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 부실 대·중견기업 '매우 미흡' 낙인 찍힌다
협력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이 부실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앞으로 '미흡'보다 낮은 '매우 미흡' 등급도 받을 수 있다. 기존 4개 등급 가운데 3번째 단계인 '양호'를 없애고 가장 낮은 '매우 미흡'을 추가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하면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대출이 많은 상위 6대 은행, 방산 체계기업 15개, 그리고 배달플랫폼과 오픈마켓에 대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88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평가 체계 개편안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동반성장 시범평가 추진안 ▲'방화문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권고안 ▲'떡국떡·떡볶이떡' 품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각각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동반성장지수 등급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기존의 '최우수-우수-양호-보통-미흡'에서 '최우수(S)-우수(A)-보통(B)-미흡(C)-매우 미흡(D)'으로 바뀐다. 변경전 등급 체계의 경우 중간인 3단계를 '양호'로 매기면서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등급체계 개편을 통해 '미흡'보다도 낮은 '매우 미흡'을 신설하면서 하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에 매우 소홀한 기업들은 '낙인 효과'로 더욱 긴장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동반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평가가 어려웠던 특화 분야(업종)의 경우 이번 회의를 통해 동반위의 종합평가만으로 지수를 산정해 공표하는 '단독평가'도 신설했다"면서 "공정위 평가 공백을 보완하고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정량적 실적평가 비중을 상향(30%→50%)해 '실적평가 50% + 체감도 조사 50%'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지수 평가와 관련해 유사 평가지표 통폐합, 실효성 부족 지표 삭제 등 평가지표 등도 개선한다.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분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동반성장 평가도 시범 추진한다. '상생금융지수' 평가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한다. 방산 분야에 대한 상생수준 평가는 방산 지정 기업 중 체계기업인 강남, 기아, 대한항공, 풍산, 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현대로템, 현대위아, HD현대중공업, HJ중공업, LIG D&A, SNT다이내믹스, SNT모티브 총 15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온라인플랫폼 관련 동반성장평가 대상 기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동반위는 이와 함께 '방화문제조업'에 대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고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를 권고했다. 권고대상 대기업은 경동원, 동국씨엠, 아주스틸이다. '떡국떡·떡볶이떡'은 생계형 적합업종 요건에 부합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기부는 추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동반성장 평가를 제조·유통 등 전통 업종 중심에서 금융·방산·온라인플랫폼 등 신규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동반성장을 타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또한 "지방정부, 지역 소재 대기업·공공기관, 동반위가 두루 참여하는 '지역 동반성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방 경제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모델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