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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책 마련 '최대 숙제'

3일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 개최 의원들 소상공인 관련 질의 집중…손실보상 문제 '이슈' 권 "속도 중요…손실보장 법제화·재난지원금 투트랙 필요" 일부 의원, 위장전입 문제등 거론…자료 제출 부실 지적도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3일 열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인사청문회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문제가 주로 다뤄졌다. 특히 최근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정부, 그리고 피해 당자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손실보상'을 놓고 후보자의 생각과 정책 대안을 묻는 질문이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권칠승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소상공인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전한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면서 "산자중기위 소속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장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하며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꼽았다. 권 후보자는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이 갖고 있는 한계도 감안해야한다"면서 "현실적으로 (업종이나 소상공인 등에 따라)손실 차이가 있고, 정교하게 정책을 만든다고 해도 사각지대가 생기는 등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공동체 전체가 합의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로 장사에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급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손실보장제도를 법제화하기까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손실보장제 시행을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하되 (보다 빨리 지급할 수 있는)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 투트랙 모두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규모 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선 "합리적인 기준 산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손실보상 문제는 손실액 산정부터 형평성 제고, 재정 안정성 문제 등 숙제가 많은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재정 문제를 고려해)미국의 급여프로그램(PPP) 방식과도 유사한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대규모 적자국채를 사들이는 아이디어에도 공감이 간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권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 제정을 통한 관련 기업 체계적 육성 ▲제조공장혁신 3대 프로젝트를 통한 전통중소제조기업 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해 지역 주력산업·선도기업 육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통한 시너지 창출 ▲생계형 적합업종 및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격적인 청문회에 앞서 권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은 권 후보자가 과거 경기 고양시 안에서, 또 고양시와 화성시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자주 옮겨다녔다는 증거를 대며 "공직자로서 잦은 전입과 주거지를 이전한 것을 놓고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아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 미제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저촉되지 않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양금희 의원도 "후보자는 지난 5년간 수 차례의 주·정차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 등이 있다"면서 "도덕성 검증이 필요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본인의 잣대로 판단해 개인정보 제공을 '미동의'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권 후보자의 중기부 장관 수행에 대한 여야의 이견은 특별히 없어 산자중기위의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문안할 전망이다.

2021-02-03 15:2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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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애플코리아 갑질에 제재 대신 '1000억 투자안' 확정 …안지키면 하루 200만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애플코리아의 광고비 책임 전가에 대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애플코리아가 '갑질' 논란을 해결하겠다며 1000억원을 내놓기로 했다. 공정위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을 내거나 다시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검찰과 관계 부처 5곳, 국내 이동 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수렴해 애플의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의 의결안은 애플이 광고 비용과 수리비, 불공정 계약 등을 남용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된 후 "자진 시정하겠다"며 직접 신청했다. 별도 제재를 받는 대신, 직접 시정하겠다는 의도다. 공정위는 2019년 6월 동의 의결 신청을 받은 후 2020년 6월 내용을 개시, 이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달 27일 최종안을 확정했다. 동의 의결안은 애플코리아가 문제가 됐던 광고비 분담과 협의 절차를 개선하고, 이통사에 수리비를 떠넘겼던 보증 수리 촉진비 폐지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이통사에 전가했던 광고비용도 정상화하고, 사용 내역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를 만든다. 일방적으로 정하던 최소 보조금도 이통사와 조정하게 됐고, 특허권 라이선스도 상호 합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애플코리아는 1000억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소비자와 중소업체와 상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250억원은 유상 수리비와 '애플 케어 플러스' 서비스 비용을 할인하는 데 쓴다. 소비자에게 10% 할인이나 환급을 통해 혜택을 돌려줄 예정이다. 이통사가 운영하는 AS 센터에서도 할인을 적용한다. 또다른 250억원은 국내 인재 교육에 투자한다. 디벨로퍼 아카데미를 통해서다. 연간 200여명 교육생을 선발해 인공지능(AI) 등을 9개월간 교육하고, 지역 대학과도 협업하게 된다. 400억원은 중소기업 대상 제조업 연구 개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데 쓰인다. 애플과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혁신 학교와 특수 학교, 다문화 가정 아동 등 공공 시설에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쓰이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계획을 승인한 것뿐 아니라, 3년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추적할 예정이다. 회계법인을 이행 감시인으로 선정하고 비용도 애플이 내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애플 코리아에 하루 200만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동의 의결안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애플의 동의 의결안이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속한 경쟁 질서 회복과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3 15:04:05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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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이어가는 수입차 시장, 새해에도 '독3사' 시대

벤츠 E-250은 이번달 가장 많이 팔린 차였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수입차 시장이 새해에도 성장을 지속했다. 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1월 수입차 판매량은 2만2321대였다. 전년 동기(1만7640대) 대비 26.5%나 성장한 것이다. 전달(3만1419대)보다는 크게 줄었지만, 1월 기준으로는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독일차 인기가 두드러졌다. 메르세데스-벤츠가 5918대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가운데, BMW가 5717대로 전년 대비 111.1%나 성장하며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우디도 전년보다 201.7% 성장한 2302대로 '독3사' 시대를 다시 열었다. 럭셔리카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포르쉐가 681대 판매로 전년 동기(99대) 대비 6배 이상 성장했고, 벤틀리(25대)가 108.3%, 람보르기니(19대)가 5.6%, 롤스로이스(19대)가 26.7% 더 많이 팔았다. 미국차도 럭셔리 브랜드가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 쉐보레가 1195대, 포드가 442대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 45.3% 줄어든 반면, 링컨(486대)이 219.7%, 캐딜락(88대)이 83.3% 성장하며 새해를 열었다. 일본 브랜드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했다. 도요타가 전년 대비 4.8% 줄어든 400대 판매로 선방했지만, 렉서스(443대)가 13%, 혼다(192대)가 42% 판매량 감소에 빠졌다. 지난해 철수한 닛산과 인피니티는 단 한대도 판매하지 못했다. 차종별로는 친환경차 성장이 뚜렷했다. 디젤 판매량이 4696대로 25.7%나 하락하며 점유율 35.9%에 머물렀다. 가솔린은 1만1518대로 15% 증가했고, 하이브리드(5987대)와 전기차(120대)차는 전년 대비 367.4%, 500% 많은 판매를 기록했다. KAIDA 임한규 부회장은 "1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비수기인 계절적 요인으로 전월인 12월 보다는 줄었지만,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는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3 14:49:5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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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콘코리아, 온라인 개막…'뉴노멀' 시대 반도체 산업 미래는?

/세미콘코리아 반도체 업계가 올해에도 한 데 모여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한다. '초연결'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기술이 소개될 예정이다.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는 3일부터 12일까지 '세미콘 코리아 2021'을 개최한다. 세미콘 코리아는 반도체 업계가 모여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됐다. 올해 주제는 '초연결 세계를 향해'다. SK하이닉스 차선용 부사장이 '메모리 산업의 ESG 경영'을 주제로한 기조 연설로 첫날 막을 올리고, 4일에는 아이멕 룩 반 데 CEO가 '뉴 노멀 시대에 사람을 위한 기술'을, 5일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CEO가 '다음 노멀, 어디에서든 혁신, 누구든 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간다. 차 부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반도체 기업도 사회적 역할을 충실이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사용량 폭증이 전력 소비와 탄소 배출을 늘려 결국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저전력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해 해답을 찾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온디멘드 프로그램은 행사 기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제조공정별 기술 트렌드와 스마트 공정, 인공지능과 테스트 기술 등 업계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다. 4~5일에는 다양성, 가치, 포함(DEI) 캠페인과 인재양성 프로그램도 라이브로 진행하게된다. 특히 '전문가를 만나다!' 프로그램에는 현직 엔지니어가 멘토로 참여해 대학생에 취업과 경력 개발을 위한 조언을 전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성평등을 위한 코너도 준비했다. 처음 열리는 '여성 공학자'에는 SK텔레콤과 LG화학, 램리서치 등에 근무하는 여성 리더들이 'DEI' 증진을 위한 강연을 펼친다. 한편 세미콘코리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를 취소한 바 있다.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지만, 반도체 전문가 120명이 참여해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3 14:34:21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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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친환경 매장 '그린피' 뚫었다

그린피에 전시된 삼성전자 TV와 에코패키지 등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환경을 생각하는 전세계 소비자들에도 친환경 사업을 소개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는 최근 이탈리아 친환경 쇼핑몰 '그린피'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그린피에 사용되는 TV와 사이니지, 모바일 제품을 공급하고, 에코패키지 관련 상설 전시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린피는 자원의 순환과 재생 등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쇼핑몰이다. 식음료 업체 '이탈리' 창업자 오스카 파리네티가 설립했다. 지난해 12월 이탈리아 토리노에 1호점을 개장했고, 앞으로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 7개에 매장을 새로 오픈할 예정이다. 그린피는 자체 매장도 태양광 패널과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건축 설계로 만들었다. 입점 업체와 입점업체들의 인프라까지 친환경과 연결된 제품을 쓰도록 한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장 임성택 전무(오른쪽)와 '그린피' 오스카 파리네티 대표가 '그린피' 쇼핑몰에 설치된 삼성전자 에코패키지 상설 전시장에서 양사의 협력을 기념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는 TV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그린피 파트너로 선정됐다. 올 초 '삼성 퍼스트 룩'에서 ▲에코패키지 적용 제품 확대 ▲솔라셀 리모컨 도입 ▲재생 플라스틱 사용 강화 등을 선언하고, 영상디스플레이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스크린 포 올'이다. 특히 에코패키지는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제품으로 재활용해 쓰레기까지 획기적으로 줄이는 아이디어로 큰 관심을 끌었다. 아울러 계열사인 삼성디스플레이는 방류수를 정화해 지역 하천을 정화하고, 폴더블 OLED로 친환경 관련 인증 7개를 받는 등 다양한 친환경 노력을 이어왔다. 그 밖에도 삼성전자는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도체 사업장이 탄소발자국과 물발자국 인증을 받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 이탈리아 법인장 임성택 전무는 "삼성전자는 친환경 노력을 인정 받아 그린피 개장 초기부터 공식 파트너로 선정돼 긴밀한 협업을 진행했다"며 "삼성전자는 TV 업계 리더로서 친환경 제품 트렌드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3 14:10:39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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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정주영' 정상영 KCC 명예회장, 20년만에 맏형 곁으로

고인 발인식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서 엄수해 외모, 걸음걸이등 '왕회장'과 비슷, 별명 생겨 KCC, KCC 글라스등 2세 3男이 '경영 바통'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로비 모니터에 정상영 KCC 명예회장 빈소가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리틀 정주영'으로 불린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이 2001년 작고한 맏형 정주영 명예회장 곁으로 갔다. 꼭 20년만이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큰형이자 21살 차이인 정주영 명예회장을 아버지처럼 따랐다. 특히 그에게 이같은 별명이 붙을 만큼 외모나 말투, 걸음걸이가 '왕회장'과 비슷했다. 지난달 30일 숙환으로 별세한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발인식이 3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이날 영결식은 부인 조은주 여사와 정몽진 KCC 회장,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정몽열 KCC건설 회장 등 유족과 친인척, 현대가 인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고인의 유해를 모신 영구차는 장례식장을 떠나 서울 서초구 소재 KCC본사로 마지막 출근길에 나선 뒤 경기 하남시 인근 선영에 모셔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영 명예회장이 영면에 들어가면서 '범 현대가'의 창업 1세대였던 '영(永)'자 항렬 시대도 막을 내리고 2세대 경영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 명예회장이 큰형인 정주영 명예회장의 도움 없이 1958년 당시 창업해 키워온 KCC는 2세인 정몽진 회장(KCC), 정몽익 회장(KCC 글라스), 정몽열 회장(KCC 건설)이 이끌게 됐다. 정상영 명예회장은 한국 재계에선 드물게 창업주가 60여 년 동안 현장을 지키며 회사를 진두지휘해온 인물로 유명하다. 그 사이 KCC는 도료, 유리, 실리콘, 건축자재, 건설 등의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수입산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대체하는 등 국내 산업 발전에도 지대한 역할을 했다. KCC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3조원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난해 임직원수는 4000명을 기록했다.

2021-02-03 13:13:0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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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니아딤채, 2021 에어컨 '미리 구매 페스티벌'

위니아딤채 컬러에디션. /위니아딤채 위니아딤채가 한 발 앞서 에어컨을 구매하는 고객에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위니아딤채는 2021년형 위니아 에어컨을 대상으로 '미리 구매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31일까지 구매하고 4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한 고객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위니아 웨이브 컬러 에디션과 둘레바람 플렉스, 둘레바람 에어컨 등 3종을 대상으로 한다. 새로 출시된 컬러에디션 제품은 싱글 15만원, 멀티 30만원 저렴하게 판매한다. 둘레바람 플렉스도 등급에 따라 20만~40만원, 둘레바람은 15만~25만원 할인해준다. 컬러에디션 출시를 기념한 '더 컬렉션 동시 구매 플렉스' 프로모션도 있다. 컬러에디션과 퓨어플렉스 공기청정기를 동시에 구입하면 최대 60만원 할인해준다. 이번 프로모션은 백화점과 위니아딤채 스테이, 하이마트와 전자랜드 등에서 진행한다. 전문점과 백화점 할인점은 모바일 상품권, 하이마트와 전자랜드는 캐시백으로 제공한다.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이사는 "위니아딤채는 국내 종합가전 3사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가전제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컬러를 채택한 금번 신제품을 필두로 가전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1-02-03 12:55:28 김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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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폐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금 찾아가세요"

가입 은행, 노란우산 홈페이지·앱 등에서도 '간편 수령' 중소기업중앙회가 찾아가지 않은 노란우산 공제금 주인 찾기에 나섰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감독하고 중기중앙회가 운용하는 사업주의 목돈 마련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다. 운용 주체인 중기중앙회는 매달마다 노란우산 가입자의 폐업 여부를 직접 확인해 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공제금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폐업 후 공제금 미신청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우편·문자메시지·이메일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별도의 전용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신분증과 세무서 발급 폐업사실증명원을 지참해 중기중앙회 또는 가입한 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도 간편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폐업을 했지만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다면 폐업 후 1년 6개월 내에 '통산 신청'을 통해 기존 노란우산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는 2007년 노란우산 출범 후 2020년말 현재까지 38만8829명에게 총 2조8949억원의 폐업 공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폐업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받아 사업 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공제금 찾아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급 지급사유 발생 시 복리 이자가 적용된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담보 등이 금지돼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21-02-03 12:00:43 김승호 기자