 통과되면서 협력사의 관심도가 높은 인권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정립하는데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는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사는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TRA, KOIC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며 "이번 동반위 사업을 통해 지역 협력사의 ESG 경영을 지원함으로써 상생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7-23 08:42: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